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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02
이 글은 2년 전 (2023/2/09) 게시물이에요
특정성이란게 

본인 확인이 가능한것도 있지만 상대가 명확한것도 해당되자나 

어떤댓글에 대댓으로 욕하거나 하는거면 에임된거아닌가 

디씨같은데도 익명기반인데 고소고발 난무한거보면 가능한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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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가능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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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어디 사는 누구인지 or 얼굴 깐 글이면 ㄱ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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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건 명훼고 익명에게 지목해 욕한건 모욕죄 해당안될라낭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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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형법상 명훼와 모욕죄는 똑같은 수준의 특정성이 성립해야 ㄱ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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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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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특정성은 너 신원이 특정되어야해 단순히 익인1 글쓴이는 신원이 아니니까 안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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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르쿠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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