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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강친구가 폭행치사 유기치사라는 죄가 성립할수 있어???7

l조회 199
이 글은 4년 전 (2021/6/25) 게시물이에요
그런 죄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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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한강친구가 손씨를 때렸다는 증거가 있어...? 없지 않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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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민아버지가 친구를 유기치사 폭행치사로 고소하셨길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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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나도 그 기사봤는데 읽으면서 같은 부분으로 의아했어 증거 없는걸로 알아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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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봐 수사 종결할 것 같으니까 손군 부모님께서 고소해서라도 여지를 두려고 고소하신 것 같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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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친구분 너무 불쌍하다ㅜ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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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폭행치사는 고의가 있어야되고 결과에 대해서 행위자가 예견할수있어야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둘 다 아니라..
글고 유기치사죄는 진짜 말도 안되는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의무자가 보호하지 않았을때 성립되는거라 친구사이엔 아예 성립이 안돼...ㅋㅋㅋㅋㅋ
진짜 고소만 하신듯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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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법잘알익이구나 설명 알아듣기 쉽게 해줘서 고마오.. 친구분 걱정된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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