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인상, 윤석열 정부가 해낼거라 믿습니다

 

일단 우리 보수언론은 군불 떼기 시작해볼게요~

[익인1]

사회 나오자마자 빚 안고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걍 한숨임

[익인46]

왜 집 못사게 만든 ㅁㅈㅇ 재앙짓 할때는 침묵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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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아 침묵 안하는데 끝까지 세금으로 규제하겠다는 이재명 뽑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능 인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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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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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ㅁㅈㅇ이 이미 망쳐버린 집값응 무슨 수로 잡냐? 다만 ㅇㅈㅁ처럼 세금으로 다시 규제하다가 천정부지로 올리는 것 보단 공급으로 집값 상승세를 조금이나마 잡아야지 ㅋㅋㅋㅋㅋ 이미 전 정권에서 망가트려버린 집값을 신도 아니고 무슨 수로 내리냐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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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네거티브라니 ㅋㅋㅋㅋㅋㅋㅋ ㅁㅈㅇ이 집값 미친듯이 올린 건 사실에 기반한 팩튼데? 네거티브 뜻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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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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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뭔데 원글에 맞는 댓만 쓰라고 고나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대통령직 받지도 않은사람 기사는 끌고와서 테러하면서 전 정권이 개짓거리 할 때는 침묵하는게 기가차서 내가 댓 남기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똥싸다가 선거 지니까 별 것들이 나서서 고나리네

[익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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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선거 이기시든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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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난 곧 졸업이니 당연히 집이 걱정되는데?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문제지; 그리고 한번 오른 집값은 이명박같이 미친 정책 펼치지 얺은 이상 잡기 힘듦 그러니까 ㅁㅈㅇ이 욕 먹어야하는거고

[익인1]

엥~ 등록금 글 얘기에 집값 얘기하는 건 무슨 문맥맹임?
글고 내가 문재인 정권 때 침묵했는지 안 했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ㅋㅋ 뭘 알고 떠드삼

[익인46]

그래서 침묵 했냐고 안했냐고 ㅋㅋㅋㅋㅋㅋ 대답해봐

[익인1]

침묵 안했음ㅋㅋ 집값 올라서 우리집 대출 받고 전세 들어올 때도 승인 안날까봐 걱정했고 난 지금 20대 중반이지만 내집마련 포기한지 오래임
어쨌든 집값이랑 등록금은 다른거란다 아이야

[익인1]

야 나 침묵 안 했다니까? 눈감고 아웅하지마
난 당 보고 안 뽑고 공약과 사람 보고 뽑아
내가 뭔 이재명 지지잔줄 알아? 이 되면 안 되니까 윤 뽑아야지 그딴 생각하는 꽃밭들하고는 다름ㅋㅋㅋㅋ 너같은^^

[익인74]

싸우지마 어차피 국채인상돼서 누가 대통령되든 곧 집값내릴껴..

[익인2]

어휴 대학생들 너무 좋겠다~~ 국장으로도 못 내겠네~~

[익인3]

이거징짜야??..

[글쓴이]

진짜야가 아니라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임.
저런 기사가 보수언론에 하나둘씩 나온다는거 자체가 슬슬 간본다는거야
역대 정부 주도 정책들은 하나같이 언론에서 저렇게 군불 떼기 시작하고 서서히 시행되었음

[익인4]

아 진짜 짜증

[익인4]

경쟁력 저하같은 소리하고있네 ㅋㅋㅋ하

[익인5]

해서 얼마나 한 선택을 했는지 알아야 정신차릴거 같음 진짜...

[익인6]

이거 계속 올라오네

대학등록금 관련 발언은 최근 13년간 부실대학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 등록금이랑 세금만 빨아먹고 중국인 유학생 받아서 재정문제 해결할려하니까

규제 완화해서 대학 재정자립도 높이고, 그만큼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뜻이야

결국 대학 재정문제 해결과 동시에 학생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줄이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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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다시 설명할게

겉으로 숫자만 보고 내부내용을 모르면 등록금만 무지성으로 올리는 거처럼 보이지

근데 너가 등록금 100만원 내는게 200만원 내게 됐는데 100만원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너의 실질 부담금은 여전히 100이지

근데 좌파쪽에서는 이걸 교묘하게 속여서 아 몰라 대학 등록금 올린다~~~ 거리는 거야

만약 윤이 의도한대로 대학재정자립도 회복과 지원 확대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같은 돈 내고 학생들은 더 많은 지원 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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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공산주의는 집을 공공재로 하자는 이재명이 공산주의 아닌가...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발언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 하는 사람인데

[익인71]

기본소득정책 같은 것도 세금 써서 주는 건데 나한테 오는 돈이라서 괜찮은 거야? 복지 정책은 진보 쪽이 더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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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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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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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구나 배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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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왜 갑자기 흥분해

[익인48]

지원해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다 세금이지ㅋㅋㅋㅋ

[익인6]

그렇게 치면 국가정책 중에 세금으로 안하는 게 뭐가 있어

[익인49]

진짜 그냥 질문인데 학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 걸 왜 국가가 100만원 지원해줘??무슨 이득이 있어서??

[익인6]

학생들 부담 줄이고 대학재정부담 줄여서 장기적으로 대학 수준 향상 시킬려고

[익인49]

6에게
그럼 지원해주는 100만원은 국가재정 중 어디서 나오는 거?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 백이면 전국 대학으로 보면 몇백억단위나 조 단위 될 수도 있잖아

[익인6]

49에게
국가예산중에 편성하겠지

[익인49]

6에게
그럼 그게 국가 어느측면으로 좋은거야? 대학교가 재정을 높여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에 이득인 사업인 건 아닌거잖아. 그냥 대학한테 이득인거지..?그럴거면 지금 등록금이 유지되는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익인6]

49에게
? 대학수준이 높아지는 거만큼 국가인재양성에 도움되는 게 있어?

[익인49]

6에게
그럼 아예 대학을 공교육화하면 안되나? 그럼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학생들 부담도 적어지고 불필요하게 많은 대학들도 줄일 수 있잖아.

[익인6]

49에게
그래서 불필요한 대학 줄이고 있잖아
윤 이전부터 계속 쓸데없는 대학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아무도 총대 못맨거야

[익인49]

6에게
대학자체가 지금 국가차원에 초중등교육처럼 포함된 것도 아니고 대학 자체가 국가에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없는데 국가재정으로 대학에서 올린 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해야할까? 대학에서 올린 등록금을 국가에서 다 지원하려면 최소 몇백억은 필요할텐데 그럼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의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고등교육이 필수교육도 아닌데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오른 대학 등록금을 정말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그럼 국가가 지원할 수 없으니까 대학에서도 등록금 안 올린대..?그건 또 아닐 거 아니야…

[익인6]

49에게
대학이 발전하는 거 만큼 국가 인재 양성에 도움되는게 없잖아

[익인49]

6에게
대학이 발전해서 국가 인재 양성되면 좋아. 그건 인정하는데 그럼 그 돈을 다른 분야에서 빼와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리고 그게 다른 분야달의 지원을 줄일 만큼 필요한 사업인가? 만약에 국가가 대학에서 올린 만큼 지원을 못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익인6]

49에게
먼저 지원을 못해준다 - 책임줘야지 공약 이행 실패니까

돈은 다른 분야에서 빼와야 한다 - 맞아 어느 정부나 본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에 예산 많이 가져가고,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정책은 예산 줄이잖아 당연한거야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당선된 거고

[익인49]

6에게
오우 그 말대로면 해당 공약을 반대하는 사람도 반이라는 건데..?
그리고 저 공약은 공약대상이 분명한 만큼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공약인지 파악하는게 더 맞는 거 아닐까?(내 주변 기준일지는 모르겠다만 다른 정책예산 줄여서 올라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거에 국가예산을 쓰는 걸 동의하는 동기들은 없던데..?)
+윤정권이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정책들이 뭐야? (대체로 공약들을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복지 쪽에 대한 공약이 부실하던데 혹시 이쪽에 대한 정책을 줄이는걸까봐!)

[익인6]

49에게
역대급 대선이니까 반반이라 그만큼 반대도 거세겠지만
일단 이겼으니까 어쩔 수 없지

윤정권의 중요치 않는 정책 이건 내가 앞선 댓글에서 말실수한 거 같아 정정할게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티에서도 매번 언급됐듯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실무를 해온 이재명에 비해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두리뭉실 하다는게 문제 같아
그래서 이런 대학등록금 인상, 의료민영화 같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나오는 거고

예산문제는 내가 댓글 정정할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정책 예산을 줄인다 보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비중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정부의 능력이겠지

애초의 본문의 논지가 대학등록금이 무지성으로 오를 거다 였고, 난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학생들의 부담은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키고, 이는 대학과 학생 수준의 발전, 곧 국가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내 주장이야

[익인49]

6에게
공약에 대상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파악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어디선가의 세금을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겠구만..그게 서민층을 대상으로한 세금만 아니길 바라야겠네.
계속 내가 궁금증이 생겼던 이유는 해당 사업이 재정이 확보되더라도 다른 복지사업들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만큼 필요한 국가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랬어.
더욱이 한번 올라간 등록금은 낮추기 어렵고 만약 지속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니까.

[익인6]

49에게
이미 지난 노무현때 대학 등록금 무지성 상승 하던 거, 그나마 이명박이 한 번 잡은 적 있는데 너 말대로 오를 땐 쉽지만 이미 오른 걸 내리는 건 힘들어서 그나마 동결로 계속 유지중

대학 등록금 문제는 더 크게 보면 인구문제랑 연결되는데 저출산으로 대학 갈 애들이 없는데 대학은 많으니까 불필요 대학 줄이고, 정말 필요한 대학에 한해서 예산 편성하면 굳이 세금 더 안걷어도 유지 가능해

그리고 서민층 대상 세금으로 뭐라하기에는 정치적 큰 틀이 좌파(시장에 많이 개입해서 세금 많이 걷고 복지실행) VS 우파(시장 개입 안하고 자유롭게 해줄테니까 알아서 잘먹고 잘살아라) 인데 윤은 누가 봐도 보수정권 우파니까 진보정권만큼 세수 안걷을 거야

[익인49]

6에게
그럼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대학의 수를 줄이는게 선행되어야겠네. 나도 현재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대학은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난 사회취약계층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내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만 너무 뜬구름 잡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에 미래만을 보고 투자하는게 걱정되는거지. 그래서 너익에게 해당 정책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질문 한 거였어.

대학의 질을 높여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건 좋은 이야기야. 다만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건 너무 유토피아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건 너와 나의 가치관 차이니 서로 좁혀질 수 없을 거라는 거 잘 알아.

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잘 들었어! 난 혹시나 복지정책을 줄여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사실 약간 걱정하고 있었거든.

[익인49]

49에게
그래도 그건 아니었고 모두에게 피해주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이 정확한 거 같아서 걱정은 없어졌다! 열심히 답변해줘서 고마워!

[익인49]

49에게
+어떤 정당이 먼저 해당 사업을 시작했고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그저 해당 사업이 현재 논의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었거든! 혹시 오해할까봐 붙여 쓴다!

[익인54]

빡치네 내 세금을 왜 이런데 쓰냐?

[익인54]

국립은 몰라도 사립 재단 대학을 왜 내 세금으로 살리는데 빡치게.. ㅋㅋ 시장 원리에 의해 폐지됐으면 그냥

[익인56]

그니까 대학에 지원을 해준다는거잖아 지원해줄 돈이 어디서 났는데? 그거 다 세금 아님? 그 어마어마한 등록금 모아서 뭐하길래 더 지원해준다는거야?

[익인6]

그럼 세금으로 진행 안하는 국가정책도 있니....

[익인56]

6에게
아니 굳이 왜 세금을 거기에 쓰냐는거잖아 학생들은 똑같은 돈 내는데 부담이 어떻게 줄어들어

[익인6]

56에게
본인 정책이었는데 당선됐으니까 지켜야지

[익인56]

6에게
당선 되었으니까 지키는건 지키는거지 근데 대학에 세금을 퍼 붓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똑같이 그대로 내는데 왜 부담이 줄어든다는건지 모르겠네

[익인6]

56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이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남는 돈을 학생에게 쓸 거고, 그럼 장기적으로 학생 수준과 이에 따른 대학 수준이 발전하니까

[익인6]

6에게
같은 돈 내고 더 많은 혜택 누리면 이게 부담이 준 거지 증가한 건 아니잖아

같은 돈 내고 치킨 1마리 먹던 중인데 이제 닭다리 하나 더 준다 그러면 개이득 아니야?

[익인56]

6에게
그건 이상적인거지 현실은 학생한테 안 쓰고 다 학교한테 돌아가잖아 당장 네이버에 검색하기만 해도 ㅇㅇ대학교 횡령 이런 거 뜨는데

[익인6]

56에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꿀꺽 못하게 학생한테 돌아가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지

[익인56]

6에게
지금도 꿀꺽하는거 화나는데 세금 주기 전에 우선 돈 떼어 먹는지 아닌지 잘 감시좀 해주면 좋겠어 등록금 많이 내는데 누리는 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코시국이라 학교 못가고 집에서 듣는데 뭘 누렸다고 그 많은 돈 다 가져가

[익인31]

애쓴다 나도 익같은 입장인데 어차피 그리말해봤자 파랑렌즈낀 사람들한테 말해봤자야

[익인7]

2번 뽑은 애들은 국힘이 기득권과 기업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할거라는걸 생각도 못한건가? 그렇게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는건 진짜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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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올리걸 ㅋㅋ다 망한거임

[익인43]

올리겠지ㅋㅋ

[익인10]

ㅋㅋㅋㅋㅋ난 모르겠다

[익인11]

이야 일찍 졸업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거 자체가 짜증나네 왜저래

[익인12]

진짜 나라꼴 미치겠네

[익인13]

전 1번 뽑았는데 빼주시면 안될까요 제발

[익인14]

와...합법 인상....?와.....우ㅏ....진짜...와...

[익인15]

이게 맞냐고~~~~당선된지 하루만에 일처리 빨라요~~~~다같죽이지~~~??

[익인16]

근데 등록금이 14년째 동결이면 굉장히 오래 동결한건 맞는거 같은데

[익인38]

그만큼 비쌌던 거 아닌가? 400만원 넘는 곳도 많은데

[익인18]

간보기 시작이네

[익인19]

아 제발 난 1뽑았는데 왜 나까지 피해봐야돼

[익인20]

아....

[익인21]

아싸!!!!!

[익인22]

와~ 뽑은 사람들은 다 알고 뽑은 거겠지?^^

[익인23]

드걔ㅈㅒ~~~~! 지금까지누린것들 모르고 2번뽑은친구들 ~~드가자~

[익인24]

다행이다 졸업해서... 라고 하기엔 최저임금 폐지가 있네

[익인26]

나랑 상관없으~~ 올리자

[익인27]

자율경쟁 자율경제사회도 법의 보호 테두리가 있고 기본적인게 보장됐을 때 얘기지...에휴

[익인28]

다 죽자~~~~~

[익인29]

좋아좋아 부자들을위해 가즈아

[익인30]

와우 대학생 취준생 회사원 다 죽이기

[익인55]

궁금한건데!! 회사원은 왜??

[익인32]

올해졸업이라 다행이다^^

[익인34]

안그래도 대학교 학비에 비해서 배우는것도 없는데

[익인35]

진짜 빡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이 어떤 말도 안되는 공약을 실천해도 욕하기만해라

[익인36]

이런 걸 예상 못했나....? 신기하다... 이명박근혜도 간잽했던 의료민영화나 그런 것들 다 똑같이 할 텐데...

[익인39]

등록금은 원래 매년 올랐다

[익인40]

아 ㅈ다음학기 복학 싫었는데 무조건 해야겠다

[익인41]

에타남들 졸업하기 전에 시행하길

[익인42]

가보자고 ㅇㅇ 난 졸업생임 ㅋㅋㅋㅋ

[익인44]

하루만에 도대체 몇개야ㅋㅋ

[익인45]

와~~ 다들 고졸하자 ㅋㅋㅋㅋ

[익인47]

저거 만약에 실행되면 거의 내년 입학부터 시작이야? 나 고삼이라ㅠㅠ

[익인50]

난 이제 졸업이라 상관없는데 2 뽑은 대학생은.. ㅎㅎ ㅅㄱ링

[익인51]

아오 나는 공대라 이미 충분히 비싼데 누구들 덕분에^

[익인57]

진짜 환멸나네

[익인58]

오 굳

[익인59]

와 대단하다~!!

[익인61]

걍 다 망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익인61]

어차피 망할거 다 같이 망하자~~~

[익인63]

아난 1번 뽑았다고~!~!~~!

[익인64]

야 이런 말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대단하다 윤석열 정부 기대된다!

[익인65]

나 이뽑있는데ㅋㅋㅋㅋㅋ 왜 내가 피해보지ㅋㅋㅋㅋㅋ 아 너무 싫다 눈물 좔좔ㅋㅋㅋㅋㅋㅋㅋㅋ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라망해라 가난한게 죄지ㅋㅋㅋㅋㅋㅋ

[익인66]

와... 하루만에 너무 일하시는게 아닐까? 한 5년정도는 푹 주무셨음 좋겠는데...

[익인68]

아 걍 다같이 멸망 해보자고 ㅋㅋㅋㅋㅋㅋ 진짜

[익인69]

멸망전 가보자고~~!

[익인70]

하암 난 1뽑고 직장도 있음 2번 뽑은 니네가 알아서해

[익인72]

2222 대학 등록금은 내 알 바 아냐 내 세금 저런 데다 쓰지 마라

[익인73]

아니 내 세금을 왜...대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