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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1
이 글은 3년 전 (2022/11/01) 게시물이에요

저 사고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상황에서 또 예측 가능한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에서 경찰력 배치 적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이 많은데 그 정도로 정부가 과실이 있었으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맞는거지.. 오히려 국가배상으로 가면 저거 2천보다 훨씬 큰 돈으로 배상해야함;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게 위법한 정도로 잘못했다 이거잖아.. 그 위법이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국가배상청구로 가서 피해 입은 액수만큼 배상 받게 되는 건데 지금은 재난으로 봐서 2천 보상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지 저게 진짜 정부 과실이 인정되잖아? 그럼 사람 목숨값이 절대 2천으로 안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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