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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소급되진 않아???2

l조회 18
이 글은 8개월 전 (2025/7/06) 게시물이에요

시행된 이후로만 적용되는거였어??.......

그알보다가 황당하네 

대표 사진
익인1
이후만 적용 그래서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적용 안됨
8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에휴 그렇구나...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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