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매음 무죄 뜬 사례들이래!! 다들 무죄컷 어느정도인지 보고가!!

이 정도는 다 무죄래

[익인1]

………

[익인2]

ㅋㅋ...

[익인3]

그럼 대체 어느정도가 유죄지..?? 근데 나 저거보다 훨씬 수위 덜한거 처벌된거 본적있는데...특정이 잘돼서 그랬던건가

[글쓴이]

고소는 다 되지.. 무죄 뜨는거지

[익인3]

아니 처벌도 받음; 수정해야겠네

[글쓴이]

이게 진짜 널 성적 대상 한건지 그게 중요하대

[익인4]

그러네 무죄컷인듯ㅋㅋㅋㅋㅋ 나 혐의 인정된 욕은 저것보다 심했음
보니까 엄마 얘기 있으면 잘 안되는듯?

[익인5]

뭔 진짜 ㅋㅋㅋㅋ

[익인6]

저게 무죄면..

[익인7]

진짜 개울렁거림 ....

[익인8]

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겁나 후하네

[익인9]

근데 어쨌든 고소해서 집에 고소장 날라가게만해도 저런 개찐다 남자애들은 멘탈 나감ㅋㅋㅋㅋㅋ

[익인13]

ㅁㅈ 고소장받고 경찰서 소환되고 그러면서 몇달동안 멘탈 터지고 일상생활 불가되는거...그 과정이 진짜 지옥이라더라

[익인30]

ㅇㅈ

[익인55]

ㅁㅈ 그리고 저정도에 무죄면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받는거라 기백에서 천 넘게도 깨지기 땜에 무조건 경찰서가서 접수 하는게 이득임 그 스트레스 줄려면

[익인55]

그리고 미자면 부모가 해결해야되고 저거 부모가 워딩 다 보게 되니깐 무조건 무죄나오네? 해서 신고안하지 말고 저런 일 당하면 꼭 신고해

[익인10]

와 입에 담아본 적도 없는 상스러운 말이네 .. 저게 무죄야?

[익인11]

이게 무죄컷이라니 세상 말세다

[익인11]

머리털나고 처음 보는 멍멍이 소리라 놀람...ㅋㅋㅋㅋㅋㅋㅋ

[익인11]

내가 욕해봤자 애교 수준이구나..

[익인61]

ㄹㅇ 살면서 처음 보는 욕들임 너무 저급해

[익인12]

보통 찌질해서 고소한다카면 쫄아서 합의금 줄텐데 쟤네는 뭘 잘했다고 항소심까지 감ㅋㅋㅋ

[익인17]

건강한 사회인이면 애초에 저런일도 안만들지만 정신이 이상한 인간껍질 쓴것들이라 가능함

[익인14]

보기 역하네 진짜 저런걸 벌해야지

[익인15]

무죄?ㅋㅋ아니 저런 단어랑 문장을 생각해내는게 놀랍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쳐들은거야

[익인16]

하하 개같다

[익인17]

이정도가 무죄면 유죄는 얼마나 심하다는거야...

[익인18]

저게 무죄여..?

[익인19]

저게 무죄라고? 레전드네

[익인20]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하면서도 똑같이 말하고 다녔으면... 거르게

[익인21]

ㅋㅋㅋㅋㅋ저게 무죄라고?어이없네

[익인23]

아 진짜 역하네 이게 왜 무죄컷인지 모르겠네

[익인24]

ㅋㅋㅋ당사자가 되봐야 정신차리지

[익인25]

어케 무죄여? 이런건 판사가 문제냐 법이 문제냐? 누구한테 asmr 들려주면 되냐

[익인26]

................

[익인26]

너무 보기 역해서 몇개 보다가 그냥 쭉 내려버림..

[익인27]

앗 무죄컷 수능 일등급컷보다ㅜ높다!

[익인28]

그래도 신고는 해 얘들아
위에 댓글은 있지만 신고해서 압박감이라도 느끼게 해주자고

[익인29]

ㄱㅊ 걍 고소해
웬만한 일반인들 고소장 날라오고 검찰소환되면 쫄아서 합의금 줌

[익인31]

다 남의 집 엄마 희롱 못 해서 안달이네

[익인32]

진짜 별 말이 다있구나..

[익인33]

패드립은 무죄임
저거 당사자로 하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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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내 이름 없이 닉네임으로만 욕해도 가능해?

[익인50]

웅 닉네임도 널 특정한거니까

[익인50]

참고로 닉넴 없이 내가 플레이한 캐릭터 이름가지고 해도 가능해

[익인45]

제대로 알고말해 패드립이여서 무죄가 아니고 저걸로 성적욕망이 유발되느냐가 핵심이야 당사자로 해도 마찬가지고
게임상에 저런 욕은 상대를 비난하기위한게 주여서 재판부에서 통매음으로 기소한 사건을 무죄 판결한거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45]

니가 말한거랑 내가 말한거랑 어떻게 똑같아ㅋㅋㅋ 그리고 말한것처럼 성적욕망이 유발되는게 핵심이라니까?
아무리 각종 성적비난을 해도 요건이 성립안되면 무죄라고

[익인33]

아 예ㅎㅎ 나랑 내 지인들이 겜에서 성적으로 욕고 시달리다 고소했더니 합의금 몇백 준 애도 있고
안내고 뻐띵긴 애는 벌금도 나왔는데 ㅎㅎ
성적욕망은 해석하기 모호해서 성립요건이 상당히 넓어...ㅎㅎ

[익인33]

33에게
게임에서 성드립으로 욕하고 희롱하다 벌금먹인 판례도 많구만..

[익인45]

33에게
무식해서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네ㅋㅋㅋ 알겠어 많이 고소해

[익인34]

왤케 남의 어머니를 좋아하냐 지네 어머니나 잘 챙길 것이지

[익인35]

그래서 욕 먹으면 내 신상 깜 ㅋㅋ 저것보다 수위 낮은 욕 벌금형 먹은 거 보면 피해자가 신상 깐 사례 많길래

[익인36]

와 어떻게 무죄일 수 있지

[익인38]

저게 왜 무죄

[익인39]

차라리 닉에 실명 박고 다니는 게 속편하겠다 고소하기 쉽게 ㅋㅋㅋ

[익인40]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해ㅋㅋ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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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왘ㅋㅋㅋ나 똑같은말 쓰고잇는데 댓글떠서 놀랐닼ㅋㅋㅋ

[익인42]

이야 진짜 저런말을 한다는거자체부터가 경악스럽다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라고하고싶다

[익인43]

거의 다 게임하다 그러는 거네 ㅋㅋ; 무죄받아ㅛ어도 고소당하고 법원 들락날락하는게 ㄹㅇ수치스러울것같긴해

[익인44]

무죄?그럼 나한테 뺨싸다구 10대 쳐맞기 가자

[익인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익인45]

저 글은 모욕죄로는 처벌될수있어도 통매음으로 처벌이 안되는거지 성립이 안되니까

[익인68]

저거보니까 단순 모욕죄와 성희롱에 준하는 사이버 모욕죄도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시킨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면 성희롱과는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
오프라인에서도 모욕과 성희롱이 분리되듯이 온라인도 그렇게 돼야할 것 같아
피해자 가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자정이 안된다는 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거 아니겠어

[익인46]

진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뇌가 신기하다

[익인47]

근데 얘들아 저런거 무죄 떠도 여유만 되면 고소하는 게 낫대!! 초범이라 봐주는 사례도 많아서 나중에 또 저러고 고소 먹으면 그때는 처벌 받을 확률 훨 높다구....

[익인48]

통매음 말고 모욕으로 고소했으면 먹혔을지도

[익인48]

저런 상황 생기면 이름이랑 이메일 까버리고 모욕으로 고소해 그럼 처벌받을 가능성 훨 높아

[익인49]

ㅋㅋㅋㅋㅋㅋㅋ욕찰지네

[익인51]

아니 저런 욕들 왜 쓰는건지 모르겠어 항상 게임들보면 어머니 건드려 아니 게임 개못한건 당사자인디 하고싶으면 당사자 욕을하라고 중딩때 "니 엄마 ㅊㄴ " 이라고 남자애가 욕했을때(싸운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밷은 말이었음) 진짜 그 상상 이상으로 화가 나고 서러워서 앞에서 펑펑 운적 있음 진짜 부모님욕은 하는거 아니야,,,,,,,

[익인52]

ㅇㅎ 대상이 내가 아니라서 안 먹히는구만 암튼 저 빌어먹을 놈들 걍 죽어야 하는데 으휴

[익인53]

와ㅓ,,, 진짜 읽기도 힘들다 역겨움

[익인56]

왤캐 엄마를 못잃는지… 어휴

[익인57]

게임하면 흔히 먹는 욕이네 이젠 저런욕이 무뎌졌는데 첨엔진짜 어디사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살인충동 느껴짐

[익인58]

첫 줄 읽고 걍 쭉 내림ㅋㅋㅋㅋㅋ 개역겨워

[익인59]

와 진짜 말하는 거 더럽다

[익인60]

다 엄마한테 하는 성적인 욕이네

[익인62]

통매음 무죄 안되더라도 꼭 고소.. 안되면 모욕죄 메모

[익인63]

역겨워

[익인64]

저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거지 참

[익인65]

쟤네는 엄마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진짜 저급한 인생이다...

[익인66]

무죄 나온 게 신기하네 .. 저거보다 훨씬 약한 수위도 벌금형 나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