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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과 범죄일람표(2) 가 알려진 문서들
그리고 상습도박 및 음란문언전시로 약식명령 벌금500만원 선고되었다는 KBS보도.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것을 피고인이 모두 이의없이 동의하여서, 약식기소로 처리되었다는 것임.
위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2) 에 적은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고, 인정한 것이죠. 이의제기 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는데 하지 않았음
| 이 글은 10개월 전 (2025/5/3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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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과 범죄일람표(2) 가 알려진 문서들 그리고 상습도박 및 음란문언전시로 약식명령 벌금500만원 선고되었다는 KBS보도.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것을 피고인이 모두 이의없이 동의하여서, 약식기소로 처리되었다는 것임. 위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2) 에 적은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고, 인정한 것이죠. 이의제기 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는데 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