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전세 사기"를 알아보장

요 몇년간 극성인 전세사기.  

뉴스에도 자주 언급되는데 잘 모르겠다구? 

쉽게 알아보자!! 

 

 

(1) 전세란? 

 

전세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야. 

우리나라에선 아주 유행하는 제도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세의 개념부터 살펴보려고 해. 

 

인티마을에 자기 집이 있는 익인이가 살았어. 근데 익인이가 이사를 가거나 등등 때문에 큰돈이 필요해 졌어. 

 

익인 : 음... 대출 받을까? 이자 내기는 싫고... 그렇다고 집을 팔기도 좀 그런데... 구매자 찾는 시간도 오래걸릴거고. 

 

한편, 옆마을의 쓰니는 집을 구하는 중이야. 돈이 좀 있긴 한데 집을 살 만큼은 없어. 그러다가 익인이의 상황을 알게됐어. 

 

쓰니 : 음... 저기요? 제가 마침 이사갈 집이 좀 필요한데요. 그 집을 살 만큼은 없어요. 그쪽도 돈은 필요하신데 집팔기는 싫으시다면서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당신에게 1억을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돈을 갚으실때까지 제가 그 집에 살게요. 

그쪽이 저에게 줘야할 이자랑 제가 드려야할 집세를 퉁치면 

서로 좋지 않나요?? 

 

익인 : 오? 그러네요. 저는 이자 안내고 돈빌릴수 있고 

그쪽은 집 안 구매하고 들어올수가 있군요! 

 

이렇게 전세는 탄생하게 됩니다. 

 

 

(2) 전세사기 (feat. 깡통주택) 

 

전세가 뭔지 알았지? 위의 설명만 보면 아주 좋은 제도야. 

근데 꼭 이 좋은제도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어. 

사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것만 알아볼게. 

약간 복잡할수는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 

 

 

익인 : 음 돈 벌고싶당.. 좋은 방법 없나?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오..?? 나 천잰듯. 이 집 가격이 5억이면... 

(1) 내 돈 1억 집주인 준다. 

(2) 은행에서 2억 빌려서 집주인 준다. 

(3) 바로 전세 살 사람(세입자) 구한다. 

(4) 전세금 2억 받아서 집주인 준다. 

와... 내돈 1억만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사네 ㅋㅋ 개이득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보자. 

 

익인 : 은행씨 2억 대출요. 

집주인씨 우선 3억 드릴게요. 세입자 구해서 나머지 드림~~ 

쓰니 : 어라? 5억짜리 집 전세가 2억밖에 안돼? 바로 드가자. 

익인 : 집주인씨 나머지 2억이용~~ 

(얼마후...) 

은행 : 익인씨 2억 빨리 갚으세요. 

국세청 : 익인씨 세금 3억이나 밀리셨네요 빨리내세요. 

 

익인 : 에휴 여기저기서 돈달라네. 나 돈없어요 ㅋㅋ 배째세요 그냥 집 경매 넘기세요 ㅋㅋ 

 

법원 : 똑똑똑.. 쓰니씨 이 집 경매 넘어갔어요.. 

쓰니 : 제 전세금은요...?  

법원 : 경매 4억에 낙찰 됐습니다. 

국세청 : 세금 밀린거 3억 가져갑니다. 

은행 : 1억밖에 안남았네. 1억이라도 가져갑니다. 

 

쓰니 : 제 돈은요...? 

 

쓰니는 집주인이 세금을 저렇게 밀렸다는걸 몰랐어. 

이렇게 쓰니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쫒겨나게 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