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판사정도 되면 머리는 멍청하지 않을 거 아니야..?

  글 내용 보기  

[익인1]

그게 기본 구형이 너무 적은 그래 이게 아니구나 왜 그런 판결을 내릴까? 아직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건가

[익인2]

지가 당할 일 없어서 ㅋㅋ

[익인3]

우리나라는 사법 재량 자체가 엄청 제한돼 있는 편이고 법 요건도 까다로워서 사실상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익인3]

형사 재판은 특히나 더 그럼

[익인4]

판례라는게 있는데
이미 비슷한걸로 처벌을 받은 예시들을
보고 형을 집행하는거라
마음대로 형을 매기지 못한다고 들었어

[익인5]

ㅠㅠㅠㅜ그럼 계속 그딱우인 판례만 볼거아녀,, 답답,,,,

[익인6]

그 전 판례의 영향이 클 걸... 그리고 자기가 당할 일은 없어서 로 내리는 것도 있을거야 내부부터 썩었는데 판결이라고 제대로 하겠니

[익인7]

사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판결 뜯어보면 법대로 진행한 경우가 거의 다임..걍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 말들 투성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서 비슷해 보이는 선례도 정말 사소한 차이로 판결 완전 달라지는 거 같음

[익인12]

22222

[익인14]

333

[익인8]

악순환임
이전에 비슷한 일의 사건이 있었는지, 그땐 얼만큼의 형량이었는지 참고하는데 구시대적 판례들 뿐이니 형량 낮게 땅땅됨(성범죄 관련 형량도 지금와서 많이 늘어난 것) + 게다가 옛정권에 하도 누명 씌우고 감옥 보내버리고 제대로 된 범인은 못 잡으면서 무죄인 사람 패가지고 니가 그랬지? 니가 그랬잖아 이러던 썩은 뿌리에서 시작이라 자꾸 피의자 편 들어주는 모양새가 됨 좋게 풀릴려면 아직 멀었음
미국은 A가 돈 훔치고, 강간하고, 살해하고, 시체 유기하면 돈 훔친거 5년+강간 30년+살인 50년+시체 유기 30년 해서 막 200년씩 형량이 나오는데
한국는 저중에 젤 강력범죄인거 살인 하나만. 형량 얼마지? 음 30년 아니면 무기징역 ㅇㅋ 성범죄도 저질렀고, 치밀한 계획형 살인이지만 초범인 점 고려 최대 30년 땅땅 이렇게 되는 거임

[익인9]

우리나라 법 촘촘히 짜여 있고 판사는 거의 그대로 때림 아무리 이해 안 가는 판결이더라도 진짜 법에서 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고 오히려 판사한테 왜 이렇게 판결했냐고 따지는 쪽이 법알못인 경우가 절대다수임 특히 네이버 댓글 ㅋㅋ
그리고 우리나라는 엄벌주의를 채택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도 실제 법문 보면 처벌이 높지 않아

[익인22]

22 미국 이런 쪽 법이랑 아예 기반 자체가 달라서 형량 오바쌈바로 약한 건 법부터 뜯어고치는 수밖에 없어

[익인10]

법이 이상함

[익인11]

법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지않는 이상 계속 이럴걸... ㅠㅠ

[익인13]

판사가 똑똑해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거지 ㅇㅇ

[익인15]

법이 이상함 그 법대로 판례만들어놓을걸 따르는 경우가많은데 그 법이 거의 뭐 군사정권때쯤이랑 똑같다고 봐야지^^...

[익인15]

판사 몇명정도 탄핵시켜야 뜯어고치려나

[익인16]

변호사들 토론하는 방송에서 봤었는데 판사들이 대부분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오로지 법전,판례대로만 판단해서 그렇다고 한걸 봤어 진짜 현실성 떼놓고 법대로만 한거.. 보니까 한국 법 진짜 이상한거 많더라고

[익인16]

그래서 난 판사 개개인의 문제보다 아예 법 자체를 개정하고 바꿔야한다고 생각함..ㅠㅠ

[익인18]

판사는 동정심 갖고 한쪽 편들면 안되잖아 ㅠ 그냥 구식의 법대로 판결 내리는거지 법이 고쳐져야돼 이건

[익인19]

일반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생각해서 그럼... 재판 내용을 제대로 보면 납득할만 할걸 범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더라

[익인20]

새로 만들어진 법 선례 없다고 판결 못내리더라 선례가 없으면 만들던가 발전이 없다...

[익인21]

법이랑 판례를 따라서 그래ㅠㅠㅠ 판사가 자기 주관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익인22]

정말 오바인 판례들은… 음… 판사들 중에선 다른 거 안 따지고 오로지 법만이 논리고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대 그게 현실엔 어떻게 적용될지 이 판례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고려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판사도 있다고 함 판례랑 법 따르는 것도 있지만… 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서 ㅜㅜ 진짜 걍 법대로 하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 다 능사는 아녀

[익인23]

판사도 어쩔 수 없지

[익인24]

기계가 아니라서..?

[익인25]

판사가 이상한게 아니라 법이 이상한거 아님?

[익인26]

근데 옛날 판결이긴하지만 이태원살인사건 보고 열불남ㅋㅋㅋ어떻게 검사판사란 사람들이 저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