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야 물건 주인 찾아주면 사례금 주는 게 법이네???? 나 왜 못 받았지

경찰서 갖다줘서 못 받은 건가?? 경찰서에서 주인 찾았다고 연락도 줬는디

[익인1]

안주는경우가 더많을걸

[글쓴이]

그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방금 알았어 ㅋㅋㅋ

[익인1]

고가의 물건이야??
이미 돌려줬어도 20프로 이내로 받을 수 있대

이때 반드시 '일주일'과 '한 달'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일주일' 내로 분실물을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고(제9조),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간 뒤 '한 달' 내로 법원에 사례금을 청구해야 한다(제6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례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지켰다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다.

재판이 복잡하게 진행될 우려는 적다. 대부분 소가(소송 목적의값)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액사건재판은 1번의 재판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장 접수에서부터 판결까지 평균 3개월 내외로 마무리된다.

이거 달라고 소장접수도 좀 그렇겠지만ㅋㅋㅋ

[글쓴이]

가방을 통으로 잃어버린 거라 안에 지갑이랑 에어팟 기타 등등 뭐 많긴 했어 ㅋㅋㅋㅋ 아니 이미 주인이랑 통화도 해서 그냥 받을 생각은 없었다만 신기하긴 해서!! ㅋㅋ

[익인2]

엥 법이었다고?

[글쓴이]

5~20% 줘야 한대

[익인2]

근데 당당하게 요구하는게 웃길듯

[글쓴이]

그건 그래 ㅋㅋㅋㅋㅋ 뭐 받을 생각은 아니었다만 친구가 말하길래 찾아봄

[익인3]

법이 있어..? 달라고 할수 있는게 아니라...?

[익인4]

22 이거 아님..?

[글쓴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https://imovator.tistory.com/332 [만들어 보아요]

[익인5]

주면 좋겠다만 저거 받을라고 찾아준거 아니니까 머

[글쓴이]

그건 그렇긴 한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줄은 몰랐음 ㅋㅋㅋㅋㅋ

[익인6]

원래 경찰서 갖다줘도 받을 수 있엉

[익인6]

달라고 하면 줘야하고 달라고 안하면 줘도되고 안줘도되고

[글쓴이]

아 그려??? 근데 달라 하기도 좀 그래서 ㅋㅋㅋㅋㅋ

[익인6]

마자 그렇긴 하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