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찾아보니까 쟁점은 이거네

검찰 폐지하고 

공소청에서는 기존 검사가 공소만 담당

수사청에서는 누가 수사를 이끌지 아직 모름 경찰이 될수도, 검사가 될수도

수사 전두지휘를 경찰이 하냐 검사가 하냐 그게 첫번째 쟁점이고

두번째 쟁점은 공소청이나 수사청이 국가의 개입 아래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거... 

개인적으로 억울한 정치인들보다 억울한 시민들이 없었으면 더 좋겠어서 검찰 폐지 안 좋게 봄

[익인1]

걔네 하는거보면 폐지가 답으로 밖에 안보임..

[글쓴이]

그래도 지금까지 구형 세게 내린건 검찰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법원 들어가면 형량 팍팍 깎이는 와중에 검찰 사라진다 해서 걱정이다 난

[익인2]

글쓴이 말을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검찰 폐지에 환호하고 찬성하는 사람 많지 않았겠지

[익인2]

근데 나는 형량은 많이 깎이는게 맞다고 생각함 한국은 지금 형량 너무 높음

[글쓴이]

콜롬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케냐가 형량 낮대 거기로 이민 가는 거 추천!

[익인2]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도 한국보다 형량 많이 낮대!
솔직히 난 네가 왜 다짜고짜 비꼬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어그로 끌고 싸우려고 쓴 글은 아니야.

[글쓴이]

너가 어그로 끌려고 했든 말든 범죄자 형량을 깎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랑은 말 안 하고 싶어~ ㅂㅂ

[익인2]

글쓴이에게
응. 형량을 올리려는 사람이건 낮추려는 사람이건 세상이 더 좋은 쪽으로,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세상이 되길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함.
다만 그 실행 방법이 어느게 옳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날 뿐이지.
범죄라는 것은 꼭 사악한 고의 말고도 실수로,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한국의 형량이 현재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출소했을때 직장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여 건실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함
그들에게 잃을 것이 생겨야만이 재범을 안 저지를 텐데 잃을 게 없으니 범죄를 더 저지르겠지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그냥 '범죄자가 고작 5년형이라니!!'이러면서 더 형량 강화하길 원하는데
이러다가 엄벌주의 자행하는 미국 같은 나라처럼 재범률 75% 찍는 나라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라 한마디 해 봤어

정작 5년이 짧나? 본인이 만약 감옥살다온다 생각하면 정말 짧을까?
그런데도 5년이 너무 가치없고 짧게 우습게보여서 막 범죄를 저지르고 싶을까? 하는거 생각하면 아니라는걸 바로 알텐데 말이지
수고해~

[글쓴이]

2에게
충격적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가 될거라고 생각하니까 형량을 높이길 원하는데 넌 "내가 만약 감옥을 살다온다면 5년도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와우 진짜 답장 안하려고 했는데 너가 니 말이 맞다 생각하고 개운하게 잠들까봐 달아,, 더 답장은 안 할게

[익인2]

글쓴이에게
와우. 너 정말 글을 잘 못읽는구나. 이러니까 1차원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나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형량을 노이자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형량을 높이길 원하는 거야.
말했듯이, 형량을 높여봤자 결국 사회에 다시 나와야 하는데 형량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범죄를 더 일으킬 확률은 높아질 테니까. 형량이 늘어나면 내가 범죄를 입을 확률도 더 높아지겟지.
왜 이런 생각은 못해?

그걸 '내가 감옥에 다녀온다면~' 이따위 논리로 이해하는 걸 보면 진짜...참담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건 지금 형량이 짧아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거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역지사지로 반론을 하는 거지.
아니면 혹시 너는 그거야? 너 스스로 피해자가 될 거라 절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형량을 높이고 사회부적응자를 양산해서 범죄자가 늘건 말건 너는 안전할 테니까 그냥 범죄자들을 고작 형량 몇 년 더 늘려서 '참교육' 하는 거라면서 일시적인 통쾌함만 느끼고 싶은거야?

[익인3]

북한 지령이잖아