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여도 벌금내야할 수 있어?

사촌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냈고 누가 크게 다친 사고가 아니어서 그땐 보험사끼리 다 잘 처리한 걸로 됐다는데 거의 반년 지나서 얼마 전에 백만원 내라고 등기가 왔대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잘 몰라서ㅠ 근데 등기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보니까 피해자가 4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나와

[익인1]

보험으로 끝난거면 마무리한건데 이제와서 무슨등기가왔다는거야 법원에서온거야?

[글쓴이]

응 사진 속 등기에 법원이라고 나와
나도 보험사끼리 처리했을텐데 왜 벌금이 나왔다는 건지 그게 이상한데 당사자도 그거 때문에 당황해하니까 그냥 다같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황당할 뿐...

[익인1]

벌금이면 형사같은데? 아니면 민사야? 12대중과실로 신고넣었나? 죄명이뭔데

[글쓴이]

형사 맞는듯! 적용법령에 형법이랑 형사란 단어가 보이네
죄명이라고는 안나오고 이러저러해서 이런저런 상해를 입혔다라고 나와있어

[익인1]

형법몇조 몇항인지? 교특법같은데 12대중과실이면 보험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아니여서 계속 수사하긴 할거여

[익인1]

1에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글쓴이]

1에게
헉 미안 일하느라 이제 봤다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랑 그 뒤에도 몇항 몇조 막 붙어있어... 신호 잘못보고 움직여서 사고난거라더니 그럼 신호위반이라 그런가보네ㅠ
이때까지 신호위반은 벌점이나 몇만원 벌금만 들어봤는데 이건 다른 차랑 부딪혀서 그런건가...

[익인1]

글쓴이에게
엉 혼자 위반한거하고 위반해서 사고낸거하고는 좀 달라 아마 경찰서에서 보험신고내용으로 신고받아서 합의되었으니 논란의 여지가 없다생각하고 그냥 벌금 바로 약식때린거같은데

[글쓴이]

1에게
아... 에고... 집안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 나까지 당황했네ㅠ 전과 그런게 아니면야 다행인데 저런 벌금은 실제론 주변에서 처음봐; 댓 너무 고마워ㅠ

[익인1]

글쓴이에게
그려 이의제기아마 일주일인가 잘읽어보면 하라고 나와있을거야 정식재판가서 억울하면 소명하라든지 뭐라든지 적극고려해보고 로톡이나 변호사상담 잠깐받아보는것도 나쁘지않을듯 홧팅

[글쓴이]

1에게
아 이의제기도 가능하구나? 세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ㅠ 집안사람이라 남일같지가 않아서 괜히 나까지 긴장되는 느낌인듯... 행복한 저녁 보내길 바라🫶🏻

[익인2]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해

[글쓴이]

알았어 댓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