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행정력이나 큰 예산드는 정책도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이나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알파 개념인데 대체 왜이렇게들 화가 나있어..?? 세금 사용이 아니라 의무 면제 정책인데 반대하는 이율 몰겠네..뭐 병력 손실 걱정하는 거임...?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책이라고""""" + 아니 익들아.. 실효성 문제삼는 거 알겠는데 애초에 실효성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고..해당되는 사람은 혜택받는 거고 아닌 사람은 걍 아닌 정책이니까.. 예산이나 행정력드는 정책은 당연히 세금 손실이니까 문제삼을 수 있는데 이 정책은 뭐가 들어가질 않아 기껏해야 병력 손실 문제밖에 없다고.. ++ 악용 사례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같아 금전적 지원만 받고 애버리는 경우때문에 다자녀가구 금전지원 막아야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만약 출산여성 취업지원정책이 있다치면 취업난 시대에 애만 낳고 애는 버리고 취업할 여성이 혹여나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랑 뭐가다르냐고.. 애초에 모든 남성이 징병 대상이고 출산율 0.7명도 안되는 국가에서 징병피하자고 애 셋 낳자는 남자가 뭐 얼마나 있을까봐 걱정인 거야.. +++ 결국 악용사례가 무서우니까 아이 셋 낳은 아빠 군면제시켜주면 안 되고 엄마 혼자 아빠 군대 가있는 1년 반동안 독박육아하란 소리랑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네 ++++ 출산장려정책 네이밍 문제삼는 애들은 제도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단어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애초에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정책이랑 출산장려가 뗄래야 뗄 수 있는 문제임...? 아니 그럼 출산장려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 주는 것도 지원금 그거 받는다고 애 낳을 사람 없으니까 출산장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녀양육가구 지원정책이라고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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