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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들이 자리 잡아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9

l조회 128
이 글은 4년 전 (2021/7/08) 게시물이에요

어느정도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이 판결을 해야


납득이 될만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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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엥..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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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걸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하나 사시 출신이 어떻게 판사되는지 알기는 아니..?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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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처음부터 설명 ㄱㄱ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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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너가 찾아봐 그리고 로스쿨 출신들도 대졸 직후에 바로 로스쿨-변시 루트 밟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로스쿨 출신이라는게 쓰니 본문 같은 효과 가져오긴 힘들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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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변호사로든 검사로든 법조인 경력 있어야 판사임용 넣을 수 있음
로스쿨 극초기가 3년이었고 지금 다니는 사람이 5년 그 후 기수가 10년인가 그럴걸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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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깐 로스쿨 출신들이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지 않을까해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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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사법부 판결 뭣같이 내는 거에 경력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서... 법조인 경력 있는 사람들을 판사임용하는 건 동의하지만 꼭 그게 판결이 옳고 그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진 않는다고 생각!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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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똑같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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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기존 판례랑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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