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은

성폭력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잖아  

왜 뒤에꺼 가지고만 뭐라함? 그래서 이게 왜 여혐이 돼? 여성인권이 아니라 그냥 인권을 챙기는 데 있어서 전혀 못할 공약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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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웅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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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밑댓에서도 말했지만 성폭력 문제는 여자들만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 너 말대로 그런 문제들 있지 근데 그거 막겠다고 억울한 남성 피해자가 나오는건 두고 봐야하는거야? 성폭력 밝혀내는 건 힘드니까 그정도 피해는 남성이 감수해야하는 문제라고 말하는거 아니라면 난 너말에 100% 공감을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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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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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막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희생하게 하는건 아님 그걸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익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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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알아?? 동영상도 명백하고 증인도있는데 무혐의난사건
중년아저씨는 성회롱으로 고발당할까봐 딸뻘한테 맞기만했어
아니나다를까 성회롱으로 신고
이거만봐도 무고죄 입증하는게 엄청힘든데 무고죄비율이 낮을수밖에 없지

그래서 입증하기도힘든 무고죄 성범죄형량도 올린다고하니 자연스레 무고죄도 올린다는게 무슨문제?

[익인1]

10에게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 이미 센 편이라는건 알고? 무고죄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있지. 그런데 악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자가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피해사실을 알리면 그 와중에 저렇게 침착했던 걸 보니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집단이 존재하는 나라임. 그 악용사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냅다 무고죄 강화? 이게 뭐가 문젠지는 위에 이미 적음. 난 더 이상 댓 안단다

[익인10]

1에게
딸이 직접촬영 안했으면 바로 저아저씨 직장에서 짤리고 가족들 풍비박산났을텐데 이건흐린눈하네
악용하는사례가 훨씬 많아도 법은 아무죄없는 사람을 피해보게할수없다.
저처벌만 봐도 저정도까지했는데도 무혐의난거면...악용으로 피해입은 아무죄없는 피해자가 있기마련인데?
직장에서 저런무고신고 한번만으로도 앞뒤안가리고 그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게 우리나라

[익인9]

익1 개사이다 ㅋㅋㅋㅋ 무고죄 강화 주장하는 애들은 이런 설명 못 가져옴. 왜? 논리가 없으니까~

[익인10]

가져옴 읽어봐

[글쓴이]

굳이 이런애한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을 듯 무시해 걍

[익인9]

저 사례 하나로 무고죄 강화를 주장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뭘 가져왔다는 거야?
https://www.vop.co.kr/A00001422626.html
빈틈 없는 제도는 없어

[글쓴이]

니 논리로 따지면 무고죄 처벌 강화로 생겨나는 피해자들도 빈틈인거지; 앞뒤 맞게 행동하셈

[익인9]

글쓴이에게
ㅋㅋㅋㅋ 뭔 앞뒤^^? "굳이 이런애한테까지 알려줄 필요는 " ㅋㅋㅋㅋ 나도 도태2번한테 강의받을 마음 없으니까 너네 커뮤가서 저녁이나 먹어 ~

[글쓴이]

9에게
반박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작정 비아냥 거릴 줄만 아는 너랑 말해서 뭐하겠니 차라리 익1처럼 니 생각 조곤조곤 말이라도 하던가 그럼 입장 고려라도 해보겠다; 그리고 네가 앞뒤가 다르다는 건 니 논리가 안맞은다고; 이걸로 또 비아냥대는거 밖에 할 줄 모르면 걍 잠이나 자 :)

[익인9]

글쓴이에게
웅 나는 논리도 없는 무개념페미라서 반박 못해 ㅠ 내가 걸어놓은 링크를 이해는 한 건지 모르겠지만 도태2번 파이팅 !! 본인은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만 늘어놓면서 넘치는 자신감까지 너무 부러워 지지하는 후보님이랑 잘 어울린다 :)

[익인9]

9에게
댓알끌게!ㅎㅎ 무서워서

[익인2]

예

[익인3]

너 후보 대단하다 우와,, 멋있다 ㅠㅠ

[익인4]

무고죄 처벌 자체가 나쁜건 아니지만 여성에게 불리한건 사실이니까? 비판 받을만한 이유긴 하지만 선거는 원래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뽑는거지

[글쓴이]

ㅇㅇ 이건 인정해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 뽑는거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비난하고 여혐이니 뭐니 하는게 이해 안가는거

[익인5]

공약안봤을걸 여기?잠재적살인마 전과범이 뭔 인권을위한다고..

[글쓴이]

반박도 제대로 못하면서 비아냥만 대는거 보면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틀린건 아닌가봄

[익인5]

그냥 소신껏 조용히투표하는게최고
ㅎㅎ

[익인6]

이걸로 영업하기엔 너무 부실함 더갖고와봐ㅋㅋㅋ

[글쓴이]

내가 너를 왜 영업함 너 소신껏 투표해

[익인6]

안그래도 진작 이찍고옴

[글쓴이]

잘했음

[익인7]

애초에 두개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겨? 당장 심신미약도 있으니까 뭐만하면 심신미약 이용해서 감형 받는 판국에 성범죄에 무고죄가 신설되면 억울하게 무고죄 받는 피해자들도 그만큼 늘어날거라는 생각을 못해? 아 지능 딸려서 그런 생각 못하나?

[익인7]

미투 터지면 꽃뱀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은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무고죄? ㅋㅋ 퍽도

[글쓴이]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니 전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냐 ? 법적으로 뭐 명시가 되어있니? 성폭력 사건이 진짜 무죄면 남자 피해자도 생겨나; 물론 너한텐 그건 고려대상도 아니겠지만 무고죄 때문에 진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처벌받으면 그 사람도 정말 안타까운 피해자지 그래서 둘다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거고 그리고 말 잘했네 미투 피해자가 여자만 있냐? 그걸로 피해받은 남성도 있음 성폭력 문제는 남자도 걸리면 사회적 매장문제라 그 어떤 쪽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