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하고 도망가다가 추락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심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여자가 도망치기 전후 상황) 성폭행 사실은 인정한 점+ 피해자가 3층 높이에서 떨어질걸 가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으로 

여자가 성폭행 당하고 나서 도망가다가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 무죄래(1심에서는 여자가 추락해서 상해입은게 강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6년 나왔는데 2심에서 강간하고 추락하고 연관 없다고 성폭행만 3년 때림) 

 

여자분 중상 입었다는데 거의 8미터 높이에서 떨어져서ㅋㅋ 

이게 나라냐?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성폭행 안했으면 여자가 떨어져서 다쳤겠냐고 

 

성폭행 당하고 도망가려다가 추락해서 중상까지 입었는데 가해자 3년ㅋㅋㅋㅋㅋ 나라 진짜 잘돌아간다

[글쓴이]

참고로 여자는 성폭행 이미 당한 상태임
성폭행 당하고나서 도망가다가 추락한거임

[익인1]

하 진짜 한국살기싫다

[익인1]

이런 나라에서 애낳고 키우라는거임..?

[글쓴이]

참고로 여자는 성폭행 이미 당한 상태임
성폭행 당하고나서 도망가다가 추락한거임

[익인2]

아 미 ㅊ ㅣ ㄴ 진심 욕나온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익인5]

이미 성폭행 당한 시점에 도망가는 와중인데 어떻게 저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지? 진짜..ㅋㅋ

[익인3]

말이 안나온다...

[익인4]

법이 왜 이모양이야 맨날...

[익인7]

성폭행 추락 인과관계 인정해 6 년인 것도 너무

[익인7]

아 그럼 인과관계 인정 안 하고 성폭행만 인정됐을 때가 3년이다?

[글쓴이]

응 2심 판결 3년..

[글쓴이]

이제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해서 3년으로 줄었음 ㅋㅋ..

[익인7]

진짜 화나서 말도 안 나옴

[익인8]

판사 뭐야 도대체..
제발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 관련된 법들 처벌 강화됐음 좋겠다

[익인9]

이런글엔 욕 허용해줬으면 좋겠다ㅋㅋㅋ 말이 안나오네 어이가없어서ㅋㅋ..

[익인10]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문제는 여자 판사 여자 변호사만 법정에 설 수 있으면 좋겠음 그나마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익인11]

진짜 이게 무슨...

[익인12]

아니 애초에 성폭행 했는데 3년은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거임? ㅋㅋㅋㅋㅋ어이가 없다 저거ㅜ청원 있나

[익인13]

🌶✂️

[익인14]

하...한국에서 사는 거 현타오네

[익인15]

법 바뀌기 전에 이민가는 게 빠를듯..ㅎㅎ

[익인16]

진짜 욕나온다.. 이 나라 뜨는 것밖엔 답이 없는듯

[익인17]

아 진심으로 속 울렁거려

[익인18]

어이가 없네 새벽부터 화난다 진짜

[익인19]

진짜 토나옴 남자가 싫어ㅠ

[익인20]

하

[익인21]

이래놓곤 애 낳아라 뭐해라 뭐해라 말은 많네 떼잉

[익인41]

22222

[익인101]

333 진짜 역겨움..

[익인133]

4444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애를 맘 놓고 키우겠어요

[익인22]

진짜 일반화하기 싫어도 어쩜...ㅋㅋ

[익인23]

법이 이러니까 이런 범죄가 끊이질 않지… 이게 나라냐 ㅋㅋ

[익인24]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형벌 더 높였으면 좋겠다 술을 방패막으로 쓰는 거 괘씸하고 기억이 나는지 안나는지에 관한 신뢰성도 떨어지는데 후...

[익인25]

살기싫다

[익인26]

진짜 제발 한녀좀 살수있게 만들어줘라.. 이게 나라야?

[익인27]

만취할 정도로 마시면서 조절도 못 한 거면 형량 더 세야 되는 거 아니냐고 ㅋㅋ 아

[익인28]

...

[익인30]

진짜 한국은 답이 없다 ㅋㅋㅋ

[익인31]

와.... 이정도면 판사도 공범이야 아니 대한민국 자체가 공범이야

[익인32]

매일매일 이런 범죄가 생기는데 결혼하고 애 낳으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3]

끔찍하다

[익인34]

푸핰ㅋㅋ 계속 였음 좋겠다 절대 애 안 낳음 빠이〰️〰️

[익인35]

아니 법이 무슨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유해..?대체 법 누가 만든거냐

[익인36]

한국을 떠야지

[익인38]

22 이민만이 답... 이나라는 안바뀔듯

[익인37]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댓가가 고작 3년,,
진짜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봐

[익인38]

로스쿨생인데 진짜 판례만 봐도 성별이나 계층에따라 결과 다른거 너무 부지기수라 개빡침 저럴거면 법이 왜있나 싶을정도

[익인43]

성별이랑 계층에따라 많이 달라???
여자가 더 형량 낮다고 들었는데 아니였어??

[익인63]

여자가 가해자일 때?? 솔직히 개별적인 사건에서 성별은 형량에 차이를 미치진 못 할 것 같은데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다 죽이면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비자연스러운 경우로 봐서 처벌이 후자가 더 강하단 얘긴 들어본 적 있어

[익인39]

이 나라는 진짜 답이없다

[익인40]

이래놓고 여혐이 없대 ㅋ 와 나 환장함 진짜 저게 말이되냐?

[익인42]

ㅋㅋ..ㅋㅋ 3년진짜 짧다

[익인45]

나라 잘 돌아간다~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니까 죄없는 사람들만 피해보고 살기 힘들어지지~
에휴 애 안 낳아~

[익인46]

진심으로 이 나라 이렇게 가면 답은 멸종위기뿐임

[익인47]

22 그냥 망했으면 ㅇㅇ 내 소원은 나 죽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으니 대한민국 망해서 사라지는 거임

[익인101]

2222 어차피 내 후손 볼 일도 없고 차라리 생길거라면 블안하니깐 내 손으로 사라졌으먼

[익인47]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잘못된 거

[익인48]

아 맞아 이거 비슷한 판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무저ㅣ였어 아직도 그러네

[익인49]

인과관계가 왜 없지 무슨 법이 적용됐길래 저래?

[글쓴이]

기사 보면 피해자가 추락할걸 피의자가 예상할 수 없어서 인과관계가 부정된대 솔직히 이해안감

[익인49]

하 ㅋㅋㅋ 진짜 사람 머리에서 나온 생각 맞나...ㅋㅋ

[익인50]

매번 오히려 천벌 받아야할 범죄자를 위한 결과에 지친다 지쳐ㅜㅜ 범죄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는 높은 재발 빈도와, 생명 위협, 증거 은폐 위해서 살인으로 쉽게 이어짐,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등등 너무나도 심각한데 왜그럴까?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얼마전 약 먹이면서 강제 성 착취로 성매매 시켜 돈 챙긴 남매도 거의 3년형이더만 으.. 환멸 난다ㅠㅠ

[익인51]

와 애 절대 안낳아 탈한국할거임

[익인52]

XX같은 대한민국

[익인53]

대단하당 .. 꼭 자기자식이 저런식으로 당했으면 좋겟음 ㅋㅋ 그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너무궁금함

[익인54]

이 나라에선 연애고 결혼이고 출산이고 안하는게 답임ㅋㅋㅋ

[익인56]

찾아보니까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3년형 나온 거던데...변호사분이 정리한 글 보니까 왜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해했지만 화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애초에 강간치사에서 강간만 인정됐다해도 그게 3년형밖에 안나오는 게 참...ㅋㅋㅋㅋㅋ

[익인57]

ㅋㅋㅋㅋㅋㅋㅋㅋ못해도 비혼비출산.. 잘 되면 이민 가야지

[익인58]

와 진짜 법이 가해자를 어쩜 그렇게 잘 이해해주는지 이해가안가네? 저 판사가 성폭행당해도 꼭 도망안가고 이성적으로 인과관계대로만 행동할까 궁금하다...

[익인59]

3년?ㅋㅋㅋ 3년은 무슨 저 인간 3등분해도 모자랄 판에 진짜 개판이다 우리나라 법

[익인60]

뭐가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건지ㅋㅋ

[익인61]

저거 몇십년전에도 똑같은 판례있음. 똑같은 사유에 똑같은 판결이라 소름돋았네..ㅋ

[익인62]

그대로 가해자도 8미터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익인64]

어휴 잘 돌아간다,,,,,,,~

[익인65]

가해자 살기 좋은 나라네ㅋ 특히 성범죄

[익인66]

와..... 판사들중에 진짜 공부만 해서 이런 사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인간들 너어어무 많음. 판사들은 이런거에 대해서 교육 안받는건가??

[익인67]

진심 요즘 성범죄볼때마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익인8]

그럼 옆에 있는 벽돌로 머리 내려찍고 죽으면
헉 죽을줄 몰랐어요 ㅜㅜ 이러면 봐주냐? 어이가 없네
성폭행때문에 정당방위 인정될거같은ㄷㅔ
백퍼 20년 정도줄듯

[익인68]

강간만 인정됐어도 3년이라는게 말이 되나?...무슨...

[익인69]

법공부 얕게나마 한 일개 대학생인데 저거 똑같은 판례 있어. 피해자가 성폭행 당할뻔 해서 창문으로 탈출하다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할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없어서 상해죄는 인정이 안되고 강간미수죄만 나왔었던걸로 기억해 유명한 판례임..

[익인69]

솔직히 난 판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나라 법 자체의 문제라고 본다.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 충분히..
예전에는 술마시면 무조건 형을 감경해야한다(필)이었는데 이젠 그나마 바뀌어서 형을 감경할수있다(선택)로 바뀐거..

[익인70]

😬😩😠

[익인71]

이런 화나는 판결 볼때마다 항상 똑같은 상황에 판사 잡아다 놔두면 저런 판결할 수 있을까 그생각만 함

[익인72]

인과관계가 왜 없어?
그럼 뭐 피해자가 논다고 뛰어댕기다 떨어졌겠나

[익인73]

성폭행 피해 후 음독자살도 성폭행이랑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는 판례도 있어ㅋㅋㅋㅋ 진짜 말을 잇지 못하겠다

[익인74]

판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면 저런 판결이 나오짘ㅋㅋㅋㅋㅋ

[익인75]

법이 누굴 위한 건지…걍 가해자를 위한 겅

[익인76]

인과관계가 없어? 양심도 없네 진짜

[익인77]

애 하나도 없어서 멸종되어버려라 같은 종속들

[익인78]

어이없네 아니 강간안당했으면 추락 할일도 그쪽으로 갈 일도없는데

[익인79]

판결은 제 정신으로 하는 걸까

[익인80]

세상 미쳐돌아가네

[익인81]

인과관계가 왜 성립이 안 되는거야 ? 진짜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네 ...

[익인82]

판결이 왜 이래? 진짜 살아남기 힘들다

[익인83]

????ㅋㅋㅋㅋ

[익인85]

술 마시고 범죄저지르는 거 감형해주는 건 윗선들이 지들 뭔일 터지면 감형받으려고 남겨두는거 아니냐

[익인86]

진짜 ㅋ

[익인87]

이게 나라냐....

[익인88]

오래된 글인지 알았는데 어제글이네
살기싫다 이 나라..

[익인89]

아... 속 터져 죽어버리겠네 21세기 맞나..

[익인90]

제발 영미법으로 바꿔주세요

[익인91]

ㅋㅋㅋㅋ 애 절대안낳겠습니다. 이런나라에서 뭔 ㅋㅋㅋ 어휴~~

[익인92]

이런데도 여자가 2등시민이 아니라고? 걍 일상이 강간 폭행 살인 독박육아 경력단절인데 군대 하나 안 가는 게 억울해 죽겠다는 심리가 ㄹㅇ 궁금함

[익인93]

성폭행했는데 겨우 3년..?ㅋ..

[익인94]

에휴.. 속상하다 ㅠ

[익인95]

하...진짜 빡쳐

[익인96]

이런게 K-융통성?ㅋㅋㅋㅋㅋ진짜 지들식 융통성 너무싫다

[익인97]

미쳐돌아가네 ㅋㅋ

[익인98]

하

[익인99]

판사...판사를 다 갈아없어야됨 워째 저런 판결을내릴수있는지....

[익인100]

장난하나 ㅋㅋ

[익인102]

아 진짜 골때리네 에휴..

[익인103]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ㅋㅋㅋㅋㅋ진심 이해 안감

[익인104]

와 판사 강간 하려고 쳐들어갔는데 판사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명 난 강간도 아직 안했고 창문으로 떨어져서 중상 입을 줄도 몰랐으니까 나도 무죄 뜨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범죄자들 살기 좋네 ㅋㅋㅋㅋㅋ

[익인1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나라에서 뭘 바라는 거임 ...

[익인106]

앞으로 저출산이라고 징징대면진짜 부숴버림

[익인107]

강간이 3년 밖에 안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 낳지말라고 염불외는 수준ㅋㅋㅋ이 나라 뜨는게 답이다

[익인108]

어휴 진짜

[익인109]

장난하나 진짜 이럴 바에는 당하기 전에 먼저 찔러 죽이고 내가 벌 받는게 나을듯

[익인109]

칼로 사람 제대로 찌르는 방법이나 연구하고 다녀야겠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10]

법 제발 왜이래... 진짜 답이 없다 이 나라는ㅋㅋㅋㅋ 너무 싫어

[익인111]

이런 나라에 마음 놓고 살수가 있냐

[익인112]

인과관계가 어떻게 없죠...? 화난다

[익인113]

난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어 그냥 다 죽자ㅋㅋ

[익인114]

이러면서 무슨 여성상위시대니뭐리~~ 애낳으라고 닥달만 하지말고 이런 법부터좀 바꿔요;

[익인115]

나라 잘 돌아간다

[익인116]

성폭력 3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17]

합기도 배워둬야지 진짜 같다

[익인118]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법인지ㅋㅋㅋ 피의자가 예상했겠냐고? 피해자라고 본인이 추락할 줄 예상했겠냐 추락을 하게 된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면 뭔지 그냥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음 전혀 개선될 기미도, 의지도 안 보이고 내가 애를 낳는대도 특히 딸 낳으면 죽어도 이 나라에선 안 키움

[익인119]

나라 참 잘 돌아간다~^^

[익인120]

법원 싹 다 갈아 엎어야 함 진짜

[익인121]

와 저런 상황에서 그럼 어쩌라는거야 도망안가면 도망안갔다고 또 성폭행 아니라고 할거잖아

[익인122]

....? 아니 애초에 성폭행 안 했으면 피해자분 떨어질 일도 없었는데...ㅎ

[익인124]

나라 꼴 아주 잘 돌아간다 ㅋ....

[익인125]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의 상태가 추락에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 있나? 심지어 도망가려다가 그런건데.. 가해자의 죗값을 오히려 덜어주는게 우리나라 재판부같아..하

[익인126]

아니 것보다 성폭행했는데 3년밖에 안돼?
진짜 인생막 사는 애들 걍 범죄 저지르고 3년 들어갈거 같은데

[익인127]

정말로 우리나라 법은 객관화가 엄청나게 잘 되있다!!

[익인128]

성범죄 법좀 갈아 엎고싶다...

[익인145]

2

[익인129]

와 진짜 답이없다

[익인130]

뭔논리냐 진짜

[익인131]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상식이란 게 없나? 못배워먹은 사람들도 아닐텐데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익인131]

아 호신용 전기 충격기 사길 잘했다 진짜 소름끼쳐..

[익인132]

ㅋㅋㅋㅋㅋ 걍 법 없애자 이럴 거면 ㅇㅇ

[익인134]

....?

[익인135]

제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하길 ㅠㅠ 이거 이대로 끝난건 아니지..? 피해자분 몸과마음 지칠대로 지쳤겠지만 제발 상고하셨길 ㅠㅠ

[익인136]

..???

[익인137]

와... 아니 이게 나라냐

[익인138]

법 미쳤냐? 진짜로

[익인139]

참…

[익인140]

이런데도 결혼률 높이고 출생률 높이기를 바라다니. 이런 답없는 나라야 정신 언제 차릴래?

[익인141]

제 주먹이 판결내린 사람 머리에 꽂혀도 아무 인과관계 없는거 맞죠? 지금 주먹꽂으러 갑니다

[익인14]

그 머리로 어케 판사가 됐지 ㅋㅋ

[익인142]

제발제발 나 진짜 속터져서 살 수가 없다 한두번도 아니고 아니 한두번도 빡치는데 매번 왜 이래 진짜

[익인143]

삼년도 웃긴데 어케 연관이 없엌ㅋㅋㅋㅋ 진짜 애초에 성폭행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추락할 일이 도망갈 일이 있냐고요

[익인144]

아니성폭행이 왜 3년????????????
그냥 사형시키거나 고추 절단하면 되는데?????
저런 놈들을 3년이나 나라밥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이런 나라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내가 불쌍하다

[익인146]

하... 그럼 정당방위로 성폭행범 죽여도 당연히 인과관계 없으니 무죄맞죠???
Is this country...?

[익인147]

저 판결 내린 사람 자식도 똑같이 당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익인148]

말도안나와;

[익인149]

진짜 성관련 범죄 법 좀 어떻게 조취 못 하나????????? 아 진짜 열받아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걍 국민들이 재판해도 판사보다 정당하겠다
유독 성범죄에 왜 이렇게 유하게 주냐고

[익인150]

나라꼴봐라 진짜 ㅋㅋㅋㅋ답없네 답없다

[익인151]

와 충격적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