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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인 6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쓴 진료비는 총 32억 9501만 9000원이다.진료비는 33억 원 가량 나왔지만 A씨가 부담한 돈은 3억 3200만 6000원. 진료비의 10% 수준이다. 이유는 A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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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인으로 급여비 지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4(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 중국인은 124%인 반면, 인도네시아인은 8.5%에 그쳤다. 네팔·필리핀·미얀마인 등도 10~20%대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인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더 내고 덜 받는데 중국인만 유독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108억 원이었던 중국인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으로 늘었다
왜 중국인들만 우리나라 와서 건보료 날로먹고 가는거임?
결국 폐업하게 된 한강 작가의 독립 서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