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리는거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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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1/8/26) 게시물이에요

나는 관련직종이 부동산 세금 관련일인데

이번에 중개수수료 개편안 보고 깜짝 놀랐거든..

굉장히 옛날부터 정해져있던 한도액을

직업군과 상의 없이 국가에서 내려버리는거 보고

뭔가 내 직업군도 정해진 요율이 내릴것 같은 ?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부동산 값이 미친듯이 올랐다면 그에 맞게

부동산 법률을 규제해서 ( 외국인 거래또는 다주택자 거래제한)

집값을 안정 시켜야하는건데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

집 한번 계약하면 적게는 2년~많게는 10년을 넘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중개수수료를 ? 그 직업군 사람들의

동의는 전혀 없이? 이런 느낌이였고

세무사는 아니지만, 행정사나 법무사 세무사들도

정해진 요율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수료만 일방적으로 내리는게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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