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나 스토커 집행유예많이 뜨는 이유가 안타깝다

실형주면 나와서 피해자한테 더 큰 피해를 줄까봐 판사나 변호사나 실형 구형에 엄청 신중하다는데 그런 범죄자들은 10년을주든 20년을주든 똑같이 피해자한테 큰 위험이 될거같아서 형량이 쎄지는게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아닐거 같은데 

대체 어떻게하면 해결할수있을까ㅜㅜ

[익인1]

사형?

[익인2]

죽이거나 아님 고추 자르기??

[익인1]

중성화 좋다

[익인3]

ㅇㄴ 댓글 겁나 극단적인데 저거 말고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나와서 보복할까봐 법관들이 형량을 낮게 준다는 건 어디서 잘못 본 거 같아
실제로 그런 이유로 감형한다는 거 한 케이스도 못 봤어
양형은 다른 근거로 줌

[익인6]

22222 뭔 신박한 딴소린가 하면서 봄ㅋㅋㅋㅋㅋ 뇌피셜 즌쯔

[글쓴이]

익인 4 답댓 봐줘!

[글쓴이]

일단 나는 스토커로 피해보신 유투버분 영상에서 변호사분 인터뷰보다가 법조계분한테 진짜냐 물어봤는데 성범죄나 스토커는 그런 케이스 제법 있다고 했어
실형 몇개월 하느니 집행유예 2년줘서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구

집행유예기간에 동일범죄저지르면 바로 실형이라 범죄자가 더 경각심을 가지는데

실형 몇개월이나 1년 이러면 오히려 교도소안에서 보복할생각이 많아져서 보복위험이 크대

그래서 집유기간이 훨씬 길면 차라리 집유때리고 관련교육및 치료명령을 내린대

[글쓴이]

물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저렇다는건 아니고, 변호사와 피해자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인것같아 설명이 너무 없었나보다

[익인4]

설명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네 ㅎㅎ
집유기간에 사고를 또 치면 속된 말로 외상 치른다고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지
특히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집유를 받은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실익이 크니까

[익인5]

엥 일부러 낮게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