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안뇽? 오늘은 수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해.
당장은 쓸일이 없더라도 앞으로 살다보면 접할일이 있을수도 있어서 알아두면 좋을거야!
1. 시작하기 앞서...
우선 수표의 종류는 여러가지야.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여행자수표 가계수표 등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표는 대부분 "자기앞수표"야.
보통 사람들이 '수표'라고 하면 거의 자기앞수표를 뜻해.
그래서 오늘은 자기앞수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아래의 모든 설명은 자기앞수표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주면 좋겠어.
2. 발행인과 지급인
우선 수표를 이해하려면 두가지 개념이 필요해. "발행인"과 "지급인"이야.
발행인은 수표를 발행한사람을 말하고, 지급인은 그 수표를 가져갔을때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을 말해.
그런데 현행법상 지급인은 "은행"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말해 수표를 돈으로 바꿔주는건 은행만 할 수 있는거야.
3. 자기앞수표의 원리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수표를 말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수표'라는 뜻이지.
잉? 잠시만. 위에서 지급인은 은행만 될수 있다고 했는데,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다는건 발행인도 은행이라는 거잖아?
근데 내 통장의 돈으로 수표를 만드는건데 발행인은 내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 왜 은행이지? 하는 생각이 들거야.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인데, 자기앞수표는 "내가 만드는 수표"가 아니야.
조금 헷갈릴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내 통장에 지금 100만원이 있다고 할게. 그리고 내가 100만원 짜리 수표를 만들어서 익인에게 줬다고 하자.
근데 내 통장에서 이것 저것 돈이 빠져나가서 50만원 남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익인이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도 내 통장에 100만원이 없잖아. 그럼 돈을 못받지?
이렇게 수표가 종이쪼가리(부도수표)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확실하게 지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내가 아니라 은행이 발행을 해주면 되지. 내가 수표를 만들고 싶은만큼 미리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은행은 그 돈 만큼의 수표를 발행하는거야. 그럼 은행이 지급을 보증할수 있게 되고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한 돈을 받을수 있겠지.
이게 자기앞수표의 원리야.
4. 범죄의 유형
상황극을 통해 자기앞수표에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자.
쓰니 : 은행님 여기 1억 맡깁니다. 1억어치 수표좀 발행해주세요. 그리고 수표 가져오는 사람한테 그 돈 주세요.
은행 : 엣헴 오냐. 누구든지 이 수표를 가져오는 자에게 돈을 지급하마.
쓰니 : 익인씨~ 여기 1억짜리 수표입니다. 이걸로 거래하시지요.
익인 : 오? 알겠습니다.
도둑넘 : 케케케. 익인이 수표 훔쳐가야징~ 아싸 개이득 깔깔.
익인 : 헉! 내 수표! ㅜㅜ 은행님 제 수표 누가 훔쳐갔어요. 어떡하죠?
은행 : 음... 불쌍하긴 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수표를 가져온 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단다 엣헴.
넌 지금 도둑맞아서 수표가 없잖니? 그러니까 돈을 줄수 없어. 대신 도둑놈이 돈 찾아갈수도 있으니까 지급정지 해주마.
만일 니가 수표를 되찾아온다면 가져오렴.
익인 : ㅜㅜㅜ 도둑맞았는데 어케 찾아와요! 법원님! 제 수표를 도둑맞았어요! 지급받을 권리가 저에게 있다는 것과
도둑맞은 수표를 무효로 해주세요! (제권판결)
법원 : 웅 알써. 일단 ㄱㄷ.
도둑넘 : 익인이한테 훔친 수표로 뭐사지~?? 케케 자동차 하나 사야게따 크크. 판매자님 여기 수표로 거래하시죠? ㅋ
차 판매자 :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선의취득). 은행님. 이 수표 돈으로 바꿔주세요. 차 팔고 받은거에요.
은행 : 아... 니들 왜그러느냐... 이 수표 도둑맞아서 지급정지된 수표란다. 돈을 줄수가 없어 쯧쯧. 도둑맞은 사람이
법원에 제권판결 신청했단다. 확정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야 해.
차 판매자 : 예? 그게 무슨 요플레 뚜껑 안핥아먹는 소립니까?! 그럼 저는요? 제 돈은요? 법원님!!! 저도 억울해요! (
법원 : 아나.. 바쁜데 쩝. 기달려봐 정리해줄게. 익인아 일루와바.
익인 : 네? 왜요?
법원 : 그 모냐. 이 수표 니꺼인거는 확인했고 이제 은행가서 돈 받으면 되거든? 근데 그 수표로 거래한 사람이 또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돈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끼리 합의해서 사이좋게 나눠가져라 알았지?
만약 합의안될시에는 다시 소송하고.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합의하도록 해 쩝.
요즘 퍼지고있다는 배스킨라빈스 젠더리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