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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참 이상한게 사실이던 구라던 다 고소할 수 있음 ㅋㅋ9

l조회 81
이 글은 2년 전 (2023/12/12) 게시물이에요

사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면 허위적시 명예훼손

후자면 그러려니 하는데

전자는 대체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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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다른 나라는 아니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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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몰?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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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런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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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ㅎ 우리나라만 그렇다는줄 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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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공익목적이면 ㄱㅊ인데 이 범위가 더 중요한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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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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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예를 들면 고아라거나 부모가 범죄자라거나 아웃팅 같은 경우에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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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실적시 명훼 없으면
저 사람 게이임 > 처벌 못함
저 사람 성폭행 당했대 >처벌 못함
이라서 그렇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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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명예훼손이란거 자체가 되게 애매한거임ㅋㅋㅋ
게다가 사실적시는 우리나라말고 더 있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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