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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낙태는 몇주까지 허용이야??4

l조회 311
이 글은 3년 전 (2022/6/30) 게시물이에요

우리나라 낙태는 몇주까지 허용이야?? | 인스티즈


저건 뭔가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선 안에서 가능한것들 + 24주이내 인데 

이게 20년도글이거든?? 


낙태법 최근에 뭐 법 바뀌었다고들었는데 

몇주까지로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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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우리는 본문에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법원에서 성폭행 인정 땅땅 판결나거나 100% 기형아거나) 빼고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임
법 조항 자체로는 불법인데 판사들이 암묵적으로 그 법 없는셈치고 처벌 안하겠다고 한거야
그래서 합법화가 아니라 비불법화라고 하는거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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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부 사진그럼 이게 현재까지도 유지중인거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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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저게 헌법불합치 판결나서 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렇다고 또 저걸 수정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게 아니라서 지금이 사실 제일 애매한 시기긴하지... 저 법도 24주 이내면 다 된다는게 아니라 저기 있는 사유들이 있음 AND 24주 이내라는거라서...
현실적으로는 개별 병원들에 전화 돌려보는 수 밖에 없고 처벌은 사실상 안당할거라고 보면됨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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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고마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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