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 해줄 수 있는 사람 ㅜㅜ..

지금 주 52시간제 잖아 근데 유연화 시킨다는게  

주 62시간 정도 일하고 그 뒤에 쉬는거야?

[익인1]

최대치를 64시간으로 잡았더라 나머지는 읽었는데 까먹음 잠시만

[익인2]

현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내에서 평균을 냈을 때 주 52시간 근무를 지킨다면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윤 후보는 이 현행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다.

이는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고, 또 그 다음날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하루 쉬는 퐁당퐁당식의 노동 행태를 최대 1년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주 단위가 되면 주120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는 쉬는 식의 노동행태도, 1년 동안의 평균만 주52시간 이내면 상관없기에 용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초고강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는 2017년 576명, 2018년 612명, 2019년 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3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제한한 이유다. 3개월 이상의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몰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합니까? 200만 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합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이다. 필자는 해당 발언을 접하고 놀랍다는 생각과 별로 놀랍지 않다는, 완전히 상충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관련 기사: 윤 "150만원 받고 일하겠단 사람은 일 못해야 하나" http://omn.kr/1xp0j ).

먼저 놀랍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발언 자체에 있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월 150만 원의 임금에 일하고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논리면 낮은 임금이라도 일자리가 절박한 취약계층 시민들을 악의적으로 착취할 자영업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월 200만 원을 줄 수 있음에도 "150만 원에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면서 임금을 칠 자영업자 역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서다.

반면 별로 놀랍지 않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발언을 한 화자에게 있다. 윤 후보가 지금껏 해온 얘기들을 돌이켜보면 해당 발언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지난 1월 14일,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예를 들어 최저임금 18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었다.

[익인3]

(내용 없음)

[익인3]

블라인드에서 주웠음

[익인4]

특례업종이나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되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을 넘어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육상·수상·항공·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에 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와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중 하나의 요건이 맞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