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판결 늘고있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206

[익인1]

성범죄 총 고소건수는 몇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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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래서 몇건인데?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

없는데??? 몇건이라는건데?

[글쓴익인]

그건 잘 모르겠어

[익인1]

내가 알기론 2023년 1분기 서울에서만 성범죄가 1275건 발생해서 25건 무고 떠봐야 의미 없는거 같음
성풍속범죄까지 친다고 하면 1100건 추가고

[익인3]

혹시 기사 전문 있어?

[익인4]

페미 힘이 좀 줄긴 함

[익인5]

아 이거 머냐면 유죄인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란 요지가 아님.
(물론 기사는 그런 뉘앙스로 쓴 것일 수 있음)
작년에 성폭력범죄 법 조항이 좀 수정되었는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사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패소하는 건 다 '증거'싸움에서 이기고 지는건데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먼저 1)증거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게 인정되면 2)증명력 싸움으로 가는거야.
예전 성폭력 범죄에서는 증명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었어. 왜냐면 성폭력 범죄 특성상 사실상 그게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으니까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신문한 진술(영상녹화)에 대해서 증명력이 다른 형사 재판에 비해서 쉽게 증명력이 인정되었지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무고한 피고인들이 쏟아지는거지..피해자만 일관되는 피해사실 진술을 하면 죄없는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는겨...
그렇게 가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생각한거지ㅜ 아 이게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믿어선 안되겠구나....그건 관점에서 나온 판례(2018년)으로 보입니당....

너무 중간과정을 생략해버리긴 했는데..
암튼 예전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엇음 너 유죄!
인데 이제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하지만 객과적인 상황도 종합해서 유무죄를 가려내겟다 정도로..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범죄는 하루가 갈 수록 진화(?)하고
이에 따라서 법도 계속 개정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심 됩니다!!!

[익인14]

와 설명 진짜 자세하고 이해도 잘 된다

[익인5]

헉 최고의 칭찬! 고마워😁😁

[익인17]

헐 설명 진짜 잘해

[익인22]

오오

[익인6]

이게 더 상식적이지...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피해자가 악의적일 가능성을 지나치게 배제했다고 봄

[익인5]

마자마자 그렇지 그 관점에서 법도 개정되었고 판례도 수정된거지...!!!

[익인7]

무죄 받을 사람은 받는 거고~ 그냥 성범죄 저지른 게 확실한 놈들 형량만 올려줘

[익인9]

22

[익인10]

33

[익인12]

444 저지른 사람 형량좀 세게해줘..
너무약해….서 기사볼때마다 놀람.

[익인14]

555

[익인15]

666

[익인22]

777

[익인8]

잘됐네 굳!!!!

[익인11]

원나잇 하고 헤어지고 카톡으로 "너무 좋았어" 이런 대화 주고받아도 고소 때리면 유죄 나오는 지금이 정상이 아니긴 했지 ㅎㅎ

[익인13]

22

[익인16]

잘했네 형량도 올리면 좋겠다 무고 완전 박멸 성범죄도 박멸

[익인18]

지난정권때 앉힌 대법관들 페미 성향 따라가다가 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이니 이상한 단어로 증거 없는데도 형때린거많았음. 변호사도 그땐 그냥 증언으로도 잡혀간다고 조심하라하고 그랬음. 대법관 바뀌고 저 판결로 흐름 바뀐거임.

[익인19]

....와세상살기 힘들다 아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 안나도록 하고있는거구나

[익인20]

무죄인건 이유가 있는거지 뭐 약간의 문제라도 있었다면 가벼운 벌금이라도 물었겠지

[익인21]

몇건중에 몇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