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건 ㅇㅈㅅ 은 노인층한테 인기없음

연금개혁 비판한것도 그렇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바꿔야한다고 해서 미운털 박힐수밖에 없음

그나마 ㄱㅁㅅ는 버스도 무료승차 시킨다고 하니까 비교도 안되는 상황이지

아무튼 난 이번에 2030남자들 4찍으로 많이 넘어갈거라고 본다 대선은 ㅇㅈㅁ 확정이고

[익인1]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가 수도권 거주 노인에게 편중된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 거주 노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지하철에 적용되는데, 지하철망이 집중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주된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노인들은 일상적인 이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없거나 노선이 매우 제한적인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노인들은 주로 버스를 이용하지만, 버스 무임승차는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거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복지 혜택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익인1]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병원 진료나 사회 활동을 위해 시외로 이동할 경우, 적지 않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수도권 노인들은 광역전철망을 통해 폭넓은 지역을 무료로 이동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정부 지원 논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대상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제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된 만큼, 그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지하철 중심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방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비 지원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익인1]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는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공약을 여러 차례 제시했습니다.
그의 핵심 공약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2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월 1만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카드 지급: 기존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2만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 사용 범위 확대: 이 교통카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현재 제도가 수도권 등 지하철 중심 지역 노인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초과 사용 시 할인: 지급된 교통카드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수준(약 40%)의 할인율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 법안 발의: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9월경)

[익인1]

이러한 공약의 배경에는 현행 무임승차 제도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제안이 모든 노인에게 보다 공평한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공약은 노인층의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한노인회 등 일부 노인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