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거부하면 체포 가능하데..

오늘 헌재 판결이라는데 찐인가.. 정확히는 초과근무 거부를 이유로 파업시 체포가능이라고는 하는데 그럼 거부를 어떻게 함?

[익인1]

뭘로 체포함?
현행범으로? ㅋㅋㅋ

[익인2]

죄목이 뭐임ㅋㅋㅋㅋ 초과근무거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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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어느 부분에서 선동인거야? 헌재결 읽고 왔고.. 쓰니가 제목 잘못 쓴 건 맞는데 나는 단순 합법 파업도 처벌하는 건 노동자 권리 침해 맞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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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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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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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6에게
합법 파업이 아니라 불법 파업은 현행 법대로 처벌 할 수 있다는거임

[익인6]

5에게
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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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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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너말이맞음
나는 걍 헌재 재판관 5명이 주장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에 동의하는거임

[익인4]

기사갖고와봐

[익인4]

와 ㅋㅋㅋㅋ 이제 노동권 박살나는거~ 악깡버해

[익인5]

일단 제목이랑 본문부터가 다르네

[익인6]

쓰니가 제목을 잘못씀 초과근무거부를 이유로 파업시 체포

[익인6]

걍 파업하면.. 체포 가능하다고..

[익인7]

초과근무가 아니라 파업

[익인8]

초과근무 요구-> 노동자가 초과근무 거부하며 파업->처벌??

[익인8]

글쓴이는 제목부터 수정해야할듯 하고
이거여도 좀 별로긴 한데..

[익인9]

파업은 아무렇게나 할수있는게 아니라 저건 초과근무문제가아니라 절차문제일듯

[익인10]

파업이 정당하지 않으면(불법파업) 원래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거를 헌재가 그냥 헌법불합치가 아니라고 확인해준거! 원래 그랬던거를 걍 위헌아니라고 땅땅한고얌

[익인11]

????? ㄹㅇ??

[익인12]

헐… 야근수당 안주는건요…?

[익인13]

요거?

[익인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이거보면 이해갈듯염
논란인 이유는 단순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이고 합법임 근데 그걸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니 그런 거

[익인4]

그렇네 합법을 처벌하네

[익인15]

이러면 기업 직원들 합심해서 파업하는 것도 힘들어지겠네

[익인5]

단순파업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는 불법파업인데 이걸 불법파업이라고 하는게 합헌이라는 거임

[익인6]

내가 잘못봄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16]

파업하는걸 왜 처벌해? 독재네 ㅋㅋ

[익인18]

시장원리를 법으로 개박살내네
경제학이나 배우고 오세요 판사님

[익인19]

민주주의 국가 맞냐고~ 파업하는걸 법으로 제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