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익.. 오늘도 감정쓰레기통이 되었다.. 진짜 악성정보공개권 이거 진짜 하 ㅠㅠ

여기서 정부공개권이란 공공기관에서 나 이런 정보 궁금해 그러니 알려줘라고 하면 알려줘야하는게 당연한거야

대외비를 제외하면 이러면서 시민들이 비리를 잡을 수 있으니깐..

근데 이걸 제대로 쓰는 사람은 없다..

즉 이걸로 악성민원을 쓰는데

진짜 별별 민원많아.. 무슨 000정부 (욕설) 이런거 뭐 별별 상관없는 것도 다 올라오면 답변해야함(물론 대강 저희 기관과 상관없는 내용이라 답변이 불가능 이런식으로..)

근데 이걸 다 공문으로 남기고 하니깐..

근데 이건 뭐 양반이고 진짜 악성은 뭐 21년도부터 22년도 전기세 내역 발송

오늘은 또 뭔지 알어? 진짜 6.8일자 공문에 따른 공공기관 뭐시기 근데 이거 그냥 6.8일자 공문 이렇게 적은거야 그냥 6.8일자에 나온 공문 몇개인데

그리고 담당자 이름 연락처, 직급 기재해라 끝. 이렇게 함..

진짜 하

[글쓴이]

심지어 우리 기관이 설립되고 난 모든 자료 요구한 것도 있다.. 이건 다행히.. 타 지역 법원 판례가 남아서 다행이지 ㅠㅠ

[익인1]

행정법 때 배운 거다… 정보공개법… 볼 때마다 공무원들 죽어나가겠다 싶었음

[익인1]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으니ㅠㅠ

[글쓴이]

진짜.. 정보공개법.. 좋은제도지만 진짜 별별 이상한 사람 많다...

익이 말한 그 괴롭힐 목적이 최근에 판례가 나와서 다행이지 진짜.. 와.. 덧글에 쓴 모든 자료를 요구한다 이거 진짜 그 판례 없었으면 다 했어야함..

[익인2]

그니까 난 딴 나라처럼 공무원들 업무 처리 속도 느리게 뒀으면 좋겠어 ㅜ

[익인2]

사람을 너무 갈아먹어.. 정신적으로도 갈고 신체적으로도 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