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관련 경험담

검수완박 관련 경험담25

이 글은 4년 전 (2022/4/27) 게시물이에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인 조사 당시 담당수사관은 경제범죄수사과 소속인데도 관련 법령 조차 파악 안 한 상태였음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까지 기재했는데,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그거 조차 파악 안 하고 고소인 조사 나와서 1차 빡 이 돌았고, 관련 법령 내가 국가법령 정보 찾아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지식재산기본법이랑 시행령 몇조 몇항 위반 됐다고 메모하는 꼴보고 경찰 수사관들에 대한 믿음 싹 사라짐 ㅋㅋㅋㅋㅋㅋ 내가 관련 법령 안 찾아 갔으면 불기소의견 송치했을게 뻔함

지금 검찰 부패했으니 수사관 박탈해야한다고 여론 몰이하는데, 경찰이 수사관 독점하면 관련 법령 모르는 수사관들오 인해 피해받는 사람 많아질 거 같음

	익인1 수사권박탈안하니까 좀 찾아봐... 4년 전
	익인2 진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로스쿨에서 내도록 법 공부하고 시험쳐서 검사 된 사람들이 법을 잘 알까 인티에도 많이 있는, 법 조금 깔짝이다 경찰 된 사람들이 법을 잘 알까 ㅋㅋㅋㅋㅋ 4년 전 익인1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지 좀만 찾아보면 수사권 완전박탈아닌거알텐데 왜이래 4년 전 익인2 단일성, 동일성 개념 때문에 사실상 보완수사권도 없는 샘이라 수사권 완전박탈 맞는데 또 거짓말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4년 전 익인1 (내용 없음) 4년 전 익인1 정보업데이트좀 4년 전 익인1 이게 수사권 완전박탈임?자꾸 느슨해지는데? 4년 전 글쓴이 1에게 아니 야권 반대로 법안이 느슨해진거잖아?? ㅋㅋㅋㅋㅋㅋ 원안대로였다면 경제/부패 제외하고 수사권 박탈인데 그건 까먹었음?? 4년 전 익인2 1에게 틀니에서 쉰 냄새나니까 인티에 그만 기어들어와라 제발 ㅋㅋㅋㅋㅋㅋ 4년 전 익인5 2에게 너나 인티에서 나가라 클리앙이니 보배니 뭔소리야 ㅍㅋ냐? 4년 전 익인2 5에게 클리앙, 보배글을 가져와서 보이니까 클리앙, 보배라고 하지ㅋㅋㅋㅋㅋㅋㅋ 같이왔냐? 4년 전 익인2 어디 클리앙이나 보배에서 오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사권 완전박탈 맞는데 인티까지 와서 열심히 쉴드치는거 애잔하네 4년 전 익인1 2에게 아니 기사가 저렇게 나와있는걸 어쩌냐고요 ㅜ쟤네가 회의에서 말바꾸는데 ㅋㅋ 4년 전 익인2 1에게 느슨하고 자시고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문제 많은 법안인데 이 악물고 쉴드치는 수준 ㅋㅋㅋㅋㅋㅋ 4년 전 익인1 2에게 왜 반박을 못하세요 너 글 못읽음?완전박달이라매요 4년 전 익인2 1에게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한게 어떻게 수사권을 박탈한게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ㅋㅋㅋㅋㅋ 아 나이먹어서 머리가 안돌아감? 4년 전 익인1 2에게 글좀 읽고 댓좀 다라고 말귀 드럽게 못알아먹네 4년 전 익인2 1에게 직접 법안에 대한 분석들 다 읽고 쓰는 거랍니다~ 4년 전
	익인3 시스템 개선인데도 경찰이 영영 도태될 거라 생각해? 수사기관으로써 발전하면 되고 꼭 그렇게 되니까 걱정은 넣어둬도 될 듯 4년 전 글쓴이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조직은 그대로인데 수사관들의 능력이 발전한것이다 너무 장밋빛미래를 꿈꾸는거 아냐??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글쓴이 검찰 망한다고 걱정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가질 만큼 유능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지 인력풀은 똑같은데 단독 수사권 가진다고 관련 법 이해도나 수사 능력이 늘거 같아?? 4년 전 익인5 ㅋㅋ 검찰 드럽게 쫄리나보네 검찰이 그렇게 유능한데 김학의얼굴은 왜 못알아보냐 4년 전
	익인5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는거같은데 이건 4년 전
	익인5 지금보니까 경찰무능으로 모는거같은데 경찰이 그럼 왜 있나 그리고 너 밭갈러 온 느낌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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