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애 낳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득 분위 따라서 중위소득 이상이면 출산 허가하고 이하면 낙태시키는 제도가 생긴다면 찬성할까? 

가난한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불행할테니 낳지도 말라는거잖아 그럼 아예 안태어나게 하는 제도에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상해봄

[글쓴이]

아니면 애를 낳으려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보증금으로 맡겨야하는 건 어때?? 한명당 1억 이렇게 예치해야 출산 허가 내주고 그 돈을 국가에서 맡아서 필수 교육과정 학비 건강검진비 이런거에 자동으로 지급되게 해서 애 크는 동안 삥땅 못치게 하는거 어떨까 그럼 애도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비용은 보장받는거니까

[익인1]

좋네

[익인3]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이라 그런 듯.. 아마 몇몇은 동의하지 않을까

[익인5]

좋은데? 가난을,,안겪어보면 몰라 가난이, 정말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하루종일 싸우고 학교가면 왕따에 집오면 말들어줄 여유도 없어서 애 나몰라라,,가난이 단순히 돈만없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사람을 싸이코로 만들어 그래서 문제인거야 그러니 난 본문제도가 있다면 찬성해 나는,,,이세상에 태어나서 한번도 부모님께 감사한적없어 만약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난 주저하지않고 당장 과거로 돌아가 나를 못낳게 유산시킬꺼야

[익인6]

그게 강제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함 그냥 어쩌다 보니 사고쳐서 애가 생겼는데 당장 키울 경제적 능력도 사랑 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그런 케이스라면 본문 같은 이유로 낙태 원했을 때 법적으로 ㅇㅋ 해주는 거니까... 물론 누군가는 어차피 낙태하면 되니까~ 이런 썩은 생각으로 가볍게 행동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한텐 절실히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다고 봄

[글쓴이]

낙태는 지금도 해주는걸로 앎 내가 말하는건 돈이 없다면 못 낳게 강제한다는거

[익인6]

지금 해주는 낙태는 불법이라 이걸 암암리에 해주는 곳을 발품 팔며 찾아야 하니까,,

암튼 강제성이라는 거지? 음 나는 갠적으로 찬성해 근데 강제라고 하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됨

[글쓴이]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받았어 지금은 그래서 낙태죄가 성립이 안돼서 사실살 낙태가 가능해진 상태임! 불법 아냐 형사처벌 못하게 됐음

[익인6]

오!! 이건 몰랐다 덕분에 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