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람이 죽으면 진행중인 소송은 무효야?

ㅈㄱㄴ

[익인1]

꼭 그런건 아니고
케이스에 따라 다름

법적으로 피해자가 원치않아도
처벌하는게 있고 아닌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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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걸 찾아보고싶으면
그게 형사인지 민사인지
어떤 케이스인지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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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상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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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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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 들으면 가해자가
질 일은 없는데 증거도 없고 피해자 죽이면 무혐의로 재판 끝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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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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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모욕준게 성폭행 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녹음된 증거도 없고 증인채택은 어떻게 할건데 공공장소에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해준다쳐도 그걸 어떻게 입증하게

[익인2]

무효 아닐걸

[익인3]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유서에 소송취하하겠다고 쓰면 더이상 진행 못할걸..? 근데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는 또 구성요건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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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필요하고 모욕죄는 아님 나도 얕게 알아서 쓰니의 질문에 완벽한 대답은 아닐거 같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