헐 이 법? 왜 반대하는거야?

 

 

 

성관계시 녹음이 현재는 합법이라  

불법으로 법 개정 하려는 거라는데... 

무고죄 어쩌구하면서 반대한다고..? 이게 말이야..?

[익인155]

그럼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할때마다 녹음하는거야??

[익인155]

댓글 다 읽어봤는데 합의하고 녹음하면 되는거 아닌가?? 찬성하고 왔다

[익인127]

저 법안은 합의없이 몰래 녹음해도 된다는 거 아냐?

[익인155]

엥 법안내용이 그 녹음을 처벌하는 법안 아니야?? 그래서 남자들이 반대하는거 같은데

[익인127]

아아 잘못봣나바

[익인156]

여자의 일관된 진술 성인지 감수성에의한 법 판결
여자에게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 그리고 저 법이 통과되면 위에 나열한 것들에 최고 반박 증거가 녹음 뿐인데 남자들이 여자의 발언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되서 그래

[익인153]

그니까 녹음을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상호 동의 하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몰래 하지 말라는 법을 반대해야 해...? 나는 이해가 안 돼...

[익인156]

녹음할때 녹음에 동의하십니까? 이 한마디 조차도 여자가 진술번복으로 맞아서 강제로 동의한거라고 한거다 이 한마디면 뒤집혀서 그래 여자의 피해다 다움 강조 금지가 '둘이 서로 좋아서 한것 처럼 보인다' 이게 피해자 스럽지 않다 여자가 신고한건 언제나 옳다가 되버리는 거니까

[익인153]

쓰던 중에 잘못 달려서 다시 달게!! 그 부분은 다른 장치를 동원하든 해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해 물론 저 자체만으로는 익이 말한 것처럼 그런 허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법안의 목적 자체가 몰래 녹음 당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저 법안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익인205]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게 통화시에 동의없이 녹음하는것도 다 법적효력을 잃게되거든. 누가 갑질한것도 불법부탁한거 녹음해도 증거로 못쓰게되잖아

[익인153]

205에게
지금 저 법안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불법으로 하자는 거라 그거랑은 관련이 없어!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아~

[익인205]

153에게
형평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른법률이랑 충돌소지가 있지.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나와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수십년넘게 판결해왔는데 그 대원칙과 맞물리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거든. 그 부분에서는 적절한 예시 맞아. 성적수치심이랑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싶었던거야

[익인153]

205에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다만 글에도 써져있듯이 결국 이건 리벤지 포르노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온 법안이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겠거니와 갑질이나 불법부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결과 그게 큰 피해가 되는 사례가 많아야 가능한 일 아닐까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너무 나간 것 같아 그건 범죄자에게 피해가 가는 거지만 지금 이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잖아 법의 균형도 분명 중요한 부분인 건 맞아 하지만 나는 그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대원칙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구...

[익인143]

합의 하에 한 녹음은 아무 문제도 없음 문제는 음침하게 몰래한다는거야~녹음됐는지도 모르고 삭제됐는지 유포됐는지 당사자가 알수도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초점을 잡는건지

[익인118]

ㅋㅋㅋ그니까 합의하에!! 녹음을 하시라구요

[익인143]

왜 자꾸 꽃뱀타령인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합의 하에 하고 안한다고 하면 안하면 될 일을ㅋㅋㅋㅋㅋㅋ

[익인199]

222그니깐 뭐야 합의 하에 하라니까 몰ㄹ래 음침하게 어휴 법 나도 찬성

[삭제된 댓글]

(2020/11/22 21:49:23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83]

댓글들 보면 무고 방어용으로 반대한다는데 녹음하고싶어서 반대한다니 이런식으로 쓰면 남초에서 퍼가서 인티 먹칠밖에 안돼..

[익인160]

흠 글쎄...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관계전에 혹시 몰라서 다 녹음하고 있었다는건가? 그럼 그렇게 녹음당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난 잘 모르겠음..

[익인83]

일단 최후 방어권이 없어진다는게 큰듯...? 난 녹음은 이대로 두고 정말 만약의 경우에 증거제출용으로 쓰는거 말고 유포시엔 징역 최소2년 최대20년 먹였으면 좋겠어

[익인83]

동의서 쓰란 말은...내가 들으면 천년의 욕정이 식을듯

[익인217]

22 그리고 녹음 유포로 핀트 잘 못 잡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도 유포는 불법이고 저건 녹음 자체를 말하는 거..

[익인138]

현실에 아무리 꽃뱀이 없고 그럴경우가 만에 하나라고는 해도
그 만의 하나에 내가 재수없게 걸리는 순간 무고 입증 못하면 성범죄자 낙인에 인생이고 뭐고 다 끝장나는데 반대할 수 있다고 봄

[익인178]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야? 현실에 아무리 리벤지포르노 유포범이 없고 만에 하나라고 해도 그 만에 하나가 내가 재수없게 걸리는 순간 내 목소리 다 유포되고 인생이고 뭐고 끝장나는데 찬성할 수 있는거 아님? 꽃뱀보다 리벤지포르노가 훨씬 넘쳐나는 세상인데?

[익인138]

유포에 관련해서는 이미 형법에 정의되어 있고 그럼에도 범죄가 일어나는건데 그러면 기존 법이 약하진 않나 고려해보고 유포죄를 훨 높이는게 맞다고 봄

[익인178]

글쎄 너무 앞뒤논리가 안 맞는거 같아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도 내가 당하면 인생 망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가 주논리 아니었어? 피해자의 고통을 주근거로 들거였으면 끝까지 그걸로 가야지 왜 갑자기 형사상의 처벌 얘기가 나와? 유포는 형법 상의 처벌로 끝나는게 아니야 인터넷 상에서 안 지워지고 피해자 인생 끝까지 간다고 유포죄를 훨 높이는게 맞다? 그럼 이 경우에도 무고죄 처벌을 높이거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범위를 높이는게 맞다고 해야지 너 너무 편향되어 있는듯

[익인138]

그럴 수 있겠네 ㅇㅇ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63]

22

[익인87]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무고가 두려운 사람vs유포가 두려운 사람 구도를 보니까 그냥 판결 근거를 좀더 넓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듯

[익인163]

아니 애초에 합의없이 녹음을 왜함?

[익인165]

한국은 대화에 본인 포함되면 녹취 합법~

[익인161]

그냥 뭐 이거 통과되면 다들 원하는대로 출산율 계속 떡락하고 좋겠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56]

너무 깊개 생각한거 같은데 이법이 통과되면 결국 남녀의 불신이 깊어지다 보면 연이 결혼 출산이 떨어질거 같아서 한 말인듯

[익인178]

녹음하는게 불신이 깊은거지 무슨 근거로 성관계를 녹음하면 안된다는 법이
생기면 남녀의 불신이 깊어지는거야?

[익인178]

ㅋㅋㅋ.. 진짜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보는 발언이다

[익인156]

기계로 보는 발언이 아니라 ㅋㅋ
그냥 그게 계속 되다보면 그렇다는거지 애는 혼자서 수정하고 혼자서 태어나는게 아니잖아
지금도 남녀갈등이 최고조인데 계속 이러한 문제가 많아질수록 연애를 안하면 결혼을 안하게되고 애를 안낳게 될수도 있단거지

[익인178]

위에도 달았는데ㅋㅋ 녹음하는게 서로를 불신하는 거지 저런 법이 통과된다고 남녀갈등이 높아져? 도대체 뭔 논린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익인206]

내말잌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00]

남녀의 성관계 못하는 게 바로 출생률로...ㅎㅎ... 여자가 애낳는 기계로 보이는건가...?

[익인167]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여성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잡아넣는게 성범죄인데 무고한 남자가 자기 몸 지키려면 저거 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동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잖아?

[익인153]

그니까 합의 보고 녹음하면 되잖아... 나는 그 부분 녹음되는 게 싫다 하면 동의한다는 말이라도 상호 합의 하에 녹음하면 되는 걸 왜 굳이 몰래 내밀한 부분까지 다 녹음해야 해?

[익인167]

그정도로 세상이 흉흉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서 상관없다 봄 글고 관계하기 전에 물어보면 누가 좋다고 동의해주겠냐 바로 방에서 나가지

[익인153]

동의 안 해주면 안 하면 되지 성범죄자로 몰릴 불안함까지 감당해가면서 관계를 맺어야 해...?

[익인167]

현실이 이렇게 바꼈으니까 남자들이 변한거야 인과관계 잘 생각해봐

[익인155]

167에게
그렇게 꽃뱀 사건이 많아?

[익인153]

167에게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런 법안도 올라오는 거라고 봐 리벤지 포르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법안인 건데 나는 모르겠다... 꼭 몰래 녹음을 해야만 하는지

[삭제한 댓글]

167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1]

삭제한 댓글에게
성범죄자로 몰릴까봐 불안함<<이 아니라... 하지도 않은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점을 갖고 싶은거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죄를 받게 되면 그건 불안함이 아니라 억울함이지.
단어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정말 범죄자라면 녹음을 하겠어? 오히려 안하고 숨기겠지.

범죄가 아니라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잘 즐겨놓고 상대방쪽에서 갑자기 강간당했다고 말만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어버리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할 거아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부분 정확한 증거나 사실여부를 잘 따지지 않고
여성의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일이 많으니까 증거로서 갖고 싶은거잖아. 기만이 아니라....

[익인153]

191에게
아니지 아직 당하지 못한 일을 당할까봐 녹음하겠다는 거 아냐? 그럼 억울함이 발생하기 전이니 억울함이라고 칭할 수 없지 그건 불안함의 차원이 맞다고 봐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억울함이 생기겠어... 근데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구 증거는 계속 말했듯이 상호 합의 하에 녹음하는 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관계 맺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로 내 관계 시 음성이 내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끔찍할 것 같아... 이건 무고를 입증하는 방법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거지 몰래 녹음을 지금처럼 풀어놔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익인192]

이건 맞는 듯
녹음 합의 안 해주면 관계 안 하면 되지 않나? 왜 범죄자 될 가능성 안고 해

[익인143]

그럼 안하면 되잖아

[익인168]

유포도 제대로 처벌 안되는 상황에서 몰래 녹음 녹화를 합법으로 하자는게 말이 되냐...그게 그정도로 무서우면 그냥 관계를 하지마...

[익인168]

물어보고 녹음하던 각서를 쓰던 하고 관계하던가 몰래 녹음하는거 개당당하네...물어보면 관계 못할까봐 싫고??ㅋㅋㅋㅋㅋㅋㅋ그래서 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 몰래 녹음한다?ㅋㅋㅋㅋ맨날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갔냐ㅋㅋㅋㅋㅋ

[익인173]

진짜 인정이요ㅋㅋㅋㅋㅋㅋ

[익인118]

ㅋㅋ아니 몰래 녹음하는게
이렇게 당당할일...?

[익인193]

ㅇㅈ

[익인204]

ㄹㅇㅋㅋㅋㅋㅋㅋ

[익인168]

자기 방어라는데 여자들이 몰카랑 성병 걱정된다고 매번 성병 검사하고 몰카 검사, 폰이랑 드라이브 백업 검사하자고 하면 범죄자 취급하냐고 화낼거면서 되게 당당하네ㅋㅋㅋㅋㅋㅋ

[익인100]

찬성하고왔다. 올려줘서 고마워!

[익인159]

ㅋㅋㅋㅋㅋㅋ아니 반대하는게 넘 웃기다
여자든 남자든 녹음이나 동의서 한쪽이 거절하면 그냥 섹스 안하고 말면 될 일을
싫어할까봐? 굳이 몰래 녹음해서라도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게 너무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이 되면 동의서, 녹음 거절당하고 섹스 못할까봐 그러는 거 아녀 ㅋㅋ

[익인38]

그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안하면 될걸 굳이 굳이 >몰래<녹음하면서까지 할일임?

[익인176]

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 결국 안 하면 될 일인데 ㅋㅋㅋㅋ

[익인188]

그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51]

와우 그나마 좀 반반이라는 인티에서도 반응이 이 정도네 평소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 잘 해봐 겪어볼 일이 없으니 모르겠지만..

[익인143]

그니까 녹음해서 불법 유포될지 어떻게 아냐고 좀 다른사람 생각 좀 했으면ㅇㅇ

[익인170]

성범죄자로 몰릴만큼 불안한 관계면 성관계를 안하면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굳이 왜해?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라는 조건붙잖아 녹음할거면 몰래하지를말던가 왜 몰래함? 떳떳하지못하니깐 그러는거잖아

[익인100]

맞말

[익인81]

유포처벌 좀 확실히하자 난 솔직히 남자가 아니라 성범죄 무고의 심각성이 체감이 안돼서 그런데 뭐 무고를 막을 수있는 방편이라니까 녹음허락한다 쳐도, 녹음했을때 유포로인한 처벌 확실히해서 제2의 N번방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해야함. 불법촬영물은 예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다 찾아내서 확실히 처벌을 해야 유포가 일어나지 않음.

[익인81]

유포처벌만 확실히 된다면야 나는 반대안함. 물론 그런 사람과 관계를하고 싶진 않아.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이라 불법이 아니더라도 내 목소리 특히나 성관계시 음성이 들어간다는건 불쾌하기 때문에 아예 하고싶지 않음.

[익인147]

남친이 관계영상 몰래찍고 헤어지자니까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한국ㅇㅑ동 카테고리에 있는것들 비제이, 성인영화 제외하고 대부분 몰래 찍거나 유포된건 알고있나 ㅋㅋ; 이런 세상에서 녹음까지 몰래해서 유포안된다는 보장없음 ㅋㅋ

[익인172]

동의서 써봤자 소용없음 후에 협박 당해서 작성했다고 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거임 솔직히 나도 그냥 원나잇을 안 하면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ㅋㅋㅋㅋ 남자들 말하는 거 보면 반대하는 이유가 이해는 감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7]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지극히 사적이어야 할 성관계시 신음소리하고 공개된 곳에서의 대화를 동일선상에 놓는건 문제가 있다고봐

[익인174]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들 마냥 욕하기만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어렵다... 녹음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쓸 수도 있지 않나?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익인159]

아니 글고 여자쪽에서 녹음 거절하면 남자들도 꽃뱀 미리 거를 수 있고 개땡큐 아님~~~~~??????
근데 거절할까 무서워서 '몰래' 녹음을 한다구요~~~? 대체 왜 ?????? 미리 녹음한다고 동의를 구하면 니들이 무서워하는 꽃뱀 1차로 거를 수 있는 거 아님????? 동의하는 노꽃뱀이랑만 관계 하면 되는 거잖음
지금 동의 없이 녹음 하는 걸 불법으로 하자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인거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위에 링크야 찬성하고 왔음 ㅎ

[익인127]

2 구구절절 맞말

[익인169]

33 맞는 말이야 진짜

[익인176]

55 상대 여자가 비동의하면 그대로 그냥 꽃뱀 걸렀다 생각하고 관계 안 하면 되지 않ㄴ나 ㅎㅎ

[익인100]

그러네. 꽃뱀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몰래 녹음이 아니라 상대방 동의 후 녹음이 더 맞는거 같음!
녹음없이는 꽃뱀인걸 증명할 수 없다는 익인들아
상대방 <동의 후> 녹음! 으로 해결가능해보여~
저 법은 누가봐도 비상식적이니 없애고 상대방 동의 후 녹음으로 함 추진해보자ㅎㅎ

[익인185]

6666

[익인118]

맞습니다~ 여자도 합의하기시르면 남자 거르고 남자도 그런 여자 거르면 되고 솔로몬이심돠 ㅋㅋ 몰래 하지말라는데 그게 왜 문젠지..? 녹음하자그러면 섹스못할까봐 그러시는건가

[익인192]

77 위험하니 하지 말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만 하던가

[익인200]

888

[익인201]

9

[익인71]

10

[익인56]

무고를 입증할방법이 녹음밖에없는게 논란이되는 근본적인 문제같음. 이것부터 해결해야될듯

[익인87]

22 이게맞는듯

[익인72]

계속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 하는 사람들 안타깝네
다른 의견 들어볼 생각도 안 돼있으면서 비꼬고 욕해서 얻는게 뭔지

[익인33]

내말이...

또 성별로 나뉘어 서로 물어뜯고 난리났음

[익인143]

아니 녹음하자고 하면 안하니까 몰래 하는거 동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임?? 너무 소름돋아 걍 안하면 될 걸ㄷㄷ

[익인38]

그래놓고 저 법안 찬성하는사람 비정상 만듦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가스라이팅 현장을 목격했다

[익인155]

그니까.. 전제가 다른거 같음 남자는 무조건 관계를 한다는 가정하에 저 법안을 생각하는거 같고 여자는 애초에 동의를 안 하면땡치고 빠이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런거..

[익인169]

암수범죄는 어디에나 있어. 남자만 성폭행범 만드는거 쉽다고 생각하지마. 정말 피해자인 여자들 꽃뱀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해. 그게 인간인 법관과 법의 한계야. 그걸 마치 남자 쪽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남자들이 언제나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편협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고, 그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줘 제발.

[익인37]

저번에 네이트판에 남편이 꽃뱀한테 당했다고 청원도 받고 한 여자 인생을 아주 못돼먹은 여자로만든적 있는데 알고보니 남자가 성추행한게 맞았던거.....여자도 꽃뱀으로 억울하게 몰릴수 있음 진짜...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7]

그러니까 그냥 녹음하자고 제안했을때 거절당하면 꽃뱀만날 위험도 사라지니까 녹음해도 되냐고 제안해봐 몰래하지말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7]

그럼 믿을만하지 못한 여자니까 헤어져야지! 너 인생에서도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 걸러진거잖아 이득아니여??너는 제안했고 그사람은 거절했고. 아무잘못없지!

[삭제한 댓글]

37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7]

삭제한 댓글에게
ㄱㅊㄱㅊ 차피 범죄 저지른거 아니잖아. 그냥 물어보고 헤어져. 몰래 녹음하는거보다 백만배 신사적인 선택이야 네 자신이 떳떳하잖아

[삭제한 댓글]

37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7]

삭제한 댓글에게
녹음도 했는데 왜???그럼 녹음이 본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거야?

[익인143]

삭제한 댓글에게
그러면 그거는 몰래 녹음해도 성폭행범되겠는데?

[삭제한 댓글]

143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43]

삭제한 댓글에게
동의 하에 하는 것도 과정을 하는거지 뭘해 몰래해도 된다는 얘길 듣고싶은거야?

[삭제한 댓글]

143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43]

삭제한 댓글에게
그래 그럼 이제 몰래 녹음하면 안된다는거 알게 된거지? 그럼 됐다!!

[익인169]

삭제한 댓글에게
참 답답하네... 그랬더라~ 말고 실제 사례나 판례를 가져와주면 안될까? 너무 if가 많아지는데, 이건 너무 특수의 특수 사례라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걸 확신할 수 있니?

[삭제한 댓글]

169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69]

삭제한 댓글에게
아니. 단순 무고죄가 아니라, 녹음에 대해 상호동의를 한 후, 여자 측에서는 처음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나 관계 이후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고 그 녹음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판례를 가져와야지. 그게 네가 주장한 케이스잖아. 그리고 그게 무고죄로 인정된 것까지. 그 케이스를 가져와야지. 왜 단순 무고죄 케이스로 넓혀서 이야기하니?

[삭제한 댓글]

169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69]

삭제한 댓글에게
익인아. 지금 너랑 나랑 둘이 대화하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여자측만 생각하는 케이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건 너무 네가 이 대화를 이해하는대로만 지칭하여 그대로 발화한 것 같아. 침착하게, 지칭어 쓰지 말고 이야기해줄래?

[삭제한 댓글]

169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69]

삭제한 댓글에게
? 난 내가 맨처음에 단 댓글에 너가 대답한 줄 알고 처음 단 댓글에 있는 여자 측에서만 생각한다에 대답하는 줄 알고

네가 단 댓글 복사한건데, 이렇게 알고, 알고, 를 계속해서 쓰면 전달력이 떨어져. 네가 ‘알고’ 있는 말을 알려달라는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발화한 말 중에 어떤 말을 지칭하는건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이런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가보다.
그리고 익인이 지금 말한 해석은 정말 익인 위주의 해석이네. 나는 익인의 특수한 케이스 말하기에 지쳤고, if는 그만하고 그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판례를 가져와달라고 말했잖니? 내가 갑자기 익인이의 첫번째 댓글에 해당하는 댓글로 올라가서, 그에 대한 판례를 찾아달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지. 대화의 흐름을 조금 더 살피는게 좋겠다.

[익인169]

169에게
아, 그리고 내 댓글은 위처럼 계속 여성 꽃뱀 만들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억울한 피해자인 여성들도 많다. 암수범죄는 어느 측에든 있으니 한 쪽에만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말라고 썼는데 이해가 조금 어려웠니? 나는 여자 측만 옹호한적이 없어. 내 댓글 기억하는거 맞니? :)

[익인37]

169에게
22그렇지 녹음을 하겠다고 동의후 중간에 변심한 경우의 판례를 가져와야지 ㅋㅋㅋㅋㅋ

[익인169]

37에게
22 익37 말에 동의해. 그리고 익인 102는 직접 겪은 상황이니? 이럴 때 보면 본인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랬더라, 보다는 확실한 판례, 혹은 본인의 이야기를 가져오는게 설득력있겠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 그렇구나, 만 하는게 아니라.

[익인155]

그거 생각난다 어떤 남자가 감옥 체험기 만화 그려서 어디 커뮤니티인가 올렸는데 성범죄자들은 죄다 꽃뱀한테 물렸다고 했다는 거..

[익인192]

인포 아기꽃뱀ㅋㅋ....

[익인180]

그냥 위 댓글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 이해가는데 여자가 좋아서했다가도 마음 바뀌어서 고소하면 현재 현실적으로 남자가 법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녹음 외에는 전무한 게 사실임. 이건 문제 있다는 건 동의하지?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56]

녹음 동의가 위위압적인상황 또는 폭행에의한 상황이 였다고 여자가 진술하면??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56]

그게 되게 딜레마 같긴해 나는 권리가 위에있다 아래있다 보단 모든 권리눈 공평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꽃뱀 몰릴 사례가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위에 읽어보니 애인 관계 였다가도 돌변해서 신고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렇게 애인을 못믿으면 연애 어떻게 하냐는 사람한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상엔
실제로 동의서나 녹음에 동의한다고 해줄 사람이 있을려나..

[익인159]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위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녹음동의를 했습니다 처럼 몰래 녹음시에도 관계 전 폭행, 위압적인 상황으로 제가 좋다는, 해달라는 신음(목소리)을 내라 시켰습니다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몰래 녹음이든 동의 녹음이든 어떤 녹음이든 해결이 안되는 거 아니야??

[익인192]

22 동의가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녹음 내용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익인169]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런 문제는 비단 무고에만 있는게 아니라, 성폭행 문제에도 있고 어느 범죄에나 존재해. 성폭행범이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그걸 반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 문제를 한쪽만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건 문제라는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 바뀌어서 고소했을 때 남자가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생각보다 방어할 수단은 많아. 만약 판례 읽기가 너무 힘들다면 문유석 판사님의 미스함무라비 읽어보는것도 추천해.

[익인143]

녹음을 몰래말고 동의하에 하면 끝날 일ㅇㅇ

[익인182]

2222222222.... 녹음을 동의하에 하면 끝날 일 ㄹㅇ

[익인100]

상대방 *몰래* 녹음이 아니라 *서로 동의* 한 녹음으로 하면 될 일 아니야? 그럼 그놈의 꽃뱀도 1차적으로 거를 수 있을 거 같은데?

[익인156]

근데 진짜 궁금한데 남자친구가
이제 이런일이 무서우니까 성관계 합의 동의서 하자고 하면 해줄거야??

[익인100]

당빠해주지 싸인 백번도 더해줌
몰래 녹음당하는 것보다 훨배 나아 정말ㅜ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56]

1페이지 읽어보니까 애인관계 엿다가도 신고할까... 발언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애초에 서로 좋아서 해놓고 저렇게 생각하는건 그럼 왜 그런거야?
익인이도 동의서 해줄지 않해줄지 모르겟다고 하는 상황에 서로믿고 아무것도 안하다가 돌변하면??

[익인38]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힘든데 뭐 진술 한두번 하고 마는줄아나
일관된 진술만하면 무조건 성폭행범돼~ 하는데 어이없어 죽겠음

[익인169]

맞아 일관된 진술을 재판의 유력 증거로 채택하는건 다 이유가 있어. 사실 위증은 어느 정도의 모순이 생길 확률이 너무나 높거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8]

진술이 니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게 아니야^^....

[익인186]

지금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면 남자입장에서 무고함을 입증해야하는 구조라 저 법 통과되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서 그랭

[익인187]

꽃뱀 꽃뱀 하는거 보니까 그 영상 생각나네...
여기서 캣콜링, 성희롱 당해본 여성분 계시면 대부분 손들거라고,
그치만 꽃뱀짓 당해본 남자 손들라고하면 몇명 없을거라고. 우리는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당할' 범죄에 집중해야한다고.

[익인182]

2222222222222...........................

[익인37]

333 솔직히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아저씨가 허리나 허벅지 엉덩이 스치거나 만지거나 한 경험 많은데 증거없고 꽃뱀으로 몰릴까봐 무서워서 신고 못하고 다 흘려보냈어 난 그 꽃뱀이란 말이 너무 싫어 진짜

[익인187]

꽃뱀 언급하면서 자꾸 포커스를 그 극소수 경우에 맞추고," 정작 99프로의 실제 범죄에 노출되는 여성들은 지워버리지".
과연 우리가 집중하고 고려해야 할 입장이 어느쪽일까? 잘 생각해봐...

[익인156]

몇명 없다는건 아예 없는건 아닌거 아냐 그러면?
법이 100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원칙인데
여자가 더 많이 당하니까 여자에게 집중하자는건 이상한거 아냐??

[익인187]

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디에 "더" 집중해야할까를 말하는거야...
꽃뱀꽃뱀 거리면서, 극소수인 그 경우에 사람들을 "집중"시키는게 문제라고. 우리 남성들은 억울하다면서.
"대부분"의 여성이 "실제로" 당하는 성적인 피해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하는거 아닐까 라는거지.
"극소수의 확률로 꽃뱀 당할지도 모르는" 남자들을 위해서 법을 막아야할 지, "대부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할지.

[익인153]

물론 모든 피해자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 근데 그건 다른 법안이나 실제 판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법은 결국 사회적 이익이 더 큰 쪽의 손을 들 수 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하나 다 흠결 있는가 없는가 고려하면 남아나는 법안이 없을 걸

[익인187]

성관계시 실제로 불법 촬영, 유포된 영상물이 너무 너무 많다는거 알고 있지?
녹음도 마찬가지라서 막자는건데, 꽃뱀 "당할지도 모르는" 남자들을 위해서 저 법을 반대한다고?
난 진짜... 저걸 이해하고 이입하는 여자들이 많다는게 너무 암울해

[익인100]

맞아 그만큼 몰래 이루어진 녹음으로 인한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속출하겠지...ㅜㅜ정말 걱정된다... 꽃뱀이 그렇게 걱정되면 동의 녹음으로 하면 되는거 아냐?

[익인101]

걍 둘다 집중하면 안됨???

[익인208]

둘 다 집중하면 좋지.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없다면 대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익인101]

엥 왜 없어?? 성범죄자 처벌한다고 무고범죄자 처벌못하는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가해자로 누명쓴 사람이랑 가해자를 처벌못한 피해자로 보면 당연히 누명쓴 사람이 소수라도 이런 일이 안나오게 해야되는게 맞지않나?

[익인189]

몰래 녹음되는 거 진짜 불안하다..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서로한테 더 도움 될 텐데 좋은 방안 없나 동의서 작성을 보편화 시키는 거?

[익인190]

꽃뱀에 대응수단이 없어져서 그랭
꽃뱀에 물렸을때 저걸로 무죄 받고 무고죄로 역고소하는데

[익인194]

꽃뱀이 무서우면 걍 안하면 되지 무슨 몰래 녹음을 해ㅋ

[익인196]

그냥 유포죄, 무고죄 강화 시키고, 녹음은 합법되면 굳이 싸울일도 없고 편안할거 같은데

[익인196]

어떤 법이든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거야 당연하다만 왤케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 토론이 목적이 아니라 싸우는게 목적인거마냥

[익인193]

너무 당연한 법안이네 꽃뱀 타령하는 사람들은 안 물리게 합법적인 증거로 합의서든 뭐든 남기면 되지 왜 굳이 불법녹취를 하려고 저 법안에 반대하는거지

[익인101]

지금 녹음하는거 합법인데 왜 불법녹취라고해??
저 법안이 통과되야 불법녹음인거지

[익인193]

아하 그러네 그래 지금은 불법녹취 아님!!

[익인101]

웅 단어 하나에 꽂힌건 아니구!

[익인193]

엥 그건 내가 단 댓 아닌데 ㅋㅋㅋ

[익인101]

193에게
그런댓글이 있었어????
그냥 단어하나에 꽂혀서 시비건거처럼 보일까봐 혹시나 말한거야!

[익인193]

101에게
빛삭한 댓 있었으

[익인101]

193에게
아하 그런 인생패배자처럼 자기가 할말 쫄려서 쓰고 지우는애는 신경안써!! 괜찮앙!

[익인197]

ㄹㅇ 정책 발로짜네

[익인203]

ㅋㅋㅋㅋㅋ아니 성폭행 피해자들 억울해하는 거 한번도 본 적 없나ㅋㅋㅋㅋㅋㅋ
댓글만 보면 여자 말 한 마디면 다 감방가나보네ㅎ

[익인202]

222 여자 말 한마디면 다 유죈데 변호사 판사 검사의 역할은 뭐지

[익인212]

33 ㅎㅎ....

[익인202]

와 반대 왜해ㅋㅋㅋㅋㅋ 어이없네 몰카랑 다를 게 뭐냐고

[익인192]

상대가 콘돔을 거부한다 -> 설득 혹은 관계 거부
상대가 녹음을 거부한다 -> 설득 혹은 관계 거부.

[익인207]

이걸... 반대..?.... 반대하는 심리를모르겠는데 아예 이해가 안 가 ㅋㅋ 뭔...

[익인209]

무고를 입증할 다른 방안이 명시되어있으면 좋을듯? 여자들 입장에서는 녹음의 방안이 단순 무고 입증이 아니라 아예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걱정인거고 남자들은 명백한 무고 입증할 방안이 없어지는것이 걱정인거니까.. 그냥 아 안하면 끝이잖아~~~ 라고 대충 덮을 건 아니고 다른 명백한게 있었으면.. 근데 이것도 참 현실적으로 이상한게 서로 관계를 한다는게 기본적인 신뢰가 어느정도 바탕인데 갑자기 어느 한쪽이 응 우리 합의라는거 각서써~ 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많을지가..ㅎㅎ

[익인205]

차라리 성관계동의서 표준양식까지 국가가 만들어주는게 나을거같애ㅋㅋ

[익인209]

맞어 근데 이제 그런 동의서 나오면 동의서 쓸 당시가 협박이었다~ 이거 조작이다~ 나는 이런 내용인줄 몰랐다~ 식으로 또 말들 나올 것 같아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익인178]

남자가 입증 안해도 되고 보통 성폭행 피해 주장한 여자가 증거 못내면 무죄 떠.. 여성의 일관적 진술만으로 최종 판결 내려진 사례 한 번도 못 봄

[익인209]

판결이 무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SNS나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있어서 판결 외의 여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실제로 무죄로 밝혀졌으나 직장 잃고 피해보상 못 받고 정신병 얻고 SNS에 신상 털리고 얼굴 올라오고 그런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여론 잠재우는게 녹음본 같이 아예 대놓고 명백한 증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또 녹음의 취지가 이상한 경우가 많아서 역시 문제고..

[익인178]

무죄로 떴음에도(무고 입증함) 여론 때문에 고통받는건 무고를 입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무고를 입증할 방안이 더 생긴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 판결 외의 여론이 형성되는건 성범죄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야 밑에 곰탕집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했다고 거짓말으로 작성해서 피해자는 꽃뱀이 됐잖아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 글과는 연관이 없어보여

[익인205]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반례입니당

[익인178]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온게 아니에요 피고인은 경찰에게는 절대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씨씨티비를 보고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씨씨티비 분석 전문가의 분석 결과 자료도 유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으로 나왔고요(90%의 정확도라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아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죠.. 인터넷 선동에 휩쓸리지 마세요

[익인205]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없었다. 고의를 부정했는데 있다고 인정된게 이유가 나온 이유겠죠. 과실강제추행은 우리나라에 없는 죄니까요.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이유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번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이 된 적이 없는 증거종류입니다. 합의금얘기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니까 논할 가치도 없군요.

[익인178]

205에게
네? 뭔소리를 하시는건지.. cctv 영상과 전문가의 분석 내용도 유죄 근거로 채택되었다니까요? 여기서 이미 반례는 틀린건데요?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나요? 거짓말탐지기는 트집 잡힐까봐 미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합의금 얘기는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적은거고요 피고인은 과실을 주장했으나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일관된 주장’이 그렇게 쉽다면 피의자는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요?

[익인178]

205에게
그래서 다 됐고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나요? 아니면 씨씨티비 전문가의 분석 내용도 채택 되었나요?

[익인213]

이걸 아직도 꽃뱀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네

[익인205]

꽃뱀사건이라고 안 했는데 ㅎㅎ 남자가 억울하게 유죄판결받은거 얘기하는건데ㅎㅎ 여자도 본인이 성추행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증거없이 유죄판결받는걸 비판한건데 내가 배운 법이랑 달라서

[익인213]

205에게
2차 가해 무섭네.. 야야 실검까지 뜰정도로 난리난 와중에 대법까지 유죄 판결 난건데 너가 억울할게 ? 니가 법을 얼마나 배웠든 판사가 너보다 더 법잘알임

[익인213]

213에게
너야말로 판결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여론에 휩쓸려서 광광대는거 아님?

[익인205]

유포가 문제지 녹음자체를 불법시키면 형소법 증거부분 판결에 완전 철퇴를 때리겠군ㅋㅋㅋ 수십년간 판례를 뒤집는거니ㅋㅋ

[익인211]

그럼 관계전에 녹음 동의 구하고 상대방이 동의할때만 관계가지면 되는거아냐??? 뭐가 문제지

[익인205]

다른법과 형평문제가 생길거고 누군가 불법적인일 고소고발하려고해도 입증해야하는데 몰래 녹음한건 법적효과에 다툼소지가 생기거든. 예를들어 갑수목장 고발같은게 이젠 불가능해지겠지

[익인216]

이 법은 성 관련된거만 불법으로 하는거 아니야?? 갑수목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24]

익은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녹음으로 판결이 뒤집혀서 처벌받은 아래 기사는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은 녹음이 아니었으면
이 남성분은 아마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35461

[익인26]

왜 몰래 녹취한 음성 자료가 가장 효력이 있는지를 생각해봐 합의하에 쓴 서약서, 모텔 cctv 영상 같은 자료들은 강압적으로 이뤄서 졌을 수도 있고 관계 직전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다 담은 녹취자료가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된 거지 합의된 자료는 법정에서 오히려 마지막 인증수단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익인219]

의견 구경하고 왔는데 되게 웃긴 거 봄...ㅋㅋㅋ남자들이 과연 여성들을 만날까? 2~30대 남성들이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는 성관계를 하느니 딸*이를 치지 누가 지금 현재 30대 노처녀들이랑 만나겠냐 머 이런 내용ㅋㅋㅋ

[익인220]

아니 굳이 녹음하고싶으면 상호 동의한 내용만 있으면 되잖아..자기들이 말하는 꽃뱀 거르기 딱 좋은 법인데 왜 반대해..?

[익인221]

근데 원나잇에서 꽃뱀 만날까봐 무서우면 원나잇을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

[익인222]

위에 보면 헤어진 전여친이 고소한 사례도 있어

[익인221]

그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겠지? 그런데 사귀던 사람이 나랑 성관계 한 걸 녹음한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동의없는 촬영을 당했을 때랑 비등비등할 것 같더라. 내가 불법 촬영은 안 당해봐서 그런진 몰라도... 녹음 당한걸 알아채도, 주변 남자 지인에게 퍼졌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진짜 새깜새깜하더라. 죽고싶더라 정말... 지금도 어디에 퍼져있을까봐 진짜진짜 무섭다.

[익인223]

인티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있다

[익인225]

녹음할 때 동의한다 하고 녹음했는데 재판 가서는 남자가 협박해서 녹음한 거다라고 일관된 진술하면 녹음 후 관계했다는 증거의의미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익인226]

남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을것같음
저 법이 통과되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무고를 입증할 길이 없어짐
근데 법이 너무 막가파 인것 같음..
성범죄 피해자가 녹음해도 불법이라 성범죄 증거로 채택못한대 ㅋㅋ
법이 좀 이상함..

[익인227]

넘나 좋은 세상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