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를 해서 체포가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거의 일 년을 구치소에서 보내잖아 근데 무죄로 판결난 경우에는 일 년을 구치소에서 날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별도의 보상 같은 건 없어? 그 시간동안 벌 수 있었던 돈이라든지 자유같은 건 보상을 안 하나?
| 이 글은 3년 전 (2022/10/2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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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를 해서 체포가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거의 일 년을 구치소에서 보내잖아 근데 무죄로 판결난 경우에는 일 년을 구치소에서 날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별도의 보상 같은 건 없어? 그 시간동안 벌 수 있었던 돈이라든지 자유같은 건 보상을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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