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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말인데

l조회 126
이 글은 3년 전 (2023/1/27) 게시물이에요
폭행과 협박이 없는 동의없는 성관계가...  

뭘 말하는거야...? 

물론 동의했음을 증명한다는것도 어렵다는거 알아서 개정에 관련되서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할수 없다는건 이해하거든 

근데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그건 범죄 아닌가...? 이건 다른 죄로 처벌받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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