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법 잘하는 익들아 들어와봐

문제 : 다음과 같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지문 : 헌재는 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이 있을경우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선지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제청할 수 있다. 

 

이 선지가 맞아 아님 틀려?

[글쓴이]

선지는 당연히 법원의 권한인거니까 헌재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거 골랐더니 틀림 ㅎㅎ 해설봐도 다를건없는데 왜 저게 맞는말이야?

[익인1]

재판 하는데 판사가 보니까 법 자체가 위헌의 여지가 있을 때 헌제에 신청하잖아?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하는것 같은데

[익인1]

위헌이면 재판이 성립이 안 되지ㅇㅇ

[글쓴이]

해설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재에 제청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보면 법원의 권한이란소리 아니야..?

[익인1]

어 그러네??이상하다

[글쓴이]

1에게
그치?? 물론 이것말고 다른선지가 더 틀린말이긴했는데 저건 좀 아닌거같아가지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