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국힘에서 현재 검토중인 여러 개의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야
시행은커녕 국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심지어 야당 안에서조차 최종안도 아니고 그냥 정책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안만 된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나 악용방지대책이 없는게 당연하지..
| 이 글은 2년 전 (2023/3/2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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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힘에서 현재 검토중인 여러 개의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야 시행은커녕 국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심지어 야당 안에서조차 최종안도 아니고 그냥 정책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안만 된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나 악용방지대책이 없는게 당연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