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추행, 살인 등의 범죄를 심신미약이면 감형해주는거 어떻게 생각해?

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납득할수없는것들이 너무 많은거같음

[익인1]

젤 이해 안 돼ㅠ

[익인2]

범죄 저질러야 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하면 사회에서 격리 당해야함

[익인3]

22

[익인4]

33

[익인4]

피해자는 있는데 벌받는 사람은 없고...
더불어 화나는거...맨날 판사에게만 사과하고 용서비는데 판사들은 범인이 뉘우친대.
판사들이 범죄피해자냐고.

[익인5]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해서 못나오게 해야지 그거 조절도 못하는 사람인데 사회에 나오게 한다고...?

[익인6]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 게다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 너무 약하기도 하고 이제부턴 그런거 신경 안쓰고 제대로 좀 처벌했으면 좋겠음

[익인7]

심심이 미약한데 그런 무서운 범죄를 어케 저지름 진짜 심신미약 제일 말 안됨 너무 싫어

[익인8]

술 마시는 거에 나이를 제한 둔 이유가 뭔데 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니까 성인부터 허용이 되는거 아니야 조절 못하고 그 짓을 벌였다면 처벌을 더 받아도 나는 할말 없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