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들 식당에서 백신 안 맞은 손님 거부하는 거 괜찮다고 봐??

ㅈㄱㄴ

[익인1]

웅 괜찮지

[익인1]

자기 업장인데 뭐 어떰 확진자 나오면 피해받는 것도 업주잖어

[익인2]

노키즈존이랑 비슷한 개념 아냐? 거기에 생명 달린 문젠데 뭐

[익인3]

괜찮
확진자 나오면 더 골치아파짐

[익인4]

웅 자기맘이지!

[익인5]

응 확진자생겨서 더 피해보는거보다 괜찮다고생각해

[익인6]

그러나 식당 운영 방침은 온전히 업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손님을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손님을 가려받는 것도 업주의 자기 결정으로 허락됩니다.
우리 헌법이 사적 자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적 자치란 개인이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 하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업주가 자기 소유의 영업장에서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외부인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게에 출입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 손님의 행위가 업주의 영업 기준과 부합하지 않으면 적절한 퇴거 요구도 가능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90594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