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강화될 듯

 

 

[글쓴이]

참고로 그냥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서만 무고죄 강화야 다른 사안의 무고에 대해서는 적용 안됨 그리고 인수위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는 이야기 안꺼내서 저것만 들고온거임

[익인162]

어차피 입증하기도 어려운데 무고죄로 볼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쎄게 받아야하는게 마땅한거아닌가

[익인163]

[검증결과]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 가장 높다?" 심상정 발언 '대체로 사실'

심상정 후보가 우리나라의 무고죄 형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했으나 국가별로 무고죄를 판정하는 법적 근거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높은 수준인 건 사실이다. !UN도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지적하며 무고죄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44724

[익인163]

가해자에 감정 이입 그만하고 현실을 살아라 무고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한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 성범죄 형량보다 무고죄 형량에 더 큰 주목이 되는 게 진짜... 다들 어디가 어떻게 된 건가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63]

2020년 기준 성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은 ‘3~30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해악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4~7년’으로 하되, 감경 사유가 있다면 ‘1년 6개월~3년’으로 양형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해 형량이 낮은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63]

삭제한 댓글에게
한국의 무고죄 처벌 형량이 낮다거나, 성범죄 무고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독일·프랑스, 미국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구금 혹은 자유형으로, 우리나라보다 가볍다.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무고로 고소당한 사람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6.4%에 불과하다. 대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7~18년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인 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63]

삭제한 댓글에게
-성범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려 피해자를 공격한다 쳐도 평범한 남성 다수가 동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검찰 처분사건 통계를 보면 2018년 한 해에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건수가 1만4,400여 건,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건수는 208건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까 봐 걱정하는 남성들이 꽤 많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30214

응 니 말 알겠는데 ㅋㅋ 1만 4만 건의 성범죄보다 1%도 되지 않는 무고죄 처벌에 열광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난 할 말 다 했고 더이상 너랑 얘기 나누고 싶지 않다~ 댓글 달았던 이유는 잘못 된 정보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단 거야 ㅋ 읽고 판단하겠지

[삭제한 댓글]

163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성범죄들에겐 그 법이 너무나도 관대하던뎅 ㅇㅅㅇ...

[삭제한 댓글]

194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지금 집유만 살고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ㅋㅋㅋ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단순 터치는 성범죄가 아니게 되는구나...? 그 정도면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해...?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본인이 당해보고 말해봤으면 좋겠다...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성범죄 당한 사람중에서 말 못하고 앓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서? 자살하려고 한 친구도 많았고 범죄자들은 아무런 형량도 안 받았거든. 말을 못하니까. 무고죄 강화 전에도 흔히 일어난 일인데.

[익인194]

194에게
한사람이라도 더 살리자며?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다른 범죄 무고죄 놔두고 성범죄 무고죄만 강화한다니 둘을 연결 안지을래야 안지을수 없는거지.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그러면 그것도 포함시켜야지 딱 성범죄만 그러냐고. 딱봐도 chilling effect 노린수가 보여서 좋게만 보이지는 않음.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무고죄 피해자 확률이 성범죄 피해자 확룰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성별이 저지르는게 90프로 이상). 이것때문에 너와나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을거 같다. 즐티하고 댓 달아주지 말아줘.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댓글 더 달아주지 마 ^^.

[익인249]

삭제한 댓글에게
무고하게 3년 갔다온건 확실해?그냥 성범죄 저지른게 아니고?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나는 어쨌든 이게 피해자에게 chilling effect 를 가져올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미 성범죄는 피해자가 말하길 꺼려하는.범죄인데 더더욱 말이 안 나올듯. 오히려 수치가 내려가니까 수치상으론 성범죄 덜 있는 깨끗한 나라 되겠네.

[삭제한 댓글]

19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94]

삭제한 댓글에게
수치상으로 더 깨끗해지겠네 ㅎㅎ

[익인130]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건 너 같은데 성밤죄 처벌 강화와 함께 무고죄도 같이 강화하는건 당연한거임 무고죄 사례들 안봤어? 당장에 연예인들 미투 터진거 무고인 경우도 많았던거 모르진 않지? 무고로 한 사람 인생 박살내놓음 무고죄 강화하지 말라는건 그 범죄 프레임 뒤집어 씌우려했던 가해자들 더 날뛰게 놔두라는거로 해석하면 되나?

[익인163]

야 한마디만 더하자 무고죄로 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100명 중 94명이 무죄인 건 알고 있지? 무고의 억울한 아이콘이었던 박** 시인은 사실 거짓 미투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성범죄자였던 것도 알고 있지? 너야말로 무고죄를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무기로 사용하는 성범죄자들 더 날뛰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나? 얘기 끝 서로 의견 좁혀질 일 없으니 이 댓글 보는 사람들한테 판단 맡긴다

[익인173]

음 그럼 2019년 기준 100명중 성범죄로 고소 당한 피고소인 중에서 43.5명이 무죄(불기소)된건 알아?
이건 그 사람들이 무죄라고 생각해?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지만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난거라 생각해?
무고죄도 저거랑 마찬가지야 외려 성범죄보다 더 입증하기 힘든게 무고죄야
단순히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증거증언 조작하고 상대방을 모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안기고 싶었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기소가 가능한거임.

근데 너처럼 생각하면 저건 성범죄자로 몰린 100명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있는거임.

[익인130]

무고죄는 애초에 입증하기도 힘든 법임 그 입증하기 어려운걸 무고죄로 처벌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계획적인 범죄자들인지는 알고?
그런 사람들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게 문제가 됨?
왜이렇게 가해자들 입장을 옹호해주려는지 모르겠네
그럼 대표적인 무고 피해자 배우 이진*님 사례는 안봤어? 무고죄 처벌 강화로 억울한 피해자들 생길까봐 걱정은 하면서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힘들 일 겪은 사람들 생각은 안하는건가?

[익인163]

와 좌표 찍고 몰려왔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64]

나는 개인적으로 어느한쪽이든 형벌이 쌔야 나머지 하나도 자연스럽게 쌔져서 절대적으로 성범죄에 관한것들이 엄해져야한다고 생각해

[익인166]

둘다 강화하는 거 아는데 무고죄 강화는 반대라고 ㅋㅋㅋㅋ

[익인167]

에휴 왜저래

[익인171]

에휴

[익인174]

당연히 강화해야지 성범죄관련해서는 무죄 추정원칙이 아예안지켜져서 저거말고도 더 보완해야돼

[익인174]

근데 본문은 분탕 어그로같은데?
판례를 가져온것도 아니고 ㅇㅅ나 같은데서 굴러다닐 뇌피셜 글을 진짜인척 기사밑에 짜집어놨네
무고죄는 입증하기가 엄청어려워서 저런식으로 처벌될수가없어 저걸 그대로 믿는애들은 뭐지

[익인243]

얼마전에 녹음 조작해서 무고죄 악용한 사건 있던데? 성폭행 당한 여자는 징역 살고 증거조작한 남자는 벌금형 나옴^^

[익인174]

엥 기사랑 판례가 ㅇㄷ??? 왜그러고살아요 법이 그리 허술하지않음 ㅇㅅ 조선족 검거

[익인243]

조선족무새 ㅍㅋ 검거

[익인174]

243에게
역시 팩트도없이 선동한거였네 본진으로 돌아가~^^

[익인243]

174에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45833

[익인243]

174에게
ㅍㅋ로 도망가야겠죠죠죳?

[익인174]

243에게
둘다 강화하겠다는건데 위증 특수사례 끌고와서 본안 강화 본질흐리는 수준 속 다보이죠죠죳~

[익인243]

174에게
반박 당하고 논점 흐리기 선언

[익인243]

174에게
사례 어디있냐고 했다가 들고오니까 '특수사례' ㅍㅋ식 논리 너무 추하죠죠죳? 무지성 윤빠 컷!

[익인174]

243에게
초딩수준논리 절도죄 위증했으니 절도죄폐지해조~ 식 ㅋㅋ

[익인174]

243에게
ㅈ선족 ㅇㅅ는 분탕질할시간에 위증죄랑 무고죄 구분하는법부터 배워와~ 시진핑핑이 고혈압 매독 컷!

[익인243]

174에게
중거조작 해서 '무고죄'로 감옥 보낸데 팩트. 조선족 몰이 해봤자 현실 여자들 이준석 닮은 2xy 안만나는게 팩트! 대한민국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 남발하는거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게 팩트. 그럼에도 무고죄 강화 '해줘'하면서 물뽕성범죄 저지르고 싶은 2xy가 떼쓰는것도 팩트.
논점이탈 해놓고 끝까지 정신승리하는 ㅍㅋ충 컷!~
기사랑 판례 들고오라해고 들고왔더니 '특수사례' 정신승리 on. 현실은 무고죄로 피해자 이미 감옥 갔죠죠?

[익인174]

243에게
핑핑이 소리에 구질구질 장문충강림!! ㅈ선족 발 to the 작 ㅋㅋ 검거!

[익인243]

174에게
패배 선언 해버렸쬬? 이게 딱 ㅍㅋ충 지능 수준. 이제 부들부들 댓글 달아도 상대 안해줌 너의 처참한 수준을 너무 잘 알겠거든

[익인174]

243에게
ㅋㅋ 쳐발리고 'run 선언' 우기면 세상이바뀌나? ㅋ

[익인176]

안친한 남자면 무조건 피하고 녹음기 사야지

[익인178]

꽃뱀도 뜯을게 있어야 뜯지 ㄹㅇ 기우 ^^...

[익인179]

성범죄 처벌강화도 공약안에 있었던거 같은데..
그리고 무고죄가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같은 걸로 풀려도 무고죄성립 하는건 아니지 않음?
무고죄피해자는 속한 집단 어디에서도 이미지 바닥을 기어갈텐데 법강화는 괜찮은거 같은데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79]

맞는말같네요

[익인181]

22 나두 성범죄 가해자랑 무고죄 형량 같이 올린다고 들었는디
글고 무고죄 ..뭐 고소는 갓난아기도 할수있어도 그걸로 처벌받기는 되게 힘든법이라 그걸로 처벌받는다는것부터 정말 죄질 불량하단건데 당연히 강화해야져 .. 글고 성범죄는 꼭 남자→여자 만 하는게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성별 따지지않고 일어나는건데 본문이며 댓글들이며 정말 이해가인되는..

[익인179]

성범죄처벌 강화를 본문에 안걸어논걸 보니 그냥 선동글 맞는거 같아요. 인티라는 커뮤자체가 평균연령이 낮다보니 자세히 안찾아보고 그냥 욕하는거 같고여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

[익인194]

성범죄는 수치상으로 남자->여자가 하는게 90프로가 넘어요.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요...

[익인182]

이야^^ 윗댓의 익인 1,2 진심으로 화나네
어디서 손으로 똥을 싸 ㅋㅋㅋㅋ

[익인183]

오 ㅋㅋ 선동을 이렇게 하네…ㅋㅋㅋㅋ
무고죄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데 뭔 녹음기 하나 가지고 판결 나올 것 같았음 지금 교도소에 자리 없을걸? ㅋㅋㅋㅋ 들어갈 사람 많아서 미어터지느라…ㅋㅋㅋㅋㅋ

[익인243]

판결 그렇게 나왔는데 눈 막고 귀막고ㅋㅋ

[익인184]

본문 오바 개심하네 악의적 고의가 있어야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데 무슨 이게 쟤 무고에요 말만 한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는줄 아나

[익인185]

성범죄가 애초에 위계에 의한 것들이 많고 입증도 어려운데 이제 증거없으면 무고죄무서워서 아예 신고도 못하겠네ㅋㅋ

[익인186]

성범죄자 무기징역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출소하고 나와도 재범은 기본이고 n범인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왜 자꾸 사회에 풀어놔서 피해자를 양상하는지 모르겠어

[익인187]

무고죄는 무조건 높이는 게 맞아. 애초에 무고죄로 처벌받기 겁나 힘듬. 거의 무슨 한명 조지려고 작정하고 준비한거 아니면 무고죄로 처벌 안받아;

[익인189]

이 기사가 유독 무고죄가 강조되어있고
다른 기사보니가 성범죄 관련 법도 강화하는데
피해자보호에 대해서 여러번 말하는데
난 둘 다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피해자 보호라는 말이 강조돼서 오히려 이런면에서는 괜찮은가 싶네..
내가 피해자였어서 그런가..
조사할 때 너무 힘들었어서 조사과정도 좀 개편됐음 좋겠다
제발 말만 하지말고 지켜주세요..

[익인192]

진짜 성범죄가 일어나도 무죄받고 집유나오는 판에 뭔 무고죄 강화 얘기부터 나오냐

[익인193]

죄 없는 사람 무고하게 감옥가는거 막는 법안이면 좋은거 아니야?

[익인194]

성범죄 처벌 강화라고 말만 하고 집유 비율만 늘어나고 처벌은 더 줄어들거 같은 느낌 ^_^

[익인196]

무고죄 강화는 찬성하는데
굳이 성범죄 무고죄만 강화하는 이유는 뭐지

[익인194]

그 이유가 보이지 않아...? 난 확 보이던데 ㅎㅎ

[익인218]

무고죄만 강화하는거 아님 위에 댓글봐

[익인197]

성범죄랑 무고죄 둘다 처벌 수위가 얼만큼 강화되는지가 중요하겠네..성범죄 피해자인 동시에 무고 가해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 많아질련지 성범죄 가해자인 동시에 무고 피해자로 남은 사람이 많아질건지 아니면 법 목표대로 그저 모든이가 억울함도 풀고 성범죄 가해자와 무고 가해자가 줄어들지ㅋㅋㅋㅋ?? 상대는 인간이니..여러 타국 통계와 선례들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한 행보였길 바람...

[익인198]

공포조장 무진장 하는구만

[익인199]

제발 그분들 여자한테 펜스룰 지켜줘!!!ㅎㅎ

[익인200]

ㅋㅋㅋㅋ 그래 다같이 죽어보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여자들만 몇명인데 본인들도 여자면서 남일이라 그거지 ^^

[익인201]

역시 선동 기가막히네 굿굿

[익인202]

내 동기 중에 무고 당할뻔한 애 본적있어서 무고죄, 성범죄 둘 다 강화해야된다고 봄

[익인204]

와...내 친구 성폭력 당하고 무고죄로 협박 당한거 생각나네

[익인204]

성범죄 특성상 지인한테 당하는 경우나 계획적 범죄도 많아서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어려움, 증거 증인 등 어려운게 많은데 무고죄 강화로 피해자가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 해봐야 될거 같은데 (무고죄가 쉽게 성립 안된다 해도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경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걱정되고)
성범죄특별법에 조항 추가면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 뒤집어쓰면 성범죄 전과 생기는거 아니야...? 징역 살면 신상공개 대상도 될려나...?
진짜 신중히 검토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익인231]

맞아.. 유엔에서도 언급한 적 있더라
유엔은 앞서 한국 정부의 미투 운동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신고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기소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http://naver.me/GVMntEnl

[익인206]

둘 다 강화하는거앎 ㅋㅋ 근데 성범죄무고죄강화는 아니라고 생각함 ㅋㅋ 차라리 강화할거면 무고죄 다 하던가 이게 무슨..

[익인208]

성범죄 무죄라고 무조건 무고죄 된다고 생각하는 익들 많네 고의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하지ㅋㅋ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63]

헐 이거 공감.. 그러면 무고죄로 허위고소한 사람도 무고죄 대상 돼서 더 쎄게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할 거 같아

[익인210]

남자랑 거리두기 해야지

[익인211]

니들이 무고죄강화니 성범죄강화니 음침한 방에서 인터넷으로 려성인권을 위해 힘쓰고 있을때
인싸들은 20대 꽃다운 청춘을 즐기며 꽃놀이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서로 하하호호 놀고있슴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15]

ㄹㅇㅋㅋㅋㅋㅋ 쟤는 찐친이 없어서 모르나봐... 불쌍

[익인211]

니들이 아무리 재 친구도없나봐~ 이러면서 비꼬아도 당장 한강공원만가봐도 청춘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걸 알수있어ㅎㅎ

[익인217]

하하호호 노는 애들도 머리 한 켠엔 저러고 있는데 당장 네가 뱉은 말만 봐도 너 머릿속도 투명하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음! good!

[익인213]

정신차리십쇼 여성인권신장에 힘쓴다고 집9석에서 나오지도 몬하는 찐따 2xy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지인들이랑 만나서 페미니즘 얘기하지..
그리고 그 '서로'에 해당하는 남자들(높은 확률로 1xy)이 여자들이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 여자들 고충 더 잘 이해해줌

[익인211]

애들 발12작버튼 성능 확실하네 ㅋㅋ 이렇게 이악물고 변론하는거보니까 짠하다 ㅋㅋ

[익인217]

임마 이거 어그로 확실했네 ㅋㅋㅋ 5000원 주고 다시 가입해라 2xy야 ㅋㅋ
일단 화면끄고 까만 화면에 비치는 네 와꾸 확인 부탁 ㅋㅋ

[익인211]

발11작버튼 on

[익인217]

아들~~ 제발 발 닦구 자라 ~~~ 엄마는 일 하다 왔는데 너는 왜 핸드폰만 하니ㅠㅠㅠ 어디인지 모를 탐켄치 혓바닥같은 축축하고 음습한 게이야 비록 인생이 어둑칙칙한 너의 방 만큼 쓰겠지만 남은 생 파이팅! 일단 앞으로도 여친은 없다는거 확인 함 ㅇㅈ? ㅇㅇㅈ

[익인211]

217에게
익217이 발12작버튼 성능 제일좋네 ㅋㅋ

[익인211]

인터넷 세상에서는 쿨한척 세상을 다이해하는척 하지만 현실에서 인싸들은 팀별과제하면서 같이 카페도 가보고~ 캠퍼스에서 돗자리 깔고 놀고~ 노래방 큰곳 빌려서 열댓명이서 놀고~ 하고있는데~ ㅋㅋㅋ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11]

클럽은 지금 못가지만 인싸들은 감주도가고~ 감주에서 생파도하고~ cc도해보고 다하는데~ㅋㅋ

[익인211]

누구는 청춘을 즐기며 꽃다운나이를 보내고있는데 누구는 인터넷 세상안에서 살다보니 먹는거라고는 나이와 살뿐 ㅠㅠ 결국 20대 중후반일때 못해본거 하려해도 이미 기차는 지나가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11]

결국 할수있는 거라곤 이성혐오하면서 자기편 많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노는것뿐..... 아이고 ! 내청춘 돌리도~~ ㅋㅋ

[익인211]

인터넷 세상에서는 너도나도 강남건물주와 페라리오너.... 얼마나좋아? ㅋㅋ 하지만 현실세계의 인싸들은 작은것 하나에도 사로 깔깔거리며 웃고 인스타에 놀러간 사진도 올리고~ 떠나간 전애인 욕도하면서~ 보내는데

[익인211]

친구들끼리 빠지도 가보고~ 한복입고 경복궁도가보고~ 여름에는 해운대 간다고 d-며칠 하면서 다이어트도하고 ~ ㅋㅋ

[익인211]

물론 커뮤니티하는 인싸들도 많겠지 ㅋㅋ 하지만 음침하게 커뮤니티 하는사람들은 더많을걸? ㅋㅋ 현실엔 뭣도 없으니까 커뮤니티로 심신안정을 취하는사람도 적지않을테고 ㅋㅋ

[익인211]

지나가다가 번따도 당하고~ 소개팅도 해보고~ 과팅하다가 눈맞아서 cc도 해보고~여소 남소도 받고~ 하는데~~ ㅋㅋ

[익인233]

인싸들 말투가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ㅠㅠ

[익인248]

근데 너도 여혐하면서 여기서이러고있자나..?너같은 하층아저씨랑은 달리 여기애들은 대부분 20대초반청춘임

[익인249]

우왕 찐따다

[익인211]

팩트) 난 내가 인싸라고 한적도없고
여혐한적도없고
굳이굳이굳이~~~~ 지나가다 댓글 달정도면 ㅂㄷㅂㄷ했다는 소리이다 ㅋㅋ

[익인248]

ㅂㄷㅂㄷ해서 단게아니고 니 웃겨서 다는거임..결국 결론은 너는 인싸도 아닌 여혐남이란거넹

[익인211]

248에게
굳이굳이~~~~ 쿨한척 댓글다는거 안쓰럽네 ㅋㅋ 불쌍 ㅋ

[익인248]

211에게
니가 여기서 젤 부들거리는데..?어그로댓글써놓고 욕먹으니까 찔렸나보네~~~~! 이러는거 개한심ㅋㅋ

[익인211]

248에게
발11작버튼 성능좋고~ ㅋㅋㅋ
진짜 이런거 신경안쓰는사람들 특) 이런댓글봐도 그냥지나감 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48]

211에게
웃겨서다는건데?ㅋㅋㅋ너도 나 남친있다니까 타격입어서 계속달자나^^ 여친있는지 인증좀해줘~~

[익인248]

211에게
글고 난 너같은루저아니라 180넘는 남친있지롱ㅋㅋㅋㅋㅋ아싸주제에

[익인211]

발11작버튼특) 혓바닥 개김 ㅋㅋㅋ

[익인173]

맞말이긴해..

[익인211]

보통사람같으면 그냥 보고 그려러니 지나가는글에 대체 몇명이 스플뎀 받은거냐 ㅋㅋㅋ 댓글 발11작폭주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익인278]

2xy는 진짜 댓글만 봐도 티나는게 너무신기해... 인셀이라서 그런가

[익인211]

나는 별거아닌 댓글로 발11작하는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이 보이는게 더신기함 ㅎㅎ

[익인214]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 내주변엔 분명히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도 자기 절친들한텐 그걸 인정했는데도 신고하니까 오히려 무고죄 들먹이던 경우가 있었거든.
물론 진짜로 억울한 사람들도 있지.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 진짜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당장 본인의 피해 만으로도 괴로운데 혹시나 모를 상황까지 신경써야 하는거잖어.
실제로 내 지인도 자기 스스로 잘못한거 전혀 없고 피해자일 뿐인거 잘 아는데 저런말을 들으니까 진짜 본인이 잘못한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대.
진짜 피해자면 뭐가 걱정이냐 할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고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 평범한 사람이 고소한다는 말들어도 놀라는데 이미 심신이 약한 사람이 그런말을 들으면 뭐 말 다한거지.

[익인214]

근데 쓰니는 이거만 들고왔는데 내가 어제 본 티비 뉴스엔 성범죄 형량 강화 이것만 나왔거든ㅎ 완전 반대라서 신기하긴해.

[익인173]

근데 오히려 성범죄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한다고 들먹여봤자 그거 절대 성립안됨 걱정할 이유가 없음 무고죄 성립 엄청 힘든데
오죽하면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로 피소된 사람 중에 불기소율이 84%나 됨.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909410003636#:~:text=%ED%95%98%EC%A7%80%EB%A7%8C%20%EC%8B%A4%EC%A0%9C%20%EC%84%B1%ED%8F%AD%EB%A0%A5%20%EC%82%AC%EA%B1%B4%20%ED%94%BC%ED%95%B4%EC%9E%90,%EB%B9%84%EC%9C%A8%EC%9D%B4%2084%25%EC%97%90%20%EB%8B%AC%ED%95%9C%EB%8B%A4.)

이게 너말마따나 무고죄 아닌데 고소한거일수도 있는데 심증으로는 무고죄 했는데도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불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참고로 성범죄의 경우에 불기소율 46%.

[익인241]

익 214 댓글에서 뭘 읽은거야? 스스로 잘못한거 없고 진짜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미 심신이 약해진 사람한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이 문제라는 거잖아 뭔 걱정할 이유가 없음 어쩌구 이러고 있네

[익인173]

그니까 그 심리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나 언론에서 정당한 피해자는 피소되더라도 기소되거나 쉽사리 유죄판결 나오지 않는다고 널리 알려야지. 지금처럼 무고죄 형량 늘면 무고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당하고 피해볼거라고 근거 없이 겁이나 줄게 아니고.

[익인216]

성범죄 무고죄 비율도 1% 밖에 안되던데 기를 쓰고 무고죄 강화하려는 이유가 너무 뻔하다.. 그것도 성범죄만 딱 집어서.. 다른 범죄도 무고죄 있는데 굳이 왜 성범죄에만 강화한단거임? 이걸보고도 이상한거 못느낌? 그리고 무고죄 강화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협박하는 용도로 쓰겠지 꽃뱀들이 겁낼것같아? 얘네는 돈많은 남자 물어서 결혼하고 인생 피는게 목적이지 돈 쥐뿔도 없는 2xy들은 관심도 없음 오히려 평범한 일반 여성들이 피해 다 받겠지 이제 성범죄 수법도 다양해져서 증거 없앨려고 머리 굴린다던데 무고죄 강화하면 가해자들한텐 땡큐지 어차피 증거도 다 없앴겠다 바로 역고소해서 억울하다고 피해자코스프레하고 여자 감방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남자 안만나고 여자 지인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사는게 답임

[익인217]

내 말이 이거임 ㅋㅋㅋㅋㅋ

[익인173]

근데 오히려 성범죄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한다고 들먹여봤자 그거 절대 성립안됨 걱정할 이유가 없음 무고죄 성립 엄청 힘든데
오죽하면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로 피소된 사람 중에 불기소율이 84%나 됨.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909410003636#:~:text=%ED%95%98%EC%A7%80%EB%A7%8C%20%EC%8B%A4%EC%A0%9C%20%EC%84%B1%ED%8F%AD%EB%A0%A5%20%EC%82%AC%EA%B1%B4%20%ED%94%BC%ED%95%B4%EC%9E%90,%EB%B9%84%EC%9C%A8%EC%9D%B4%2084%25%EC%97%90%20%EB%8B%AC%ED%95%9C%EB%8B%A4.)

이게 너말마따나 무고죄 아닌데 고소한거일수도 있는데 심증으로는 무고죄 했는데도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불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참고로 성범죄의 경우에 불기소율 46%.

[익인216]

당연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 성립이 되겠지 근데 가해자가 무고죄를 무기로 피해자 협박할수도 있다는게 문제라니까? 가뜩이나 심약한 피해자한테 무고죄로 협박해서 압박주고 합의하에 한 성관계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무죄 주장하고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해봐 이거 다 견딜수있는 피해자가 과연 있을까? 지금도 성범죄 신고했다가 가해자한테 협박당하고 괴로워서 자살하는 피해자들도 많은데 너도 참 안일한 소리한다. 그리고 성범죄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냐? 무고죄 비율도 1% 미만인데 뭐가 두려워서 성범죄에만 무고죄 강화함? 이게 웃긴거지

[익인173]

협박을 하는거랑 그게 성립이 되는거랑은 다르다니깐?? 협박을 당하더라도 그 협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무고죄는 어중간한 증거로는 성립이 쉽지 않다'는걸 알리는게 낫지. '하지만 무고죄가 걸린다면 빡세게 처벌될것이다'라는것도 알려야하고.
1%미만인데 뭐가 두려워서 성범죄에만 무고죄 강화하냐는데 그럼 성범죄 형량강화는 성범죄 당하는사람이 그만큼 많아서야? 한국 성범죄 발생률 10만명에 58명수준이고, 성폭력만 따져도 세계적으로 볼때 평균~하위권임...
그런데 성범죄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님. 성범죄는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걸로 판단되면 그것도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실제로 보면 2010년대 초중반즈음부터 소위 성인지감수성 인정될 즈음부터 해서 성범죄 인정률이 올라감...

[익인216]

아 거 드럽게 말많네 우리나라 성범죄 비율이 낮은건 성범죄 당하고 신고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통계로 적게 잡히는거고 해외는 성범죄 신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음 해외랑 비교할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나라 성범죄 갈수록 늘고 있는게 팩트임 무고죄는 지금도 증거 있으면 다 성립되고 비율도 극히 낮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굳이 강화할 필욘 없어 오히려 성범죄 처벌 강화가 더 필요함

[익인173]

216에게
와 진짜 엄청나게 억지부린다 ㅋㅋㅋ 진짜 견강부회라는 한자가 딱 맞는것같음
너가 말한 논리 딱 그대로
성범죄도 지금도 증거있으면 다 성립되고 전체적으로 볼때 비율도 낮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굳이 강화할 필요없다
라고 말하면 너는 눈감고 귀막겠지 ㅋㅋ

[익인216]

173에게
억지부리는건 너임 어느 사이트에서 온건지 잘 알겠고 여초에서 하나하나 댓글 달면서 정신승리하는 니 인생이 참~ㅋㅋ 이제 그만하거 너 있던 곳으로 돌아가길 바래

[익인173]

216에게
어느사이트에서 왔다고 생각해? 나 인티만 하지는 않지만 인티를 주로하는데 자꾸 타싸에서 왔다니까 참 억울하다
그렇게 또 억지부리고 눈막귀막하고 '이런사람이 인티에 있으면 안돼!' 이러고..ㅋㅋㅋㅋ

그냥 나처럼 완전 결백한 사람이면 성범죄강화, 성범죄무고 처벌강화 둘다 하면 되는건데,
너가 유독 하나는 반대하고 하나는 찬성하는걸보니
너는 혹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있어서 하나만 반대하고 하나는 찬성하는거니? ㅋ
에효 말을말자 열심히 막댓사수해봐~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07]

저 성범죄 건수 중 대부분이 사이버 성범죄이고 사이버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서 무고죄 성립자체가 할 수 없는건데...

그리고 무고죄는 정말 증거 확실해야 잡을 수 있는거라서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낮음. 단순 유죄비율이 적다고 빈도가 적다고 판단할껀 아니긴해

[익인220]

와 댓글보는데 썩은내 구정물 냄새 대박이네ㅋㅋㅋㅋ 본인 놀던 곳으로 돌아가 좀ㅜ 첫댓 사수부터 가지가지한다 진짜 어휴

[익인222]

이게 20대 여자 현실이다ㅋㅋㅋ
성범죄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남자는 없는데 왜 무고죄강화는 반대하는 여자는 있냐?
일단 불리해지면 성범죄 고소부터 하고 보는게 뉴스에서 한두번 보인게 아닌데
무고죄가 유죄추정으로 하는줄 아네
걱정마 성인지감수성이니 뭐니하면서 헌법파괴 하고 유죄추정하는 성범죄랑은 다르니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22]

그 무고의 무고죄도 강화되는 건데
너가 말 한 예시면 더 무고죄 강화해야 겠는걸?

[익인223]

GIF

(내용 없음)

[익인224]

댓글 쭉보니 너네 논리가 성범죄로 억울하게 누명씌워져서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고죄가 강화되면 진짜 성범죄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협박하면 심약한 피해자는 겁먹을 수 있기때문에 무고죄는 강화되면 안된다 네 ㅎㅎ 여혐이 왜 생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익인225]

무고죄 형량 강화 굿 너무 당연함
억울한 사람 생기게 하면 안 됨
이와 더불어 성범죄형량까지 무조건 강화해야지

[익인226]

기왕 이렇게 된거 성범죄형량 탄탄히 다졌으면 좋겠다

[익인228]

성범죄 형량 강화 진짜 되는 일임....? 여태 뭐만 하면 집유에 형벌 말도 안되게 낮게 나와서 사실 믿음이 안가. 그리고 다들 불안해 하는게 아무리 성범죄 형량 강화가 된다해도 무고죄 강화 때문에 피해자들이 움츠러들거나 역으로 가해자가 협박하면 강화된 의미가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일단 성범죄 형량 강화먼저 시행되고 그 담에 무고죄 강화한다 하면 이해라도 될텐데

[글쓴이]

성범죄자 형량 늘린다는 말은 아직 나온게 없네ㅜ

[익인230]

적어도 무고하게 누명 받았을때 만큼 무고죄로 형량 받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누구는 억울하게 7년형 받고 2심가서 무죄선고 났는데 무고죄는 집행유예면 화가 나 안나?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30]

왜 같은 수준의 범죄가 아니야?
상대방에게 누명 씌우려고 하는 만큼은 본인이 처벌 받아야 정상 아닌가?
무고죄 비율은 1퍼센트가 안되는데 왜 강화하면 안된다는거?

[익인228]

내말은 그게 아니라 아직도 성폭행범에 대해 충분한 형량이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고죄 강화가 성범죄 형량 강화와 동시, 혹은 먼저 선행되면 안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위에 써놨고. 사실 여태 법원들의 판결에 불신이 많은데 둘다 동시에 시행된다하면 솔직히 무고죄 강화만 되는거아냐? 싶기도 하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32]

넌뭐래냐 니혼자 회식 다 먹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32]

그게 왕따시키는거지

[익인232]

"보편적"이란말에 여자 싸묵어 못나오게 한다 ㅋ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𐨛𐌅𐨛𐌅 회식싫어하는 남자는 왜 나오지 말라 안해줌!!

[익인26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왤케 웃기지
나도 법카 소고기 먹자구,,~!~

[익인232]

어차피 무고죄란 없는 거짓을
지어내서 이야기 했을 때 무고고
내가 고발한 죄를 사실로 밝히지 못한다 해서 무고 아님 거짓말했다는걸 증명해야 무고아녀?

[익인234]

무고죄 형량강화는 찬성함 개인적으로 A란 죄로 거짓고소고발하면 무고죄 형량도 그 A죄 수준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음

[익인236]

그럼 성범죄 무고의 무고는? 성범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모는 거 말이야

[익인237]

22 그럼 진짜 성범죄자가 피해자 무고로 고소한 경우 성범죄에 무고까지 더 쎄게 처벌해주나? 아예 성범죄자 사형시켜주면 좋겠다

[익인239]

성범죄 인증을 어케하냐 근데 진짜 궁금해서
난 신고했더니 경찰이 증거없이 신고하면 나만 귀찮다고 합의하라 함ㅋㅋ 진짜 어이없어

[익인242]

남의 인생 망치려면 자기 인생도 걸어야 한다는데 그럼 사기죄는 사형 때려야지 ㅋㅋㅋㅋ 본인 인생이 사기로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면서 무고로 망할 거라는 생각은 왜 하지? ㅋㅋㅋ

[익인246]

이집 선동 잘하네 공약엔 성범죄 처벌, 무고죄 처벌 둘다있고 둘다 실행중인데 무고죄만 기사제목 퍼와서 밑에 뇌피셜 선동글 붙여서 가져온거봐

[익인247]

카톡 검열 한다고 할땐 실용성이 없더라도 제 2에 n번방 막아야 하니 니가 성범죄자 아니면 당연히 찬성해야지^^ 하더니
무고죄 처벌 강화엔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 적다고 이악물고 이건 아니지 하네 ㅋㅋ

[익인243]

남자 상대로 펜스룰 하는게 답이다 그냥

[익인250]

요즘 남자들 예민해서 함부로 손가락도 못 쓰는 상황인데 정말 조심해야할듯 회식이나 술자리에 안 껴주는 게 답.

[익인253]

나라가 어떡해될라고 이러는거야 진짜... 한달만에 무슨ㅠ

[익인257]

웃긴게 사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런 여초에서도 그렇고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성범죄자를 특히 더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억울하게 그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일이 적어지도록 하기위한 취지로 성범죄 무고 강화를 하겠다는건데 "왜 성범죄만?" 이러고 있네 ㅋㅋ

[익인249]

그 성범죄자들이 무고죄 들먹이면서 역고소한다고 똥싸놨으니까 저러지

[익인257]

무고죄 들먹이는 성범죄자만 문제야? 진짜 무고를 하는 여자들도 문제니까 저렇게 하겠지

[익인249]

그 비율은 위에서 하도 많이 언급해줘서 내가 말해주기도 귀찮넹 위에 올려봐

[익인248]

박진성이랑 곰탕가해자 적재 등등 무고죄로 오히려피해자협박했는데 찐이었으니까그러지 너같은 ㅍㅋ 일베에서 얘네 옹호했자너

[익인257]

ㅋㅋ 너같은 애들이 맨날 배려해주는 차원의 무언가를 지 유리한대로 입맛따라 쓰니까 직장 내 생리휴가도 사라지는거고 성범죄도 저런 무고죄 강화가 생기는거야^^;

[익인249]

반박은 못하고 인신공격만 하는 거 잘 봤어 부들부들거리는거ㅋㅋㅋㅋ

[익인248]

너같은 애들이 성범죄옹호하니까 무고죄 피해자도 생기는거얔ㅋ

[익인243]

논리 쳐발리고 부들부들 ㅋㅋ

[익인258]

시대가 역행하는 것 같네..
그냥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조심하고 남자랑 술은 절대 마시지 말자

[익인261]

이 사람 진짜 ㅋㅋㅋㅋ 하.. 누가 뽑았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인 건 안 건드리고 성범죄무고죄만? ㅋㅋㅋㅋ 당선 되고도 빡. 짓거리 하네

[익인262]

안그래도 성범죄 피해 사실 신고하는 거 다들 어려워하는데 더 못하게 생겼네ㅎ

[익인264]

팸코유입 짱많구나 댓보니까 남혐걸릴것같음

[익인274]

님 생각과 다르다고 마냥 타 집단의 몽매한 울음구나 하며 배척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다시 판단해보세용

[익인248]

ㅍㅋ유입많은건 팩트인데용?

[익인274]

통계청 직원이세요?

[익인248]

통계청에서 ㅍㅋ도 조사하나용?댓글들보면 여자무시하고 남자만 피해받는다는 ㅍㅋ사상들 가득한데용?ㅍㅋ사상가지면 ㅍㅋ충 아닌가용?

[익인274]

248에게
팩트라길래 입증된 자료가 있나해서 물어봤어요 ㅋㅋㅋㅋ

[익인248]

274에게
공신력있는기관에서 ㅍㅋ같은걸조사하지는않죵 그치만 ㅍㅋ어투나 ㅍㅋ류의 사상을 가지고 쓴댓글들이 이 글에 유독많은걸보니 ㅍㅋ충들이 많이 들어온건 합리적판단이라고 할수있겠죵?

[익인274]

248에게
결국 님 말마따나 fact는 아니고 infer잖아요 ㅋㅋㅋㅋㅋ

[익인248]

274에게
매우오차없는 추론이니까용 그럼 팩트가 아니고 99.999퍼센트확률로 ㅍㅋ충들 몰려왔다고ㅇ정정하면되나용??

[익인264]

많고많은 댓글중에 내 답글에 찔려서 답글단거보면 뻔하지 뭐ㅋㅋㅋ 팸붕이 ㅎㅇ

[익인274]

ㄴㄴ 그쪽 사이트 들어가본 적도 없음

그냥 뭐만 하면 다른 집단 꺼내면서 근거도 없이 눈막고 귀막는 사람들 보기싫어서 쓴 댓글임

[익인264]

아휴 피곤해

[익인265]

아니 나도 맘에 안드는 건 많은데 이런 편향적인 기사 가지고와서 선동하는 건 뭔데.. 좀 제대로 알고 뭐라하자 이래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어..

[익인266]

걍 남자를 만나면 안될듯

[익인267]

여기 민주당지지자 진짜 많구나😢

[익인268]

무고죄처벌 강화하겠다는데 왜 그게 찐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야?

[익인269]

여기 댓글 보다보니까 페미마렵네 무고죄 얘기하면서 지 동성애 혐오자인건 왜 얘기하는 거임ㅋㅋㅋ

[익인270]

아니 기소율이 낮으니까 강화를 해도 문제없는거지 제발 생각좀해 피해자를 무고죄로 협박한다는 이런 멍소리가 왜 나옴 진짜 ㅋㅋㅋㅋ 무고죄가 남발해서 다 끌려가는거 였으면 강화 외치지도않았음
ㅋㅋㅋㅋ

[익인272]

개인적으로 무고죄 강화보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잘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익인273]

내가 아는 어떤 강사분도 수강생한테 무고당해서
1년동안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머리빠지고 피부도 다 버렸는데 진짜 안타깝더라...
다행히 혐의 없음 뜨긴 했는데, 똥 잘못 밟아서 굉장히 힘드셨음

[익인274]

일반 시민들이 착각하는 게 판사가 내린 판결을 뉴스 타이틀로만 보고 xx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그 판결들도 자세히 뜯어보면 합당한 근거가 있고 (당연함. 판사는 법규 안에서의 판결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세밀한 부분까지 파헤치고 그건 언론에 안 나가기 때문...

무고죄 판결도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다 들여보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익인275]

다른 건 몰라도 성폭법 안에 신설한다는 건 걍 피해자 죽이겠다는 거임ㅋㅋㅋㅋ걍 강화랑 성폭법 안 신설은 다른건데ㅋㅋㅋ

[익인276]

이래놓고 출산율를 들먹임?ㅋㅋㅋㅋㅋ

[익인278]

ㅍㅋ충 2xy들은 걍 댓글만 봐도 티나... 돌아가라 좀 ㅋㅋㅋ

[익인279]

무고죄가 뭔지 모르는건가? 성범죄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