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가능하면 양육비도 전부 여자가 부담해야하는데

낙태 안하고 애 낳고 양육비 협상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더라 사회가 발전 중인데 법안은 못따라가는 경우인듯 

남자가 낙태 요구했을시에 양육비는 면제되는 조항 같은것도 생겨야 한다고 봐 임신 출산은 여성의 선택인데 왜 양육비를 남자가 줘야하는지ㅜ 마치 여자는 남자의 양육비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같잖아

[익인1]

애초에 양육비 지급 안 하는 사람이 10명 중 7-8이라던데 일단 줘야 될 상황에 잘 주기나 하고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할듯

[글쓴이]

낙태가 준 합법화 된 나라에서 양육비 부담을 남성이 지는건 말이 안되지 임신 출산은 여성의 선택인걸 여성이 선택한걸 왜 남자가 부담해야해 애초에 안주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지

[익인1]

일단 현재 낙태가 완벽한 합법화가 된 것도 아니고 합의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지급 받지 못 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게 현실인데 출산했다고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건 가뜩이나 열악한 양육환경의 미혼모를 더 절벽으로 미는 꼴이지 그리고 낙태에 남성이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구두로 한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 남성이 찬성했으면 그 선택에 남성의 몫도 들어가는 건데 ㅋㅋㅋ 임신과 출산, 낙태는 오로지 여성의 선택만 100%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여성의 지분이 남성보다 높다고 봐야 맞지 그 중에서 낙태의 경우에는 남성의 책임회피나 강간(인정 받기가 힘드므로 출산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성만 처벌 받는 것이 말도 안 되니까 여성의 결정권이 높다는 거고

[글쓴이]

그러니까 케이크처럼 한조각만 먹을순 없다는거지 임신 출산에 남자의 선택권이 없으면 남자도 당연히 임신 출산의 결과물인 아기에 책임이 없어야 하는게 맞아

[익인1]

출산과 낙태는 여성의 결정권이 높은 거지 남성의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님 임신을 같이 했으니 남성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케이크 한 조각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만 써야지 애를 혼자 결정해서 낳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와 애를 합의하고 낳았는데 남성이 사라져서 양육비도 못 받는 경우 중 전자가 많았으면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가 10명 중 7-8명으로 나오지 않겠지

[글쓴이]

1에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눌 수 없는 권리의 문제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전적으로 낙태 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면 그 태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요구할수 없어야 맞는 거야 이럴땐 이게 맞고 저럴땐 저게 ㅁ맞고가 안되니까

[익인1]

글쓴이에게
내 말을 이해를 못 하나 본데 임신은 함께 하는 거고, 출산과 낙태는 여성의 결정권이 남성의 결정권보다 높다는 거지 전적으로 여성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논리적,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남성에게 있고, 그 이유가 임신을 함께 했으며 출산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런 케이스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보다 많기 때문에 양육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이럴 때 이게 맞고 저럴 때 이게 맞다는 게 아님 너가 주장하는 케이스보다 그 반대의 케이스가 많다는 건 미혼모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음 낙태에 대한 책임 역시 남성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면 남성도 금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근데 여성이 신체적 부담까지 더해질 뿐이지 출산의 경우는 계속 말하니까 넘어갈게

[글쓴이]

1에게
이해는 너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낙태 할 때 남자의 거부권이 있어? 없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있어 그럼 여성이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거고 남자는 그 아이를 거부했어 낙태가 나쁜게 아니라 당연히 누구나 할수있는 일인데 왜 선택권이 여자에게 있는 아이의 양육비를 남성이 분담해야하지? 여성이 원해서 낳은거잖아 지울수 있음에도 자기가 원해서 낳은거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지울 수 있는데 안 지운거잖아

[익인1]

글쓴이에게
애초에 네 주장이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여자에게 있는데 왜 출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여자에게 있지 않냐는 거잖아 계속 말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 통계를 봐 미혼모가 전부 본인만 선택해서 애를 낳았겠어? 왜 뉴스 기사에는 미성년자 여자애 혼자 애를 낳은 사례가 많을까? 출산에 남성의 선택이 기여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느냐고 남성의 결정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여성'만' 원한 케이스보다 남성'도' 원한 케이스가 더 많아 기혼 중에도 낙태 많은 거 알지 그럼 기혼 중 출산하고 이혼한 것도 이혼한 남성은 양육비 책임에서 면제할래? 그 남성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어떻게 증명하고? 미혼인 경우는 또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일반적으로 미혼인 경우 낙태는 남성이 떠난 후 홀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혼 출산은 남성과 합의해서 낳는 경우도 많은데 왜 소수의 케이스만 들고 오고 어떻게 증명할 건지는 얘기를 안 해? 낙태 불법일 때 강간 당한 여자도 구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강간을 당했는지 증명하는 기간이 길어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어 이 경우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양육비 문제에서 남성의 책임없음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네가 양육비 면제를 주장할 거면 그 증명부터 제시해야지

아무튼 난 이제 나가봐야 돼서 너가 더 주장할 게 있다면 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