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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 범죄자 되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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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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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3/1/28) 게시물이에요
유죄확정 조사가 진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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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떠르.. 멀쩡한사람 골로 갈 뻔했네
1년 전
익인2
한국도 무죄추정이잖아 ...? 실질적으로 지금 안이루어진단 말인가? 물론 본문이야 진짜 어이없는 경우지만
1년 전
익인7
성범죄는 유죄추정 원칙임
1년 전
익인13
성범죄가 왜 유죄추정의 원칙이야?
1년 전
익인7
피고소인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니까
1년 전
익인14
공부좀 해라
1년 전
익인7
14에게
너가 해야할거 같은데?
1년 전
익인14
7에게
혹시 니가 고소당함..?
1년 전
익인7
14에게
놉. 어차피 자기말 맞다고 우기는 애들땜에 자료 물어다주기도 반박하는것도 시간아까워서 댓 잘 안남기는데 그냥 너 말이 다 맞는걸로 하자^^
1년 전
익인14
7에게
고마옹 ✊🏼✊🏼
1년 전
익인14
7에게
니가 가져온 자료래봤자 여시 블로그 나무위키겠지만 암튼 고마엉
1년 전
익인18
14에게
내 지인 경우에도 유죄추정은 맞더라. Cctv 직접 찾아서 제출해야했어
1년 전
익인14
ㅋㅋㅋㅋㅋ 난리났네 뭐하냐
1년 전
익인3
일부 경찰들 한건이라도 실적 올리려고
저러는거 ㅋㅋ
1년 전
익인4
ㅇㅈ 나도 뭐 조사받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깐 자기가 안했다 그래도 증거도 있는데 빨랑 인정하라고 엄청 뭐라 한다더라
1년 전
익인5
와 하필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같은색 옷 신발까지 똑같냐 타이밍 ㄷㄷ 누명 벗어서 다행이네
1년 전
익인6
난 공감 안됨 경찰이 뭘 잘못함 상황이 잘못 맞물린거고 경찰은 해야할일 한거지 나였어도 내가 술먹고 기억 안나는데 나랑 인상착의 비슷한 사람이 범죄 저지른 영상 보여주면 나인줄 알거다 이걸 경찰탓을 하네
1년 전
익인9
실적때매 진범 안찾고 수사 대충하는건데 이걸 경찰탓이라니 ㅋㅋ 마땅히 경찰탓 해야지 진범인 다른 피의자 잡을 수 있었던건데 저 사람이 부정 안하고 밀고 갔으면 하지도 않은 일로 범죄자 되는건데 말이 됨?
1년 전
익인6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그걸 수사 한거고 그 결과 가장 가능성 높은 피의자를 발견한거고 억울한 피의자는 맞지만 그걸 위해 변호사가 존재하는거고 피의자분도 cctv보고 본인인가 싶을정도로라면 말 다 한거지 그냥 저건 불운한 사고인거임
1년 전
익인12
https://www.instiz.net/pt/6969957?page=1&k=%EA%B2%BD%EC%B0%B0+%EC%8B%A4%EC%A0%81
이런 사건 겪은 사람한테 그냥 불운한 사고라고 할거야?
1년 전
익인15
익12가 들고온 사례만 있으면 이제 경찰 모두가 유죄추정에 실적에 미쳐버린 괴물이라고 일반화하면 되는거야? 무적이네
1년 전
익인10
22 나도 모르겠음
1년 전
익인12
https://www.instiz.net/pt/6964529?page=1&k=%EA%B2%BD%EC%B0%B0+%EC%8B%A4%EC%A0%81
그럼 이런 경우는 뭔데?
1년 전
익인10
다른 사건을 왜 끌고오지? 같은 경찰관임?
1년 전
익인12
https://www.instiz.net/pt/6964529?page=1&k=%EA%B2%BD%EC%B0%B0+%EC%8B%A4%EC%A0%81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지
1년 전
익인6
지금 이 글이랑 논점이 다르잖아 저 글은 피의자가 강력하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항 경우고 이 경우는 피의자 본인도 헷갈릴만큼 cctv 인상착의가 비슷한경우고 니가 가져온 글 경찰은 문제 맞음 근데 이 경우는 사고라고
1년 전
익인16
변호사가 보면 아는 거를 형사가 착각한게 문제지 ㅋㅋ 6익 말 이상하게 하네
1년 전
익인15
형사가 유무죄판단까지 한거임? 그거 판사가 형사 말만 믿고 써준거고? 변호인 일 못하네
1년 전
익인6
변호사는 그게 해야할 일이니까 그렇지 강력 범죄자들도 변호하고 형 줄여주려고 단서 파악하는게 그들 일인데.. 저 사례에서도 피의자분이 범죄저질렀다는 가정 하에 변호사랑 상담했다는데 그정도면 인상착의나 상황상 여건이 굉장히 일치했다는 말임 내 말 논지는 경찰이 잘했다가 아니라 억울한 상황이 겹쳐 오해가 생긴 사고라는 거지 무조건 경찰 깔 이유 없다는것임
1년 전
익인11
나 저거랑 비슷한거 당해봄.. 뺑소니범 취급 당해봤다
1년 전
익인15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음 본인이 법정에서 인정 안하면
재판까지 가는건 검찰이 기소하냐마냐고 검사가 좀 이상하면 자기가 피의자 불러도 되고 경찰한테 보완수사나 재수사 내려도 됨
그리고 위에 cctv같이 그 증거를 채택하는건 법관마음임 경찰, 검찰이 암만 써주세요 징징 해도 법관 마음 유무죄 판단도 법관마음
경찰은 할 일 했고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자기 할일하면됨
1년 전
익인15
그리고 보통 경찰을 죽도록 패는 사람은 평소에 경찰한테 머 미운털 박힐 일이 많은 사람임..
1년 전
익인17
경찰은 할 일 했는데 유독 경찰한테 박함
1년 전
익인17
검찰 수사과정에서 뭐가 더 밝혀지는 이유는 경찰보다 권한이 월등히 많기 때문임 경찰이 무능한게 아님 경찰이 조금이라도 수사 넓게 하면 권력 남용에 인권침해라는 말이 안나올리가 없음 애초에 경찰 권한이 없고 혐의점 있으면 수사해보는거고 죄가 잇으면 넘기는거지
1년 전
익인12
https://www.instiz.net/pt/7314770?utm_source=dable
이런 경우는 누구 잘못이야? 궁금해서
1년 전
익인17
? 잘잘못을 내가 판단할 일인가?
1년 전
익인12
그거야 너가 이 사건은 경찰한테 유독 박하다고 판단하니까 물어본거지
1년 전
익인17
12에게
이 사건에서 박하다는게 아니라 평소 경찰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말이었어 그리고 왜 다른 사건 가져와서 물어봐 비교상황이 다르잖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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