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판결나도 돈 다 감춰놓고 10년 안갚으면 빚 안갚아도 되잖아 소송 연장 안하면 빚이 소멸되는 이유가 뭐야?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증거 뭐 그런거때문이라 해도 민사에서 10년 기간을 정해놓는 이유가 궁금함...
| 이 글은 2년 전 (2023/12/1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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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나도 돈 다 감춰놓고 10년 안갚으면 빚 안갚아도 되잖아 소송 연장 안하면 빚이 소멸되는 이유가 뭐야?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증거 뭐 그런거때문이라 해도 민사에서 10년 기간을 정해놓는 이유가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