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명예훼손 잘 아는익있어?!

1대1 대화에서도 공연성 성립해?!

[익인1]

1대1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한댕

[글쓴이]

그 전파가능성이란게 도대체 뭐야..?

[익인1]

그니까 예를 들어 A랑 B가 사귀는데 B가 바람피는 걸 C가 목격했을 때,
그 사실을 A한테 전달하면 당사자한테 말하는거니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거고 제삼자인 D한테 말하면 전파가능성 있다고 보는거지

[글쓴이]

그럼 내가 a 이고 b 랑 c 는 1대1로 대화한 제 3자 날 모르는 사람들인데 b가 c한테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1대1로 대화한건?!

[익인2]

안하지 ㅇㅇ 대신 성관련 발언이나 살해협박은 가능함

[익인3]

명훼는 전파가능성 있으면 성립함

[글쓴이]

그 전파가능성이란게 도대체 뭐야..?

[익인3]

사례를 봐바 검색해서

[익인4]

1대1 상황은 안되는데 그 내역을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고 들은 것 같아

[글쓴이]

엥 이게 말이되나..? 그러면 누구나 1대1 대화에서 캡쳐를 해서 올리면 되지않나..?

[익인4]

예를들면 초록글에 그 캡쳐내역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생긴거지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깐
근데 그 내역에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그렇다면 힘들거야
실제로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어도 고소하기가 힘드니까

[글쓴이]

그렇다면 내 사진 도용해서 나인척해서 나에대한 허위사실을 1대1로 말하는건 가능할까? 1대1 대화한 사람들은 둘다 날 모르지 인연이 없으니

[익인4]

오잉 ㅠㅠ 사진을 도용했어…? 미쳤네 진짜… 도용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말 해 줄 수가 없는데ㅠㅠ 혹시 네이버 지식인이나 그런곳에 달면 법률전문가나 변호사들이 답변도 달아주더라고… 그런곳에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글쓴이]

4에게
응 그치 ... 혹시 도용한거 말고 1대1로 얘기하는건 전파가능성이 없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