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으로 변론하는 게 잘못이야?

유튜브 영상 보니까 판사가 피의자한테 거짓말 했다고 호통치고 그러더라구?

근데 상식선에서 자신의 죄 방어하려고 거짓발언 하는 건 법정에서 엄청 흔한 상황 아니야 ?

이번 한남충 판사 사건도 그렇고

거짓말 했다고 화내는 판사님들은 왜 그런거야 ?

거짓말을 들켜서 그런거야 ?

[익인1]

위증 처벌됨

[익인3]

22

[글쓴이]

위증죄는 증인이 거짓말 하는 게 위증죄고 피고인은 선서를 안 하는데 왜 위증죄로 처벌돼?

[익인1]

..에휴

[글쓴이]

위증죄 아니라는데 .. ? 쓰니가 잘못 안거같아

[익인1]

알았어~

[글쓴이]

1에게
웅 !

[익인2]

?? 어디서나 거짓말은 잘못임

[글쓴이]

거짓말은 잘못인 거 아는데 법정에서 사실만 말 하는 변호인 피고인이 있어 ?

[익인4]

에궁

[익인4]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사실을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으면 되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글쓴이]

그게 말이 돼?
살인사건의 경우 검찰 혹은 판사의 알리바이를 묻는 질문에 강력하게 부인 진범일경우 거짓말 하지 않으면 본인 유죄 입증하는 꼴이되는건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해 ?

[익인4]

오케이 지피티한테 물어봐봐ㅋㅋㅋㅌ

[익인4]

좋은 질문이에요.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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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과 거짓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즉, 말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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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인의 거짓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기본적으로는 “자기방어권”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허위 진술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① 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 → 무고죄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했다”
→ 이게 거짓일 경우,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므로
→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위증 교사나 공범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다른 증인에게 위증을 시키거나 공범과 짜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면
→ 위증 교사나 공범으로도 문제됩니다.

③ 민사소송에서는 좀 다름
•민사소송에서는 거짓말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허위 주장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 3. “거짓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호하지?“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말하거나,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는 진술을 하면 됩니다.
•굳이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실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도록 주장하는 식으로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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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질문답변
피고인이 거짓말해도 되나?자기방어 목적의 허위 진술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음
무조건 괜찮은가?타인을 허위로 지목하거나 위증 교사 등은 형사처벌 대상
변호는 꼭 거짓말로 해야 하나?사실의 해석과 논리로 충분히 변호 가능⸻

궁금한 점 더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줘도 좋고, 다른 재판 관련 질문도 환영이에요.

[익인4]

댓글들보다 얘가 더 정확한듯

[글쓴이]

4에게
옹 gpt 한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빠르겠다 고마웡 !

[익인5]

…?

[익인6]

설명을 포기한다

[익인7]

판사가 일이 많으면 안 읽고 대충 판결 내려도 되는거 아니야? 수준의 논리로 읽힘

[글쓴이]

그게 판사가 호통치는거랑 무슨 상관이지 ..

[익인7]

뭔소리임? 걍 당연한 소리를 왜 안되냐고 물으니까 황당하다고

[글쓴이]

아니 내 말은 법정에서 거짓말은 엄청 흔한데 영상 보니까 판사가 피고인한테 엄청 호통치길래 거짓말 한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는건가 싶어서 물어본거야
당연히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 있거나 확실한 물증 없으면 자백하고 감형 받을 계획 아니면 피고인은 거기에 대해 부인할거아냐

[익인8]

거짓변론을 하면 판결에 혼란을 주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야하는데 방해되잖아

[글쓴이]

아하 고마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