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200석 만들어도 헌재판단을 받아야하는데
헌재에선 대통령의 불법행위만 탄핵사유로 인정해줌
박근혜때는 넘쳣지만
윤석열은 불법보단 무능이많아서 탄핵되기 애매함
그래서 탄핵보다 쉬운 임기단축을 하자는거
| 이 글은 2년 전 (2023/12/2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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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200석 만들어도 헌재판단을 받아야하는데 헌재에선 대통령의 불법행위만 탄핵사유로 인정해줌 박근혜때는 넘쳣지만 윤석열은 불법보단 무능이많아서 탄핵되기 애매함 그래서 탄핵보다 쉬운 임기단축을 하자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