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키 관련 한국에서 무고죄 성립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우리가 볼 때 유우키가 꽃뱀한테 물린거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당연히 성립될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대판 2019.7.11, 2018도2614 직장선배 기습키스 사건)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4.2.13, 2011도15767)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증명은 정말 증명하기가 참 빡셈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더더

유우키도 아마 무고죄 안 될 가능성이 큼..

[익인1]

근데 뭐.. 무고죄 및 다섯개 항목으로 고소 들어오자마자 신상 유포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보면 협박한 여성분은.. 인생은 실전 거하게 당할듯..

[익인2]

유우키는 무고빠꾸먹어도 그여자가 한 온갖 범죄행위들 고소하면 그만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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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되어도 무고죄까지 가기는 사실상 어려움 그게 대한민국 법임 특히나 수사기관에선 성범죄 관련해선 더더욱 무고죄로 안갈려는 성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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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성범죄 관련은 유난히 더 까다로워서 딱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지도 못하겠음

[익인4]

이게 현실인데 여성계는 무고죄 얼마 안된다고 우기잖아 ㅋㅋㅋ

[글쓴이]

개네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걍 막 지꺼리는거지

[익인5]

근데 만진거 봤다는 친구가 밀키한테 고소를 유도하거나 종용한 사실만 핸드폰 포렌식같은걸로 밝혀만 내도 무고 교사는 가능할듯

[익인6]

어제 본인은 cctv 못봤고 친구가 봤대서 고소했다는 발언도 도움이 안 되나??

[익인7]

걍 친구랑 카톡으로 "야 돈 없는데 유우키한테 사기쳐서 돈뜯어내자"같은 진짜 확실한 증거아니면 대부분 무혐의뜸 ㅋㅋ 진짜 법이 레전드임ㅋㅋㅋ

[익인6]

아..어제 라이브도 그렇고 혼자 보려고 몰카 찍었다는 말도 그렇고 실언 되게 많아서 유리하게 작용할줄..확실해야 하구나

[익인7]

그런건 전혀 도움안되고 걍 "아. ...만진줄알았는데... 저가 착각했나보네요 ㅋ "하면 거짓말안하고 "착각이라하니 고의는 아니네요 그니까 무고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함 ㅋㅋㅋ

[익인8]

무혐의 뜨긴할듯

[익인9]

근데 어제 카광 라이브에서 말한거 때문에 될 거 같음ㅋㅋㅋ

[익인11]

동탄 화장실사건만 봐도 무고죄 성립이 극한으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