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시체가 안 나오면 살인죄 적용 아예 안 되나?

반대로 알고 있나?

지금 꼬꼬무 보고 있는데 맞는 거 같아서

혹시 맞아?

나 다른 나라 사건 영상도 많이 보는데 어떤 나라는 시체가 없어도 처벌 됐던 거 같아서

기억조작인가 지금 헷갈려 ㅋㅋㅋ

[익인1]

정황 증거만으로는 안되지 않아? 물적 증거가 있어야 가능

[익인2]

범인이 자백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익인3]

시체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증거가 명확한 경우 증거에 기하여 살인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래

[글쓴이]

ㄳ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