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존속살해..인가?

A씨의 딸 B씨 

A씨가 B씨를 키우지 않음, B씨는 아빠라는 존재를 직접 만난 적 없음 

수십년 후에 B씨가 A씨를 죽임 뺑소니 이런걸로  

이것두 존속살해인가

[익인1]

ㄴㄴ 인지가 없으면 일반살해

[글쓴이]

오웅 명확하구만 며칠동안 궁금했는데 땡큐

[익인2]

알고 죽인게 아니라

[익인3]

A씨가 생모면 존속인정되고
A씨가 남자쪽이면 인지를 못해서 보통살인!
아 남자구나 보통살인!

[글쓴이]

생모인거 인지 못하는 경우도 보통살인인거지?

[익인4]

생모는 인지 필요 없음 존속살인죄

[글쓴이]

헐 왜?

[익인4]

인지가 혼외자일때 '부'가하는건데 생모는 무조건 자기 아이잖아 !! 애초에 인지절차가 필요 없오

[익인4]

4에게
아 헉 내가 말하는 인지랑 다른건가 ..?? 댓글만 읽어서 몰랐다 쏘오리..........

[익인9]

4에게
익인이는 법률상 인지고 쓰니가 말하는건 인식하다의 인지인가봥

[익인4]

9에게
그런듯 호호..머쓱하군 ㅎㅎ..

[익인6]

왜? ㅇㅏ빠는 되고 엄마는 안되는거임? 왜?

[익인7]

출생신고? 이런거 때문에 낳은 사람은 알수밖에 없댔던거 같음 엄마인거 모를수가 없다고

[익인8]

입양이어도?,,

[익인7]

아 ㅇ거도 배웠는데 기억이 안나

[익인10]

그런경우엔 아마 처벌은 보통살인으로 받을걸..? 모르겠다..

[익인9]

10에게
이건 사실의 착오일 경우에만..!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지못했을 때만 적용

[익인3]

입양은 좀 달라!

[익인9]

일반양자면 양부모 실부모 둘 다 존속이야

[익인8]

9에게
실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죽여도??

[익인9]

8에게
모르고 죽이면 형법 제15조 적용 돼서 죄명은 존속살인 성립인데 처벌을 보통살인으로 받을걸

[익인3]

친생자면 생모는 인지 안해도 괜찮아

[익인6]

근데 낳고 어릴때 입양보내거나 고아원 보내거나 하면 얼굴 모르잖아

[익인7]

근데 출생신고를 안하나...? 얼굴은 몰라도 기록은 남아있어서...? 몇년 지나니 머리에 남은게 없다

[익인6]

7에게
엥.. 전혀 이해가 안됨 ㅠ 출생신고를 부모 다 같이 가서 할수도 잇고 아빠가 할수도 잇는데?? 그리고 어릴때 헤어지고 다 큰상태로 그렇게 사고 나면 얼굴도 모르잖아

[익인11]

6에게
작년인가? 법 개정된걸로 아는데 출생신고는 아빠 혼자 가서는 못했었어! 그래서 미혼부 자녀들 중에서도 애엄마가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서류에 이름 못올리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 쫌 됐었던걸로 기억..

[익인6]

11에게
헐 그렇구나... 우리나라 법 되게 이상하네..

[익인11]

6에게

이거 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진짜 법 허술하다 생각했음,, 그 뒤로도 어떻게 해결됐을까 싶어서 계속 찾아봤었는제 작년 여름쯤인가? 법 개정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냥 발안이었는지 아예 바뀐건지는 기억이잘안나네ㅜ.ㅜ

[익인5]

악 오이디푸스같다!

[익인13]

실제사례야? 얘 신고하고 태어난후 이혼하고 나중에 만나도 그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