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불법 조항 없어진거 아녔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아닌가?? 근데 어케 살인혐의로 입건해

[익인1]

낙태 가능한 (?) 주차를 넘어서 그런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지만....

[익인2]

24주 넘으면 안 돼

[글쓴이]

헐 글쿠나

[익인3]

14주까지는 특정 조건 없이 가능하고 사유 충족해도 24주 넘어가면 안된대

[글쓴이]

몰랐네...

[익인4]

배안에서 죽으면 낙태맞는데 나와서 죽는거면 살인인가 그럴걸 그래서 조사한대 저 주차면 분만밖에 방법 없다고 어쩌구

[글쓴이]

으악... 그래서 그렇구만

[익인5]

24주 기준은 아직 입법예고안이라 효력 없고 주차 관계없이 낙태해도 처벌 불가능이야

[글쓴이]

그럼 입건만 살인혐의인거고 처벌할 법적근거는 없다는거지?

[익인5]

아니 윗댓처럼 배 안에서 낙태를 하면 위법이 아닌데 독립한 아기로 볼 수 있는 태아를 꺼낸 뒤에 죽인다거나 하면 살인죄 맞아 법원 가봐야 알 듯

[익인8]

22 이거라서 뱃속에서 죽은 사산인지 꺼내서 따로 죽인 살인인지 조사해본대

[익인6]

어떤 방식으로 낙태를 했냐 가 쟁점 아닐까?
출산 후에 죽인거면 이름만 낙태 수술이지 청부살인으로 볼 수 있지

[익인7]

36주면....태어나면 자가호흡되는걸로 알고있음

[익인9]

36주면 꺼내고 죽인거 아님?
예전에도 어떤 의사가 분만하고 죽여서 살인으로 입건된적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