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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있어?

l조회 69
이 글은 4년 전 (2021/10/02) 게시물이에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유포한거 인정 받으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인거 인지하고 퍼트린거를 검사가 알아내야 하잖아 

이부분에서 여러가지 허위 사실+ 약간의 팩트가 섞인 이야기를 루머유포했을때 약간의 팩트가 섞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판결 나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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