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음

한국에는 요새 캣맘 문제가 지금 심각하대. 정확히는 길고양이 문제.

길고양이가 너무 불어나서 갈수록 체감되는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살처분 등은 물론이고 먹이 급여 불법화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며

그다지 별 효과 없는 게 증명된 TNR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해마다 수많은 세금을 써서 TNR을 진행하고 있다는거야

문제는 이 TNR의 효과적임을 증명한다거나, 정부가 참조한 자문위원은 교수이자 '수의사'. 바로 TNR 사업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대상들이지.

2024년 기준, 길고양이 한마리당 20만원 가까이 쓰고, TNR 비용으로 서울 포함 전국 지자체들 중성화 수술에만 1년에 260억 쓰는중이라네.

심지어, 2020년 서울시의 TNR 예산 대비 포획률은 5%에 그쳤으며, 중성화 개체의 재개체 증가율은 여전히 10% 이상 유지되었다는 보고서도 있어.

효과 없는 TNR만 진행하는 사이 길고양이 개체수는 더욱 늘어나고, TNR 지출비용은 늘면서 개체숫자는 늘어나니 시민 불편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도시생태계를 넘어 자연생태계까지 침범한 (혹은 인간이 이주방사해버린) 길고양이들은 전국 각지의 소동물들의 숫자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데.

물론 내가 조금 부정적으로 서술했지만 이런 길고양이들(만)이 가득한 세상을 한국의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그래도 되겠지.

그렇다고 과연 이러한 흐름을 시민들 모두가 원하는걸까? 그건 정말로 아니거든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는 국가에서는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에서 저 흐름을 견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거야

왜냐면 '생명 존중' 및  '환경주의'라는 도덕적 관념을 손에 들고 있는 길고양이 애호가들과 그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의사 단체들에게

굳이 맞서서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만한 행동을 하려 드는 현실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고

진영논리 입장에서 봐도 해당 진영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 자체가 없어.

게다가 생태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길고양이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진짜 환경주의자'들은 힘이 약해.

왜냐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소수조차도

'이대로 방치하면 죽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고양이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죽는' 소동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당장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해서 고양이를 죽이자'라고까지 주장하지는 않거든

길고양이도 생명이니까...

게다가 이런 길고양이, 야생동물 애호단체들, 소위 '동물복지단체'들의 힘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출산-저출생-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숫자가 폭증하면서 마치 반려동물(개,고양이)에게 인간과 동급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인식인 양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민주주의의 다수결 논리에 의해서 이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을 막는 것은 힘들어지기 때문이야

즉, 민주주의로 정해지는 뜻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는 존재이며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성보다 감성을 쫒고, 이성적인 이들조차도 단체의 공공선이나 장기적 이득보다는 나의 개인의 이득을 더욱 생각하는게 인간의 생리이거든.

이런 길고양이 문제는 민주주의 체계 내에서 특정 집단의 감성 중심 주장이 다수의 의견처럼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항상 이성적 공공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

생각해 보자.

인간이 모두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인간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건, 개인의 취향을 조금 접건, 자기 라이프스타일상 조금 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건 새로 구입하는 신차 구매를 전기차로 바꿨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모두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국가 유지와 후세대의 삶의 질을 지켜주기 위해 (본인들이) 더 받고 (후세대가) 더 내는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은 애초에 숫자가 제일 많은 4,50대 선에서 부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핵심일지 몰라.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핵심 어젠다 - 개인의 이기를 극한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만든다는 대명제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먹혀 왔다면, 지금의 환경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다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체계가 지금까지는 가장 합리적이고 옳바른 것으로 여겨져 왔으니,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 가진 유권자인 우리 모두가 국가에 책임 있는 것이라 믿고 '나'보다 '국가'와 '공공선'을 생각하는 민주 시민으로써 행동하려 노력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나의 즉각적인 감정, 사소한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자.' 라는 거야.

[익인1]

…한줄읽고내림 너무 긴거아님?

[글쓴이]

GPT한테 요약해달라 해!

[글쓴이]

문제 제기 –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한국에서 길고양이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살처분이나 급식 금지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실효성이 떨어지는 TNR(중성화)만이 유일한 정책 수단으로 채택되어, 연간 26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

TNR 정책의 이해관계 및 효과 의문

정책 자문에 참여한 수의사들은 TNR 사업의 수혜자이며, TNR의 효과성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서울시의 경우, 포획률은 5%, 중성화 후에도 개체 수가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미비함.

정치적 비판 회피와 견제 실종

‘생중’과 ‘동물복지’라는 도덕적 프레임이 강해, 정치인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고,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없는 상태. ‘진짜 환경주의자’는 힘이 약하고 주류가 아님.

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 지적

저출산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감성적 가치가 상승, 동물 우선주의가 다수 여론으로 자리잡고 있음.

감성 중심 여론이 정책을 주도하면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이성적 공공선을 실현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드러냄.

결론 – 이성적 공공선의 회복 필요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 유권자가 즉각적인 감정이나 개인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민주주의는 옳지만, 그 옳음이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는다”는 자각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함.

[익인1]

ㄱ..고마워

[익인2]

엥? 근데 tnr이 유일한 해결법 아니야? 번싣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

[글쓴이]

정말 개체수를 줄이고 싶다면 우선 밥 주는 걸 금지시키고, 영양공급을 악화시켜서 증식을 못하게 하고 빨리 죽게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야.

번식을 못하게 한다고 정말 번식을 못하지 않아. 왜냐면 모든 가임능력 있는 고양이를 한번에 다 잡아서 번식능력을 없앨 수 없거든. 그리고 암컷 고양이 한 마리만 남아도 빠른 시간 안에 이전의 개체군을 모두 회복한대.

[익인3]

세금 ㄹㅇ 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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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사회주의는 유의미한 정치 체제로써 노동자당 일당 독재를 하는 것이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시키고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름에 '사회' '공' 들어갔다고 그게 국가나 공공을 생각하는 게 중심적인 사상이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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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부의 편차를 없애서, 부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계급주의적 상황을 회피하자는 게 해당 이념들의 본질인 거지...
공공선을 더 생각해서 그런다는 거는 목적과 결과가 전도된 거지.

네 말이 맞다면 임산부 배려석은 사회주의적인 거야.
왜냐면 일반인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임산부를 배려해줌으로써 임산부들이 더 편해지고, 임산부들이 혜택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를 낳기 좋게 만들어 우리 공동체가 더 번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익인5]

현실적으로 살처분 말고 효과적인 대책이 있나?

[글쓴이]

살처분은 너무 폭력적이고 급진적 해결책이니까 무리가 있지.

사실 밥 주는 것을 불법화하고(증가 억제)
애완동물 유기를 엄격하게 단속하면 (발생 억제)

금방은 아니더라도 시일을 두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