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42460091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766
이 글은 5년 전 (2021/4/05) 게시물이에요
A씨의 딸 B씨 

A씨가 B씨를 키우지 않음, B씨는 아빠라는 존재를 직접 만난 적 없음 

수십년 후에 B씨가 A씨를 죽임 뺑소니 이런걸로  

이것두 존속살해인가
대표 사진
익인1
ㄴㄴ 인지가 없으면 일반살해
5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오웅 명확하구만 며칠동안 궁금했는데 땡큐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알고 죽인게 아니라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A씨가 생모면 존속인정되고
A씨가 남자쪽이면 인지를 못해서 보통살인!
아 남자구나 보통살인!

5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생모인거 인지 못하는 경우도 보통살인인거지?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생모는 인지 필요 없음 존속살인죄
5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헐 왜?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인지가 혼외자일때 '부'가하는건데 생모는 무조건 자기 아이잖아 !! 애초에 인지절차가 필요 없오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4에게
아 헉 내가 말하는 인지랑 다른건가 ..?? 댓글만 읽어서 몰랐다 쏘오리..........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9
4에게
익인이는 법률상 인지고 쓰니가 말하는건 인식하다의 인지인가봥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9에게
그런듯 호호..머쓱하군 ㅎㅎ..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6
왜? ㅇㅏ빠는 되고 엄마는 안되는거임? 왜?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7
출생신고? 이런거 때문에 낳은 사람은 알수밖에 없댔던거 같음 엄마인거 모를수가 없다고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8
입양이어도?,,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7
아 ㅇ거도 배웠는데 기억이 안나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10
그런경우엔 아마 처벌은 보통살인으로 받을걸..? 모르겠다..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9
10에게
이건 사실의 착오일 경우에만..!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지못했을 때만 적용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입양은 좀 달라!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9
일반양자면 양부모 실부모 둘 다 존속이야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8
9에게
실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죽여도??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9
8에게
모르고 죽이면 형법 제15조 적용 돼서 죄명은 존속살인 성립인데 처벌을 보통살인으로 받을걸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친생자면 생모는 인지 안해도 괜찮아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6
근데 낳고 어릴때 입양보내거나 고아원 보내거나 하면 얼굴 모르잖아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7
근데 출생신고를 안하나...? 얼굴은 몰라도 기록은 남아있어서...? 몇년 지나니 머리에 남은게 없다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6
7에게
엥.. 전혀 이해가 안됨 ㅠ 출생신고를 부모 다 같이 가서 할수도 잇고 아빠가 할수도 잇는데?? 그리고 어릴때 헤어지고 다 큰상태로 그렇게 사고 나면 얼굴도 모르잖아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11
6에게
작년인가? 법 개정된걸로 아는데 출생신고는 아빠 혼자 가서는 못했었어! 그래서 미혼부 자녀들 중에서도 애엄마가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서류에 이름 못올리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 쫌 됐었던걸로 기억..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6
11에게
헐 그렇구나... 우리나라 법 되게 이상하네..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11
6에게

이거 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진짜 법 허술하다 생각했음,, 그 뒤로도 어떻게 해결됐을까 싶어서 계속 찾아봤었는제 작년 여름쯤인가? 법 개정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냥 발안이었는지 아예 바뀐건지는 기억이잘안나네ㅜ.ㅜ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5
악 오이디푸스같다!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13
실제사례야? 얘 신고하고 태어난후 이혼하고 나중에 만나도 그런건가....
5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팁/자료기타댓글없는글
미치겟다 아이폰 진동 왜 안울려?
17:27 l 조회 1
30살 술 안마시고 친구 없는 프리랜서면 남자 어떻게 만나지,,
17:27 l 조회 1
아 샤갈 ㅠㅠ 하닉 160에 10주 사서 180에 팜…
17:27 l 조회 1
베스킨.4천 쿠폰있는데 시켜말아
17:27 l 조회 2
방구 푸슉
17:27 l 조회 3
학교에서 현장학습가는거 추억아님?
17:26 l 조회 3
쿠팡에서 파는 밑반찬은 간이 약한거지?
17:26 l 조회 5
경찰 소방관 남편 어떠냐는 글 올라올때마다
17:26 l 조회 12
혹시 국장판돈 바로 미장못사??1
17:26 l 조회 14
에버랜드 플은 끝이없네 전현직 캐스트들아
17:26 l 조회 11
눈밑지 붓기때문에 앞트임한거처럼됐는데 붓기다빠지려면 얼마나 걸려? 2
17:26 l 조회 3
양치 잘 안하는 동생이 있는데...1
17:25 l 조회 16
결혼하기 싫은데 못할수도 있지만 하기 무섭고 ㅠㅠㅠ 1
17:25 l 조회 9
로재엽떡에 분모자 맛잇음?3
17:25 l 조회 6
인스타 이렇게 알림 뜨는건 뭐야? 2
17:25 l 조회 8
나 케이패스 왜 이용내역이 안뜰까... 2
17:25 l 조회 7
혹시 미술학원 창업 아는 익들 있어?..
17:25 l 조회 7
이게 상향혼,취집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3
17:25 l 조회 43
나 유모차~유치원 나잇대 아기 엄마들한테 궁금한 거 있음
17:24 l 조회 6
나 다리에 사마귀 난 거 빼야되는데 돈 많이 드나?ㅜㅜ
17:24 l 조회 7


12345678910다음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